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 국회 표결 통과할까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05.26. taehoonlim@newsis.com

이낙연 총리 후보, 국회 표결 통과할까

여소야대, 국민의당·바른정당 반대 시 과반통과 힘들어
인사청문 대상 6명중 3명, 위장전입 논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반대 움직임이 큰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여권의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당 마저 강경기류로 흐르고 있고 자칫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마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 3당중 초반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확실한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인선이 실패한다면 취임 초 국정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은 자명해 더욱 정부 여당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120석)에 국민의당(40석)이 찬성하면 과반을 채울 수 있다.

바른정당(20석)도 찬성으로 돌아서면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너끈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당내에서 서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임 비서실장은 26일 문 대통령을 대신해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비호남 인사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의총에서 자유투표로 결론을 내고 바른정당도 돌아선다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정권 출범 초반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바른정당도 이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28일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밖에 임명할 수 없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amin2@newsis.com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0일 이내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29일부터 시작될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카드는 불발된다.

다른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3당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yoona@newsis.com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당초 무난한 국무총리 입성이 예상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불투명해졌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간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등 몇 가지 논란이 국민의당 및 야당으로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되며

반대 기류에 부닥친 국면이다.

 인준안이 난항을 거듭하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치가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반대 움직임이 큰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여권의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당 마저 강경기류로 흐르고 있고 자칫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마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 3당중 초반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확실한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인선이 실패한다면 취임 초 국정동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은 자명해 더욱 정부 여당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120석)에 국민의당(40석)이 찬성하면 과반을 채울 수 있다.

바른정당(20석)도 찬성으로 돌아서면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너끈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당내에서 서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임 비서실장은 26일 문 대통령을 대신해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비호남 인사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의총에서 자유투표로 결론을 내고 바른정당도 돌아선다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정권 출범 초반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바른정당도 이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28일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밖에 임명할 수 없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0일 이내

본회의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29일부터 시작될 6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카드는 불발된다. 다른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3당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이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중앙포토]

 

이낙연 총리 인준에 청와대ㆍ여당 비상

[출처: 중앙일보] 이낙연 총리 인준에 청와대ㆍ여당 비상...

야당은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약속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보 속에 침묵하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줄줄이 예정된 장관 청문회가 계기다.

국회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반발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지난 26일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역대 정권 초 인사청문회마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대선패배의 충격을 완화하고 반격의 기회를

 찾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야당인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등의 표현으로 새정부를 공격하며 정국주도권을 되찾으려했다.

결국 당시 이춘호 여성부ㆍ남주홍 통일부ㆍ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3명을 끌어내렸다.    
 
2012년에도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김용준 총리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이외에도 김병관 국방장관후보자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줄줄이

 중도하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언떤 종류의 위장전입인 구분해야한다며 "상식적으로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생활형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비상이 걸린 청와대는 주말 동안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작업을

펼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간담회에서 “국정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

이라며 총리인준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것(인사 5대원칙)을 지키라는게 무리한

요구냐"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총리 인준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진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되고 2주 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대선후보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 본인이 왜 그렇게 밖에 임명할 수 없었는지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줄줄이 예정된 장관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ㆍ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

논문표절) 등을 집중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장전입 등 인사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밖에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경우 향후 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120석)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필수다.

국민의당의 협조약속이 없으면 민주당으로선 본회의 표결은 해보나마나한 상황일 수 있다.
국민의당은 28일에도 ‘5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위장전입은 빠지는 것인가’,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등의 대변인 논평을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이 후보자의 인준 쪽으로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호남 의원 등을 중심으로 “호남 총리를 낙마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호남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호남 민심도 살펴야 하지만 자칫하면 민주당 거수기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사안마다 야당의 정체성도 드러내야 하는 고민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한만큼 직접

야당 대표들을 찾아 협력을 구하는 등 야당에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이낙연 인준 난항… 역대 총리 후보 수난사

박근혜정부 7명 중 4명 낙마

안대희ㆍ문창극 연달아 낙마… 정홍원 총리가 다시 맡기도

노무현정부, 낙마자 없이 순항

김대중정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장상ㆍ장대환 연이어 낙마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역대 정부의 총리 후보자 수난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4명이 낙마, ‘총리 후보 잔혹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독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2013년 1월 첫 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병역면제 논란이 확산

되면서 역대 정부 첫 번째 총리 후보 지명자 가운데 유일하게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국 돌파 차원에서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퇴임 뒤 5개월 동안 16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이후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역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 강연 영상이

공개돼 낙마,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여파 속에 책임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여야 공방으로 인사청문특위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 결국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한승수 전 총리의 경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야당이 인준안 처리를 거부, 여야 공방 끝에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2월 29일에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40대 총리’로 기대를 모으며 후보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총리 후보 낙마자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순탄한 편이었다.

초대 총리 후보 지명자였던 고건 전 총리에대한 임명동의안이 노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에야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지만 이는 후보 자질보다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송금 특검법 통과와 맞물린 측면이 컸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8년 2월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이 5ㆍ16 쿠데타

가담 전력을 비롯한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인준을 반대하는 바람에 총리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해야 했다.

특히 2002년 후보 지명을 받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과 장남 병역기피 의혹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청문회 낙마 1호 총리 후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후 후보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역시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임명동의안 부결을 피하지 못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