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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영장기각'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여전히 몰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 돼 귀가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 돼 귀가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영장기각'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여전히 몰라


심려끼쳐 죄송..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국정농단 재수사 빨간불..檢 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씨 구속을 기점으로 국정농단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오전 2시22분쯤 권영광 변호사와 함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입국 때와 같은 옷차림에 정씨는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다.

정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도피생활 중 조력자가 있었다 의혹에 대해서 묻자, 옆에 있던 권 변호사는 "아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면서 "지금은 수사과정이니까 향후에 정리를 해서 말하겠다"고 대신 답했다.


정씨를 향해 '법원에서 이런 결정(기각)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정씨는 머뭇거리며 권 변호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가 "전 국민적인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100%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받으며 밝힐 부분은 밝히고, 처벌받아야 하는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정씨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다는 뜻과 함께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정씨는 "또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냐'라고 재차 묻자 그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라고 말끝을 흐렸다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을 다 못하기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울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미안하고 억울했느냐'라는 질문엔 "SNS에서 안 좋은 글도

 올렸었다. 그게 공연성이 있고 누구를 향한 글이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속상하고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아는데 단지 저는 아는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분에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어머니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안 되면 못갈 것 같다"고 답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 돼 귀가하고 있다. 2017.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 돼 귀가하고 있다.


2017.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검찰은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혐의를 통해 정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기 위해 정씨의 구속영장에 이 2가지 혐의만 우선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서 제출 등의 혐의에 대해 '어머니가 시킨

것일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로써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독일에서 자신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는 삼성 승마 특혜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뇌물수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간접적인 공모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과정에서 관여 정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ho84@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최순실씨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2017.6.3  xyz@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최순실씨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2017.6.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6.3  xyz@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6.3 xyz@yna.co.kr 



구속 피한 정유라, 최순실 집에서 두문불출..검찰 반격 대비


도피 8개월만에 귀가…변호인과 영장 재청구 등 대응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가 위기를 벗어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직후 모친 소유인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일찍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나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가량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후 장시간 기다린 끝에 이날 새벽 1시 25분을 넘겨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정씨는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정씨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핵심 혐의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거듭 부인했다.


지난해 9월 해외도피 후 약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간 정씨는 당분간 외부활동을 삼가고 휴식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철회한 뒤 강제송환 길에 올라 영장이 기각된 이 날까지 3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해 일단 지친 몸을 추스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31일 입국한 정씨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수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가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는 검찰의 보강수사와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변호인과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씨의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일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는 향후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거센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씨 측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 '정유라 영장 기각'에 검찰 보강수사 촉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3일 검찰의 보강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씨를) 구속하면 (검찰이) 속도있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아무래도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씨가 변명했던 내용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며 "구속영장에 있어 가족 간에 동시에 구속하지

 않고 한 사람은 선처하는 관행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씨가 어쨌든 국내에 들어왔으니 검찰이 좀 더 조사할 부분은 조사해 필요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 재학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어머니인 최씨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dhspeopl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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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왼쪽)와 딸 정유라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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