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 35억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넌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 35억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었던 기간에 청와대에서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었던 기간에 청와대에서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70일 동안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하루에 5000만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라며 “꼭 써야 할 비용은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난 3월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일보 DB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후 7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청와대를 떠난 날짜는 지난 3월 12일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7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161억원이었고, 5월 현재 127억원이 남아있다.

올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렀던 70일간 35억을 지출한 것이다. 일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5000만원 가량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사실상 고위 공직자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올해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 127억원 중 53억원을 절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지난 25일 오전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일과의 시작 모습.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직무정지 이후에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35억원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좌). 남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53억원을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우).

청와대 특수활동비

매년 9000억매년 9000억원 가까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됐던 특수활동비가 이제 더이상 특수활동비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고, 용처가 불분명해도 넘어가는 그야말로 공적인 '검은 돈'이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부터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53억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전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한 8870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 이 특수활동비로 쓰였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 모르게 특수한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지난해 이 돈이 가장 많이 책정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860억원이 편성(10년간 4조7642억원)됐으며, 국방부 1783억원(10년간 1조6512억원)와 경찰청 1298억원(1조2551억원)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10년간 1조원이상)이 잡혔다.

다음으로 법무부 285억원(10년간 2662억원), 청와대 265억원(10년간 2514억원) 순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국회 78억원, 국민안전처 77억원, 미래창조과학부 70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7억원, 통일부

 20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억원 순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애교 수준에 불과했다. 

전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탄핵 상황 이후에도 70일동안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3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했고, 이는 하루 평균 5000만원을 쓴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예산

집행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61억원 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126억6700만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53억2700만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축소한 규모에 맞춰 50억원(31%)을 감축한 111억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 부처들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울 썼던 국가정보원도 앞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되는 만큼 국내 정보 활동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첩보활동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감축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26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활용토록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향후

공직사회 특수활동비 손질 작업이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청와대의 ‘익숙한 주변과의 결별’은 공직사회 폐단과의 결별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 국정원, 경찰, 각 부처 등의 활동비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35억원 넘게

 집행됐다”며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을 지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도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원, 검찰 등에서 국가안보와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국회와 기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나머지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86억원이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이 사용한다.

2015년 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삭감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