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2) 이낙연·강경화에 김상조까지 '꼬리무는' 위장전입 의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여부를 두고 26일

오후 국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26일 국회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 원천배제’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전 10시 첫 번째 특위 간사회동에서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추가로 제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한국당 특위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국정 상황이 시급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가부간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특위 간사들은 오후 2시 추가 회동을 했지만, 오후 3시로 예정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 실장의 기자회견 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화를 북돋운 것”이라고 반발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발표라 오히려 격앙됐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오후 청문특위는 간사회동과 전체회의 모두 열지 못했다.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엔 "여당 독주 정국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야당은 대선 패배 직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정권 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반격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할때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도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용인해주면 향후 이어질 장관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을

이유로 반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5명에 야당 8명(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여소야대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채택 자체가 무산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한 인사청문회법 조항때문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여소야대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과반 찬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99명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때 1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야당이나 무소속에서 찬성표

30표가 나와야 과반(150명)이 된다.

40석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호남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끝까지 호남 총리 인준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벌써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게는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라"는 지역구민들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다한다.   당내에선 “순순히 동의해주기 보다는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라는 명분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키를 쥔 야당들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낙연·강경화에 김상조까지 '꼬리무는' 위장전입 의혹에 공격태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고상민 기자 = 야권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라고 맹공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보수정당 입각 대상자들에 대해 '송곳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을 환기하는 한편으로

위장전입이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라는 점을 파고들면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야권은 이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날 나오자 위장전입을 최대한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위장전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위장 전입한 후보자가 나오면 다 '익스큐즈'(양해) 될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라면 이 후보자는 거의 낙마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라면서

 "여당이 되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라면서 "입맛에 맞는 정책은 공약이었다면서

 강행하고 자기들에게 불편한 부분은 지키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힐난했다.

줄줄이 예고된 인사청문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각 후보자 위장전입 사실에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를 개업식에 빗대면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지만, 워낙 물건 하자가 심해서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 "이럴 경우에는 물건 파는 분이 해명하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에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사실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먼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을 공약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을 2차례 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봐줘야 하는지, 그러면 공약 이행은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신환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공약집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총리 후보자 부인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인사원칙을 위반한다면 내각 구성의 혼란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을

 설정하자"면서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을 논의하는 여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airan@yna.co.kr

'이낙연 인준안' 놓고 충돌..첫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취임후 첫 對국회 안건서 마찰음
靑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죄송" 사과..與 "새 청문회 기준 만들자"
한국당 "부적격자 계속 임명하겠다는 독선"..국민의당 "궤변수준 해명"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특정 안건의 처리를 놓고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출범 보름 여만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기 위한 묘수를 찾아야 할 첫번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연합뉴스TV 제공]j

여야는 지난 24~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총리 자격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인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 배제기준에 해당한다며 부적격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초 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터져나오자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진행된 사전 4당 간사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뒤 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청문특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임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고 몸을 낮추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인사청문회의 새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간사 협의를 마친 뒤 청문위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특위는 잠정 연기됐다.

왼쪽 두번째부터 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야당 간사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2017.5.26 hihong@yna.co.kr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취임 2주 만에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부적격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계속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임명하겠다는 일방적 독주와 독선의 발언"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약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한다"면서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현 정권은 야당 시절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보수 진영을 같은 잣대로

얼마나 공격했느냐. 정권을 잡으니 슬그머니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청와대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협조하기 힘들다는 기류가 강해 29일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당초 임명동의안 표결 시한으로 잡은 31일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jbryoo@yna.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靑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죄송"..위장전입 사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연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사과 표명은 야당들이 이낙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협상에서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하며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고,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같은 의혹을 받게 됐다.

이에 임 실장은 "언론인의 질문이 있고 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시다피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해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빵 한조각, 닭 한마리에 얽힌 사실이 다 다르듯 같은 사실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며 "저희로선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배제 원칙)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민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kukoo@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실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끝낸 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바른정당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성호 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2017.05.26. since1999@newsis.com

청문 특위 여야 간사 논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특위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경대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