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불투명성' 부각.. 국회 논의-환경평가 기정사실화

[제작 조혜인,최자윤]

곤혹스러운 韓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靑 '사드 불투명성' 부각.. 국회 논의-환경평가 기정사실화

사드 보고 누락 논란]문재인 대통령 '진상조사 카드' 의도는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하루 만인 31일 청와대가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공개한 것은 ‘정국 반전용’ 카드라는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드 국회 비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은 물론 향후 민감한 안보 협상에 대비한 지렛대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갖고 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에 대해 “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다.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은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진상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 6대를 국내에 반입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직후 미국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기회에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사드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진영

야당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진 국면에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사드 공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사드 반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물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사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 이 내용을 누락 보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반입 사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여론의 찬반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 봉투 만찬’ 파문과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부문이다.

개혁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검찰과 국방부가 먼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뒤 청와대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도 자발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새 정부에선 두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의도적이었을까?..여전히 남는 의문

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한 장관 "문구서 다 표현됐다 보고 숫자 표기 안해"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대화도 의미 달리 해석한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사대 개수를 국방부가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굳이 이를 키워 논란을 만들어야 했느냐는 점에서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7년 4월 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미군 측에 공여한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1일 배치된 사드 장비를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운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에 사드 발사대 2기와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X-밴드 레이더 등 주요 장비들이 성주골프장에 배치됐다고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문서에는 “현재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종료되면 시설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발사대 2기 등이 배치돼 작전이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이미 사드 포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발사대 개수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나머지 발사대 4기가 경북 칠곡 왜관의 미군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군 당국이 작전 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겠다’고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들이 보고서 표현에서 다 표현됐다고 보고 숫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과의 오찬 대화에도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정 실장은 지난 28일 한 장관에게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대화만을 놓고 보면 ‘사드 4기’가 발사대 4기를 의미하는지, 4개의 사드 포대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배치’와 ‘반입’이라는 단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배치는 다른 장비들과 맞물려 작전 가능 상태라는 것이지만

반입은 단순히 국내에 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날수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데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키워야 했느냐는 것도 석연치 않다.

사드는 이미 단순한 무기체계 개념을 넘어 한·미, 한·중, 미·중간 복잡한 외교 문제로 비화된 사안이다.

국내적으로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조용히 진상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했어도 될 일을 굳이 공론화 해 논란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당, 文정부와 본격 각세우기..인사청문·추경·사드 신경전

첫 내각 인사 대대적 공세..·추경·사드도 대립각
홍준표 "정국소외 각오해야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강한 야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31일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반입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반발하며 견제모드에 돌입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협치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인준 통과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때부터 야당과 협치·소통을 강조했다"며 "직권상정을 통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밀어붙인다면 협치·소통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청와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한국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부터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정국은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행은 강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 이중국적, 증여세 탈루 문제, 딸 사업에 부하 직원의 돈을 출자한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면 불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정도로 경제비리 종합세트"라며 "위장전입, 억대 연봉에도 신용카드 사용 제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공립학교 부정특혜 취업, 아들 병역특혜, 소득세 탈루, 분양권 전매 등 문제가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사드 추가 도입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선 '언론플레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에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사드를 극도 보안으로 다루지 않고 국회가 국정감사하듯이 조사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국방부는 정부의 소관부처인데 보고과정이 누락되면 내부 조사를 통해 따지면 될 것인데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분 일자리 등을 위해 추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데 총 책임자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기재부가 지난 5월 생산투자가 모두 회복되어서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처 방향을 보니 당분간 정국은 민주당 본부중대와 제1 중대(국민의당), 제 2중대(바른정당), 제3중대(정의당)의 협치로 운영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국운영에서 소외 될 것을 각오 해야 한다"고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song65@news1.kr

 

▲ 4월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를 실은 차량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고 있다.

 ⓒ성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