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潘 전 총장에게 들은 '사드 전략조언' 뭘까?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文대통령, 潘 전 총장에게 들은 '사드 전략조언' 뭘까?

110분 오찬회동서 사드도 논의했으나 靑 전략·전술 이유로 비공개
반 전 총장, 美 기류 전하며 세밀·신중한 처리 주문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 이후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 초 대권 주자로 경쟁시 사드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던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만났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간 110분간 진행된 오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 일반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사드 관련 조언도 있었다"면서도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비공개 이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전략을 조언했는데 이는 우리한테 중요한

 전술이기 때문에 두 분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으며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간의 대화에서

의견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과 반 전 총장의 과거 사드 입장을 고려할 때 반 전 총장은 국내의 사드 논란과 관련한 미국 조야의 시각을 전달하면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런 기류를 전달하면서 "외교는 상대방이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이는 문 대통령이 "국내적 조치"라고 언급했던 사드 진상 조사가 한미동맹 관계상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진행하면서 미국이 우려할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란 뜻이다.

나아가 반 전 총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1월 15일)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로 안보는 '두 번 다시'가 없다"(1월 18일)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반 전 총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 논란이 한미간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기조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읽힌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검토' 입장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지난달 31일 더빈 의원 면담시)는 점을 다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반 전 총장은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중관계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외교적 해결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soleco@yna.co.kr

반기문의 110분 열변, 한미관계 파국 막아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10분간 열변을 토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충수'로 한미 관계 파탄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법과 수습책을 자문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새 정부의 경망스런 외교 행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반기문 전 총장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애초 오찬을 포함해

 70분 예정의 일정으로 돼 있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다양한 외교 경험과 사례를 들어 자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경청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의 진정성 있는 자문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반기문 전 총장은 본관 2층 백악실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자며 문재인 대통령이 멀리까지 나오지 않을 것을 부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1층 현관 앞까지 나아가 반기문 전 총장을 배웅했다.

이처럼 진중한 대화를 이끌어낸 계기는 무엇일까.

 회동에 배석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면한 외교현안에 관한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당면한 외교현안이란 당장 이달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사드 관련 갈등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막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은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미국 조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의례적인

'립 서비스'를 한 뒤 "미국에서 주로 오바마 전 정부의 인사들을 만났지만, 한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전달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생활한 반기문 전 총장의 수사법을 고려해보면, 미국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문재인정권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9.23억 달러를 들여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논란이 생긴다는 게 놀랍다"고 우려한 딕 더빈 상원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다.

당적에 관계없이 미국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을 향해 "국내정치는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걱정"이라고 토로한 것도,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경을 가감없이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관계의 물꼬를 돌릴 방안으로, 이달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자문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당연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이 여러 가지 있었다"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술이라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의 최근 행보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는 경계수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예결위 국방소위 간사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드

논란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자신의 우려를 국내에 전하지 않자, 직접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꺼냈던 자신의 지적을 가감없이 토해냈다.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9.23억 달러)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은, 실제 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왔느냐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특정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991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전격 철수했듯이 한미 관계가 파탄으로 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경고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을 맞아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는 자신의 입장을 반복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회동 도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잘 활용해, 대통령의 생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진의가 그러하더라도, 국내정치를 겨냥한 그같은 뜻이 미국 조야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고성 발언을 하고 갔다"며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가운데 맞이하게 된 한미정상회담인데, 이를 앞두고 반기문 전 총장이 토한 열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느끼고 앞으로 바뀔는지는 두고봐야 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연내 정상가동 불투명

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의지
성주배치 사드, 발전기에 의존..미국 향후 반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으로 끝낼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면 당초 한미 합의사항대로 올해 내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변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정 실장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사드

체계가 조기에 완전히 배치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우선 배치한 다음 작년 12월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 연내  가동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대규모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여당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근거로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에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누락해 진상조사를 받는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4월 23일까지 모두 전개됐다'는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대신 '3월6일~4월23일까지 사드체계 전개'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고의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자초한 상황이다.

(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위로 비행하는 미군 헬기가 차량을 성주골프장까지 운반하고 있다.

2017.5.31

정상가동이 늦춰지면 현재 발전기로만 사격통제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주한미군도 난처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체계 핵심 구성품 중 발전기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비상용 성격의 장비이기 때문이다.

발전기가 레이더로 보내는 전류는 세기도 일정하지 않아 장시간 가동하면 정밀부품인 레이더체계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발전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주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이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주일 뒤인 21일 발사한 '북극성-2'에 대해서는 기름 문제로 발전기 가동이 안 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기름을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

thre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였다.

청와대 제공

정의용 "사드 논란 설명".. 美 정가 기류는 냉랭

鄭 안보실장 방미

맥매스터 NSC 보좌관 만나

대북공조ㆍ정상회담 의견교환

사드 문제는 깊은 대화 못해

“사드 지연” 美 부정여론 확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

회담과 북핵문제 공조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한 국내 논란을 설명했으나 미국 측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 실장은 이날 덜레스국제공항 도착 직후부터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사드 관련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정 실장이 관련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조차 사드 미사일 4기 반입 사실을 부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한 장관이 “뉘앙스 차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그 문제는 조사하고 있고,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소통수석이 설명한 이상 말하긴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워싱턴에 도착 이후 4시간 넘게 기다린 뒤 미국 측 접촉 상대방인 맥매스터 보좌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최근 불거진 한국 내부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 만남 직후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으며,정 실장은 특히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당초 알려진 6월말께 추진하되 미국 측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 배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정상회담 일정과 대북 공조 관련 대화에 치중한 것이다.

양측이 자칫 사드 문제로 정상회담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부분은 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결국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노출되고 한미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딕 더빈 상원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상회담이 의제

조율부터 내용까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문은 더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관계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합의된 사드 배치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치 시기를 지연시킬 의도를 보인다는 분석도 더했다. W

SJ는 “방위비 분담규모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대북공조에 합의하며 불협화음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드배치 절차를 문제삼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는 워싱턴의 기류는 여전히 차갑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com

(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파문의 중심에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toadb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