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무기사업 감사 신호탄인가..'F-X 감사' 주목

 

대형무기사업 감사 신호탄인가..'F-X 감사' 주목

 레이더 기술무산·군사위성 부실협상 초점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개발사업 등도 점검 예상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미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이 F-35A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두 달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실지감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방사청에는 종료 일정이나

후속 감사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번 F-X 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새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 다른 대형무기도입 사업으로까지 '줄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한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20여개 기술과 군사통신 위성 1기를 제공 받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체계통합(장비를 전투기에 겹합)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4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이후 KF-X에 장착하는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또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 조건으로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1기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방사청은 작년 11월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통신위성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록히드마틴의 사업중단으로 사업이 1년 반가량 지연됐으나 방사청이 지연 배상금을 물리지 않은 것은 논란거리다.

F-35A 기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애초 60대에서 40대 도입으로 축소된 과정,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이 앞으로

규명 대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정무적 판단'에 의해 F-35A가 선정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다 KF-X에 탑재될 AESA 레이더 개발 등 KF-X 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KF-X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애초 개발 업체인 LIG넥스원을 배제하고 한화시스템을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외국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설계도를 독자 완성해 한화 측에 넘겨주는 형태로

개발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를 전투기와 체계통합하는 기술과 레이더 시제 시험평가 기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이스라엘

업체와 400억원대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KF-X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며 전투기 생산까지 포함하면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내년 7월 시제기 6대 제작에 착수하고, 2022년 7월 시제기 1호 첫 비행을, 2023년 첫 시험평가를 각각 마치고 2026년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 나오게 될 유인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threek@yna.co.kr

김관진 관여한 방위사업 전방위 조사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감사원이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3~2014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다뤄지던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총괄했다.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을 다시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는 방위사업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이 장관재직시절부터 관여했던 무기도입 사업의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하면서 F-X 사업의 단독후보로 올라온 보잉의 F-15SE를 스텔스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방추위를 통해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핵심기술 4건의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했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군이 F-35A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2018년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위성발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관련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승인했다.

절충교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원의 중점 조사대상으로 불거질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명진 방사청장의

조사도 불가피해진다.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도 문제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주)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주)한화는 개발한 무유도탄을 2013년 3월에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실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역시 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그 여파로 천무는 무유도탄이 없는 '반쪽 천무'로 실전배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이미 생산한 MLRS 무유도탄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의도를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다. 미 국방부는 2015년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다연장로켓(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LRS를 한국에 재고털이식 강매로 추진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많은 대형사업이 진행됐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의 조사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 록히드 마틴 제공

김관진 전 실장 주도한 수조원대 F-X 사업 감사 마무리 단계

감사원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주도한 수조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화살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도마에 오른 김관진

전 실장을 겨눌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일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 사업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4월부터 방위사업청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빠르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은 2013년 9월 F-15SE가 최종 승인 직전 탈락하고, 이듬해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선정된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결정한 의결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전투기가 40대로 줄어든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등을 보장

받기로 했으나 핵심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해 ‘굴욕 외교’ 논란도 일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F-X 사업 과정에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이나 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교역방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F-X 사업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 KF-X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서 전투기를 개발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일본의 기술실증기 ATD-X 신신(心神).

서울신문 포라이브러리

갈팡질팡 KF-X 사업, 일본은 어땠을까

그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했나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지난달 30일 어렵게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

제기 제작비 489억원 등 총 670억원 규모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한 끝에 가까스로 기초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김재경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지난 1일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만들겠다는 정부 

사업 주관기관인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필사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사업 예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놀랄만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세부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라매’(KF-X 사업)에는

‘스텔스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소 황당한 사실은 F-X(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 미국에 스텔스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최신 항공기 4대 핵심기술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소장은 “스텔스 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 부분 개발이 돼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여지가 있다. 현재 개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KF-X 사업에 스텔스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후 스텔스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F-35A와 같이 많은 무장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은 기체 형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F-35A나 F-22 같은 스텔스기는 레이더 빔 반사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고 각진 형상으로 만들어졌고하지만 최신 스텔스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F-X 사업 초기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여러 단계를 밟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35A와 F-15K를 하이급, F-16과 KF-16, F-4E는 미들급, F-5E/F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은 로우급으로 분류합니다.

 4세대 기계식 전투기와 전자전·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의 중간단계인 4.5세대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KF-X의 본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말 한 마디에 중간 단계를 넘어 이제 2025년까지 사실상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먼데 짐을 더 얹고 가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은 KF-X 사업이 가야할 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고 갑자기 기능을 추가해 갈 길은 먼데

짐만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F-22 조종사가 시범비행을 마친 뒤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리스크 상당히 높다”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표현하고 싶다.

실패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제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겠지만 아직 실제 장비와 기술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말만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함정의 레이더 기술을 항공기에 응용해야 할 정도로 기반 기술이 척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나가기는 커녕 10년 안에 5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90%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하에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와 같이 전투기 개발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한 뒤 외교적 압박 전술을 앞세워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러차례 자국에

유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5년 훈련기 ‘T-1’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111건의 방위장비를 생산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1986년 자체 기술로 F-1 지원전투기를 개발한데 이어 후속 전투기 개발 과정에 미국의 양보를 얻

어내는 등 국산 항공기 개발에 집중했는데요.

후속기 개발과 관련해 1988년 일본은 개발된 기술의 100%를 방위성이 소유하고 일본 기업이 주 계약자가 되며 미국

기업은 40%만 참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투기 개발업체인 미쓰미시중공업과 방위성은 독자생산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되 기술정보는 100% 방위성이 소유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차세대 지원전투기 ‘FS-X’ 사업입니다.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미국과의 항공기 개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공공연하게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개발이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물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가급적 기술 소유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한 후속기 ‘F-2’를 개발했습니다. 

●외교 압박과 기술 개발 병행한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탄도미사일방어(BMD)용 패트리엇 미사일 면허생산국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신 패트리엇3(PAC-3)의 이전 버전인 패트리엇2(PAC-2) 미사일 센서를 미국에 역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단종된 부품은 일본에서만 생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일본은 F-15를 100% 면허생산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젠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앞쪽은 우리 공군의 F-15K. 합동참모본부

우리는 일부 부품이 단종돼 ‘부품 돌려막기’ 문제가 드러난 F-15를 일본은 100% 면허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2007년 11월 미국에서 F-15 전투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일만에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4개월간 비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22나 F-35에 도입된 AESA 레이더 기초 기술에도 일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본은 둥근 평판에 송수신 소자를 집적한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를 1990년대 초에 F-2에 장착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대외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정한 F-22를 도입하는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했고, 대신 도입하는 F-35 대부분을 면허생산하고 아시아에서 단독으로 정비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항공기 생산 기술력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일본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치른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밑빠진 독에 엄청난 물을 쏟아부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방위성은 자력으로 생산한 F-2를

141기 도입하기로 했다가 2006년 94기로 생산량을 줄였고 결국 2011년 생산라인은 폐기됐습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쌌고 ‘방위수출 3원칙’에 따라 수출도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업체의 수익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총 생산비용은 22조원으로 최초 예상 비용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F-15의 일본 면허생산 버전인 F-15J 생산에는 무려 110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전투기 생산 효율성이 매우 낮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F-15J 생산 단가는 121억엔(현재 가치 한화 1143억원)이었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F-15C/D는 35억엔(3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격차가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면허생산하게 될 F-35의 가격도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정비창을 포함해 F-35 42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비용은 23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40대를 7조 3400억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자국산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소한 면허생산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장비 조달률은 1960년대부터 늘 9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스텔스, 레이더 기술 등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꾸준히 성능을 개량해왔습니다.

▲ KF-X 사업을 통해 제대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못한 상태에선 좋은 결과를 내놓기 어렵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보다 냉정하게 단계를 밟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은 한국형 전투기 예상이미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과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F-2 추가 생산은 결국 중단됐지만 F-16 시리즈를 목표로 한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은 일본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주변국이 놀랄만한 기술실증기(기술을 현실화한 실험기) 개발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신신(心神)’이라고 부르는 ATD-X 기술실증기였는데요. 앞으로 F-3라는 이름을 달 것으로 보입니다.

 3800억원을 투입해 실제 기체보단 조금 작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체는 추력 15t의 쌍발엔진을 달고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비행실험을 거쳐 2017년부터 F-3 시제기를 포함한 본격적인 기체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이런 계획을 환상이라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장밋빛 전망보다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해야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8조원입니다.

과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이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50조원, 프랑스의 라팔은 30조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단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의 덫에 빠진 상황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불과 10년 안에 4대 핵심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수출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제기를 만드는 예산조차 정부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1000억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업 계획에 예산 부처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도움을 얻으려면 핵심기술을 갖춘 장비를 직접 돈을 주고 사거나 다른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비난 여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인 기술 개발을 노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장밋빛 전망만 계속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국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개발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연구진들이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을 시험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