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대책 나오나" 술렁이는 주택시장..국토부 "다각 검토" , 2) 文정부 부자증세' 본격화..

부동산 대책 나오나" 술렁이는 주택시장..국토부 "다각 검토"

보유세 인상, 임대주택 등록제 등 도입 가능성도…전문가들 "핀셋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수위를 높여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런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재건축 시장 열기로 주간 상승률이

 0.2%대 중반으로 가팔랐던 작년 10월의 상승률에 거의 근접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내 부동산중개업소.

     kane@yna.co.kr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아파트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 대표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수자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사라졌던 매물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다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완화조치가 원래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침체로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가 적용됐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었다. 서울은 DTI도

50%에서 60%로 완화됐다.

이러한 완화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의 재연장을 거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 축소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완화 조치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실제 DSR 규제도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TV 등 추가 연장 조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도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LTV·DTI가 원래대로 환원되거나  강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부동산수석위원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남짓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특히 LTV 완화 혜택이 많았던 고가 주택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도 "실제 담보대출은 집값의 50% 안팎에 이뤄진 경우가 많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대출 규제를 뛰어 넘어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LTV와 DTI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했다.

기존주택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강남권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등 청약시장쪽을

규제하는 우회 전법을 쓴 것이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가 나올지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선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카드도 여전히 거론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당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발판이 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단계적 검토 과제인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임기내 단기적으로 전셋값은 급등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 감소 등이 문제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그물망식' 대책보다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곳만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도한 정부 대책

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지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투기수요는 줄이더라도 실수요는 원활하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주택보급률이 95%에 머문 상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방은 미분양이 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시장을 장기 침체로 몰고 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ms@yna.co.kr

서울 아파트값 강세로 신도시 아파트 시장도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확산했다. 사진은 분당 정자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文정부 부자증세' 본격화..종부세까지 손댈까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8월 17일까지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채용 등 당장 급한 불은 '일자리 추경'으로 해결하되, 임기내 일자리 창출과 각종 공약 이행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용섭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앞서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박근혜정부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로 조세부담률을

 올리면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컸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증세, 또 12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일단 대기업 감세 혜택을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끌어올린 뒤, 최후의 카드로 명목세율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대기업 연구개발 공제'와 '외국세액납부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이다.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줄어거나 폐지하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대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도 소액주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보유액이 25억원 넘는 사람에게만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유한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 연 14%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지 싶다"며 이같은 기조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역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선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업종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각에선 참여정부 당시 도입돼 지금은 대폭 후퇴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당시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종부세를 통한 세수는 참여정부 말기만 해도 연간 2조 5천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명박정부가 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세표준은 두 배로 늘리면서 2009년 이후로는 1조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내던 종부세는 기존 80만원에서 현재는 40만원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위 1%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조세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불과 1.5%로, 1주택자 가운데는 0.4%뿐이다.

또 과세 대상인 10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45.3%는 '강남 3구'에 집중돼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에 미치는 부담이 사실상 전무한 데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차원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높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얘기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는 "과표기준과 세율을 복원한 뒤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폐지하면 연간

 종부세 규모는 3조 8796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부자증세' 방안 가운데 어떤 카드를 어느 범위까지 뽑아들지는 현재로선 분명치 않다.

다만 이르면 7월말 나올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인세 확대 방안은 곧바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5년간 170조 5천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개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5조원 수준이다. 따라서 임기 5년간 매년 20조원 안팎의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조차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조세정책… 先 부자 증세 後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다시금 인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8%에 달하는 면세자를 축소하는 부분은 공약에서 빠져 있어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한 무과세 방침은 유지될 전망이다.

◇고소득자 증세 먼저, 법인세는 나중에

새정부의 향후 조세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고소득자 과세 강화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 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안이 주를 이룬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비과세·감면 사항을 정비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공약집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큰 틀에서 증세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적어도 새정부에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은 재정개혁과 부자 증세로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새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증세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정권 잡았다고 바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해 봐야 큰 효과가 없고 다른 증세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공약 안에 (법인세 인상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향후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필요해서 증세를 한다면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덜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이 우선시되는 것보다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우선돼야 하며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명목세율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세무조사 강화…면세자 축소는 논외

증세와 함께 새정부는 세입개혁의 하나로 세무조사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정부는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증세를 통해 거둬들이겠다고 공약한 세금(6조3000억원 예상)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 관계자는 "탈루세금 과세강화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정비로 인해 지금도 세수확보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하경제 방지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 축소 부분은 새 정부에서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면세자 대부분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는 점과 정권 초반 서민증세로 오해받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에서는 빠졌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면세자들이 소득세 부분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지만 소비세 측면에서 보면 소비제품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고 있고 직접세 부분에서도 지방세를 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외 추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제의 기본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

 그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46.8%로 810만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oazhoon@

 

이보 포고렐리치(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