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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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6.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3일 새벽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법원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민트 색 후드티를 입었으며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뒤로 묶은 상태였다.

손에는 개인 소지품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장시간의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씨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어떤 심정이겠냐'는 물음에 "그러면 영장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라고 했다. 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정확히 대답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했다.

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

울먹이며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묻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고 그게 누굴 향한 글이었든 잘못된 글임을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말 하면 정말 기분 안 좋고 속상할 것 같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어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한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 끼친 거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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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덴마크 도피 중 증거인멸을 하고 조력자와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통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니오. 없습니다"라며 부인했다.

정씨는 '어머님(최순실) 면회 가실 생각 있나'라는 질문에는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 안 되면 가지 못할 거 같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대·청담고 비리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죄인 인도에 따라  강제송환된 정씨는 지난달 31일 입국하고서 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석방된 정씨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에 도착해 휴식에 들어갔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모친인 최순실씨 소유로 돼 있는 이 빌딩 6∼7층이다. 이는 최씨의 주소지와도 같다.

법원은 최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7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빌딩의 매매·증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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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3일 새벽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은 즉각 크게 반발하고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부영 판사 정유라 기각 “옳았나?”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이 옳았나?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네티즌들은 곧바로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폭발했다.

 강부영 판사는 3일 새벽 정유라에 대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는 이날 새벽 곧바로 석방되어 최순실(구속기소·61)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강부영 판사의 결정으로 정유라는 여유 있게 미소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네티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최순실 소유의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의 강부영 판사는 이날 새벽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정유라씨는 즉각

 석방됐고 향후 기소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본래 정유라에 대해 뇌물 수수 공모 혐의 등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정유라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3일 새벽까지 고심한 끝에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정유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부영 판사는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과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유라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연수원 기수나 경력상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등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지난 3월말 박근혜씨의 영장심사 때는 심사 기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춰 청구일 사흘

후로 잡기도 했다.

통상 당시 박근혜씨처럼 미체포 사태인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청구일 이틀 후에 실시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부영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꼼꼼하고 신중한 평소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대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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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42·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 부부는 박근혜씨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주요 사건 중에서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강부영 판사는 물론 정유라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쏟아내는 등 강부영 판사의 정유라 영장 기각 결정이 국민 법감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이름 ‘정*구’는 “강부영 판사 ‘이대 입시·학사 비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명약관화한 사항을 기각이라니 웃긴다.

정유라는 해외 도피 행각을 벌였고 덴마크에서도 한국송환 거부 법정 투쟁까지 했는데...

강부영 판사는 뭘 본거냐?”라고 지적했고, 대화명 ‘phoe***’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이라며 관련 뉴스 보도를 링크하고 “강부영 이** 각하를 구속한 놈인데 왠일? 윤석렬이 청구한 정유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제 정신 차렸나?”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대화경 ‘수*이’는 “강부영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의 특별 지원으로 받은 말을 타고 누려온 정유라가 왜 무죄인가? 박근혜 구속 결정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은 기각... 삼성 장학생인지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난데없이 강부영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유라, 영장기각 되자 '최순실 빌딩'으로...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을 박고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온 정씨는 강남구에 위치한 어머니 최순실씨 소유의 빌딩으로 들어갔다.

▼'영장기각' 취재진 질문에..."엄마 면회 가고 싶지만..."

▼검찰 나선 정유라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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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소유 빌딩으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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