달라진 청와대의 격식파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들이 커피잔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눈먼 돈' 특수활동비 손본다…공식행사 외 사비결제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같은 특수활동비 제도의

 문제를 대폭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에 문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와대는 절감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

(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원래대로 집행하고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무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srbaek@yna.co.kr

'문재인 청와대'는 우리가 알던 청와대와 다르다.

 그것도 꽤 많이 달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 어딘가 딱딱해 보였던 청와대 모습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 청와대 근무자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다. 청와대 직원들이 꼽는 '달라진 청와대'는 5가지 장면으로 압축된다.

① "제가 벗을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참모들과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오찬장에서 경호원이 상의를 받아주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옷 벗는 정도는 제가…”라며 직접 상의를 벗고 원형 테이블에 앉았다.

자리에 늦은 문 대통령이 “방금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는데 아주 길어졌어요.

 1시간 정도, 50분”이라고 말하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거의 만리장성 쌓으셨어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겨 '물리적 거리'를 좁힌 데 이어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쉽게 농담이

 오갈 정도로 '심리적 거리'도 줄어든 것이다.

"제 옷을 제가 벗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줄곧 실천되고 있다.

 25일 열린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커피 테이블로 가 직접 커피를 타 마셨고, 회의석에 앉을 때도 손수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경호를 좀 약하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해 경호실장을 당혹케 했던 모습을 '달라진

 청와대'의 단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았다.

② 오전 9시10분 티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10분쯤 임종석 비서실장 등 비서진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항상 이 시간에 참모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날 잡혀 있는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날 처리해야 할 의제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는 "9시10분 티타임은 지시사항 전달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업무지시는 이런 식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듬고, 숙려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의 회의 방식은 다 잊어 달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이 자리"라며 "여기서 여러분이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간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③ 3無 회의

이날 열린 수보회의를 준비하는 자리가 최근 있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어느 회의에서 수보회의 문제가 테이블에올랐고,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합시다.

월요일 오전에 하면 일요일에 일이 많아지니까, 오후에 하시죠. 목요일은 오전에 하구요.”

청와대 비서진은 일요일 근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말에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회의에서 예전처럼 받아적기 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선(先) 논의 후(後) 결론’을 제안했다.

그래서 '받아쓰기' 없고, '정해진 결론'이 없고, '계급장'도 없는 '3무(無) 회의' 원칙이 마련됐다.

④ "숨기지 말자"… '강경화 발표' 뒷얘기

청와대에선 매일 오전 8시40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수석과 몇몇 비서관이 참석하는 '상황점검회의'가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의야말로 수석들이 마구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라고 했다.

다른 수석이 발제한 의제에도 기탄없이 반대 의견이 불거져 나온다는 것이다.

수석이 말한 내용에 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표적 사안 중 하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였다.

 검증 결과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관련 수석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다른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수석들이 “숨기면 안 된다” “사유를 공개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주로 밝혀 결국

공개키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⑤ '시나리오' 사라진 춘추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정부에서 문답을 미리 정하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했던 전례와 달리 문 대통령이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질문 있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상황이 됐다.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도 ‘피자 토크’ ‘햄버거 토크’ ‘아이스크림 토크’ 등 비공식적인 소통 자리를 만들어가며 입장을 전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지 열흘. 그 사이 청와대엔 적잖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불통' 대신 '소통', '권위' 대신 '탈권위'가 자리했다.

 '젊고 유능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청와대다. 전임 박근혜정부와 비교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풍경을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통령이 매일 아침 집무실로 출근을 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엔 하루 종일 관저에 머물렀다.

오전에 공식 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더라도 시간은 항상 오전 10시 이후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 집무실로 출근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박수현 대변인 등과 회의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차관급 수석비서관이 아닌 1급 비서관들이 주로 참석하는 일종의 비공식 일일상황점검회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매일 오전 당시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 천호선 의전비서관, 문용욱

부속실장 등 핵심 비서관들과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출근 전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는 게 문 대통령과의 차이점이다.

둘째 대통령이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에서 함께 근무한다. 문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은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이용했던 본관 2층이 아닌 비서동인 여민1관의 3층 집무실이다.

 비서동에서 500m 떨어진 본관에 머물 경우 참모들과의 소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서동 집무실을 이용하곤 했지만 문 대통령처럼 매일 출근한 건 아니었다.

대통령이 비서동 집무실에 머물다 보니 참모들의 대면보고도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들의 사무실로 직접 아가 궁금한 것을 묻고 지시를 내린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때론 대통령의 얼굴을 1주일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임자와 대조된다.

셋째 비서관 인선을 공식 발표한다.

지금까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임명 사실이 공식경로를 통해 발표됐다.

 '투명한 국정운영'이란 문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조치다.

 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선 실장·수석급의 임명 사실만 알릴 뿐 비서관 이하의 인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변인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만 예외였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41명에 달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의 임명 또는 교체 사실을 비공식적 경로로 취재해

 개별적으로 보도해야만 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던 비서관 리스트와 연락처도 박근혜정부에선 제공되지 않았다.

넷째 '영부인'의 존재다. 여성인 데다 배우자가 없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에겐 김정숙 여사가 있다.

박근혜정부 이전의 역대 영부인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그 일정이 공개된다.

김 여사는 지난 18일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의 문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약 4년 만에 영부인이 부활하면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이 김 여사를 보좌하게 된다.

제2부속비서관에는 대선 기간 김 여사를 수행한 유송화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임명됐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없었던 직전 정부에선 제2부속비서관실이 박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돕다가 나중엔 제1부속비서관실에 통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및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편성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 최근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 8조5631억원 중 국정원이 4조764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Δ국정원 4860억원 Δ국방부 1783억원 Δ경찰청 1298억원

Δ법무부 285억원 Δ청와대 265억원 등을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안보·외교 분야 국정활동, 부서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의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 소요

추정 금액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과감히 '나눠먹기식' 관행들을 다 뿌리 뽑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기관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모범이 되자는 것"이라며 "내가 했으니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압박이나 시그널로 느껴지길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직접 커피를 따르고 있다.

2017.5.25 srbaek

文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커피도 직접 타 '격식파괴'

'계급장' 떼고 회의..노타이 차림에 '받아쓰기' 사라져
文대통령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자유롭게 하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 참모진이 구성된 뒤 25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공식회의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 온 파격과 소통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날 오전 비서동인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 때문인지 참석자들은 모두 '노타이'에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5분 남짓의 대통령과 참모간 티타임 때 문 대통령은 직접 찻잔에 커피를 따라서 들고 와서는 '노타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처음 공식회의가 열린 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10년 만의 수석보좌관회의인데 아주 감회가 깊다"면서 "수석보좌관 회의는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회의"라는 말로 소명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로운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격식에 얽매여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면 국정이 잘못될 수 있는 만큼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받자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니라 많은 의제를 공유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이 회의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인 만큼 참모들에게는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웃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나"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언론에) 나가도 좋다"고 화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srbaek@yna.co.kr

올해로 10살이 된 풍산개 '마루'는 문 대통령 내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족을 구한 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올 것'을

묻자'우리 마루'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산 사저에서)

Rudolf Ser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