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건보료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건보료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천86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4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천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천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천600원에서 100원 오른

3천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

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께 마무리됐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8년 만에 동결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mihee@yna.co

의원 수가인상률 3.1%…진료량 급증 병원 1.7% '선방'

건보공단, 8234억원 추가재정분 투입…약국 제치고 의원 인상률 '1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한 마디로 적정수가와 일차의료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마감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가인상률 1등을 기록했던 약국을 제치고 인상률 면에서 1등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의 경우 통계 상에 드러난 진료량 증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1.7%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최종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2.28%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마감시간이  지난 1일 오전 05시 05분경 수가협상을 가장 마지막으로 완료했다.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새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공약과 함께 통계 상 진료비 점유율 상승이 둔화된 데다 점유율까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가인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유형.

이때문인지 의협은 수가협상 시작부터 사상 유례도 없었던 1조원 이상의 추가재정분을 요구하면서 의원의 수가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협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함께 수가협상장을 직접 찾는 등 막판까지

수가인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라는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인상률 면에서는 그동안 계속 뒤져왔던 약국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통계 상 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을 감안

했을 때 전년도 동일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올 만하다.

수가인상을 합의한 직 후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들어줬다"며 "금액적으로는 100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난 점에 의미가 있으며,

유형별 중에서는 인상율에서 1등을 기록한 것이 의미있는 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치과를 대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종 2.7%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방은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9%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가인상률 1등을 기록한 약국은 2.9%라는 다소 아쉬운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진료비 증가율에 '발목' 잡힌 병원, 1.7% 선방

지난해 막판까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줄다리기를 펼친 끝에 1.8%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 냈던 병원은 지난해보다 0.1%p 하락한 수가인상률인 1.7%에 합의했다.
병원의 경우 진료비 통계 상 드러난 진료량 증가가 수가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형.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17.3%로 전체 증가율(11.4%)을 크게 상회했다.

이 때문에 병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한 병협은 시종일관 이러한 진료량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병원의 수가인상 요구에 끝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협은 수가협상 막판 진통 끝에 1.7%라는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에 수가인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건정심을 간다 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수가인상률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바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라고 체곌 소감을 밝혔다.

최종 추가소요액 8234억원 "공급자 어려움 이해"

건보공단은 이번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누적흑자를 토대로 건강보험 40주년을 맞는 해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년도 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234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추가소요액을 투입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수가협상을 책임진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018년 평균 수가인상률로 2.28%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8234억원"이라며 "지난해 급속한 진료비 증가와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를

고려해 전년도보다는 0.09p% 감소한 수가인상률로 전 유형과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따른 공급자들의 기대치와 가입자들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큰 난항을 겪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전 유형이 타결이

되도록 재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배려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막판 진통 끝 전유형 타결

내년도 수가 인상율이 의원 3.1%·병원 1.7% 약국2.9%·한방2.9%·치과2.7%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수가 협상 평균 인상률은 2.28%로 지난해 2.37% 대비 0.09% 낮은 수치다. 총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지난해 8134억원 대비 100억원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보건의료단체는 2018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진행해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있었던 협상 중 가장 오래 동안 줄다리기를 진행해 얻은 결과다. 공단은 수가협상 결과를 1일 새벽 5시 경 발표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인상폭을 두고 가입자-공급자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였으나 결국  타결을 이뤘다. 31일 열린 4차 수가협상에서는 각 단체 수가협상단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 등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었다.  공단과 의료단체의 긴 줄다리기 끝에 1일 오전 5시 경 공단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감염관리와 의료기관 시설, 보건의료 인건비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했다"면서 "이번 협상이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호 양보를 통해 2년연속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건보재정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재정위에서 재정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공급자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호 파트너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로 수가 타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9주간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1977년 시작된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포괄적인 의료보장을 실시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수준과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서구형 생활양식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지역민들의 진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을 돕는 다양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급여 체계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분야는 지역민들의 의료비 경감과 만성질환 관리다.

 우선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29일 현재 대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은 모두 43곳, 2천406병상에 이른다.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내년 말까지 지역의 전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호평받고 있다. 대구시내 동네의원 275곳이 참여 중인

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동네의원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자체적으로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에게 건강강좌, 자조모임 등 141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혈압`혈당기를 대여해주고, 대사증후군 고위험 사업장 32곳을 찾아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올 4월부터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제조업과 콜센터 종사자 400여 명에게 직무 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교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낮은 보장성은 실손의료보험 확산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인 78%를 훨씬 밑돌고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해있고, 보험료 지출액도 월평균 34만4천원으로 건강보험료

(평균 9만4천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익희 건보공단 대구본부장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편하면 민간보험

의존도는 낮아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장할 수 있어

 비급여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hattcha@msnet.co.kr

 

Felix Mendelssohn: Trio No. 1 in d minor Op.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