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리 17개 중 11개 공석..누가 이름 올리나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장관 자리 17개 중 11개 공석..누가 이름 올리나

현재까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후보자 검증과 국회 청문회 산넘어산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여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각(組閣)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개 부처로  대통령이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추후 신설되면 18개 부처가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김동연), 외교부(강경화), 행정자치부(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국토교통부(김현미),

 해양수산부(김영춘)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들은 곧 국회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11개의 부처 장관이

빈자리로 남아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임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 사드로 어수선한 시국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밖에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미보고' 사건 결과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맡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하마평이 있지만 최근 4개 부처 장관에 현역 의원이 대거 지명되면서

기용 확률이 낮아진 상태다.

통일부 장관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영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을 이끈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후보에 올랐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부천 성고문 피해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주·홍영표·이용득 의원 등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더욱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보자 신원 검증이 부족했다는 일명 '공직자 배제 5대 원칙' 파기 논란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고 전해야했고, 국회의 점점 날카로워지는 '송곳 청문회'로 인선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차관급 위주로 먼저 인선을 발표해왔다"며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g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병헌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2017.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靑, 이틀째 인사 발표없이 숨고르기..내주 분수령

내주초 주요 인선 발표하면서 지연된 조각에 속도낼 듯
오는 7일 김동연·강경화·김이수 청문회 與野 격돌 전망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 없이 장차관 후속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인선 발표를 하지 않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이틀째

숨고르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4일 장차관 인선을 발표하며 후보자 검증과 정치권 충돌로 늦춰진 조각(組閣)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임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 사드로 어수선한 국방안보를 이끌 국방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주째인 이달 초는 인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일 한꺼번에 열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여야 격돌 제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7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국회 정무위에서 결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 보이콧 속에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상보다는 무난하게 끝나면서 야당은 다음 청문회에서 더욱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뾰족한 송곳 청문회가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이후 인선에 속도를 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단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현역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데다 '정당 협치'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여당 내 인물을 키우고 조직을 재편하는 의미도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6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현 외교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다. 모두 관료 출신으로 안정성에 방점을 둔 인사란 평가다.

지난 1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차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과 궤를 같이 하게 됐다.

ego@newsis.com

與의원 장관후보 4명 임명동의안 접수..평균재산 12억7천만

   

도종환, 18억원·지식재산권 23건…김부겸·김영춘, 수형으로 병역면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고상민 박수윤 기자 = 국회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들 4명의 평균재산은 12억7천640만 원이었다.

김부겸·김영춘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행정의 접점인 주민과의

뛰어난 소통능력,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정책 활동 경험 및 사회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핵심 국정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녀를 포함해 총 9억9천525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84.93㎡, 2억9천4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 전세임차권(72.185㎡, 3억5천만 원) 등을 신고했고, 예금과 보험 등 가족 3인의 총 금융재산은 약 2억9천5만60만 원이었다.

병역과 관련, 김 후보자는 1978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사유로 1981년 소집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오랜 기간 문화예술단체 임원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행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능력, 국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쌓아왔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각종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도 후보자와 배우자, 부모, 장녀 등 가족 5명의 보유 재산이 모두 18억8천220만 원이다.

장남(34)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일대에 토지(3천321.7㎡·1억9천770만9천 원)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3억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2채의 건물(223.21㎡·4억1천240만 원)이 있다. 배우자도 서울 마포의 아파트

(83.16㎡·3억 원)를 보유 중이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으로 총 6억5천957만 원을 신고했고, 도 후보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저작권 등 자신의

 저서와 관련해 모두 2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도 후보자는 1981년 육군 상병으로, 장남은 2006년에 공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전역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요청 사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거복지, 도시재생, 교통·인프라정책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과 차남을 포함해 총 13억9천667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146.60㎡·5억3천83만 원), 배우자의 경기 연천군 장남면 토지

(1,610㎡·5천100만 원) 및 단독주택(873.00㎡·9천100만 원) 등이 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1억5천21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가 201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장남(27)과 차남(23)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김영춘 후보자에 대한 요청 사유로 문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국민 여론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을 포함해 총 8억3천1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84.96㎡·4억4천6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 전세권(121.84㎡·4억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쳐 3억557만 원이다.

본인은 수형 사유로 소집이 면제됐고, 장남(19)은 병역판정검사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가

 1987년 특별사면됐다.

lkbin@yna.co.kr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 없나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줄줄이 5대 원칙 저촉...'부실 인사 검증' 논란
靑 "안정된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하지만 최선 다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유사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위장 전입과 탈세 등 기본적 사항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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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 중 청와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쪽은 강경화 후보자다. 앞서 청와대는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 전입 주소가 친척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9일 강 후보자는 "아는 은사에게 소개받아 주소지를 옮겼다"며 '친척집' 해명은 당시 출장 중이던 자신 대신

남편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주소지는 전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자로 등기돼 있다.

강 후보자가 딸을 이 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해 학교 측과 사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따라서 청와대가 위장전입 문제는 알았지만, 해당 주소지가 누구의 집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된다.

탈세 문제도 불거졌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이 장관 지명 이틀 뒤 200여 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2년 가까이 탈세를 한 셈이다.

탈세 문제는 인사 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는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첫 의혹 역시 위장전입이었다.

해외 연수 당시 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해, 아내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자녀의 생활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긴 것 등

총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아들의 병역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아내의 교사 특채 등 친인척 특혜 의혹은 물론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미리 고지하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언급한 바 없다.

 이도 역시 몰랐거나, 알았는데 밝히지 않은 것이다.

몰랐다면 인사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이고, 알고서도 밝히지 않았다면 정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셈이 된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사실은 검증을 했고

부담 가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격은 다르지만 5대 기준에 저촉되는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와서 대체로 안정된 시기의 (정권처럼)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엔 현재 무리가 있는 것 맞다"면서도 "안정된 시스템에 의한 검증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높은 기준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문제 가지고 청와대 검증부실이라고 말씀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그렇게 보진 않는다"며 "현재

 청와대와 국회는 (인사 기준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의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등의 의혹은 청와대의 정밀하지 못한 인사 검증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과거 정권과 달리 탄핵 국면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주요 공직자 인사는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