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2G·3G만 기본료 폐지..이통사 '우려' vs 알뜰폰업계 '직격탄'

가입자 906만명…연 매출 1.2조원↓
이통사 "다행이지만 기본료 폐지 선례 남겨"
2G·3G 비율 75% 알뜰폰 "추가 도매대가 인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2세대(G), 3G 요금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알려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500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업계에서는 한숨을

 돌리면서도 기본료 폐지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 대상은 2G와 3G 전체 가입자"라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2G와 3G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동통신3사 가입자 5518만1523명 중 2G, 3G 가입자는 16.4%인 906만1194명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연 매출 감소분은 1조1960억원이다.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7조2830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3사로서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로 제한된 것이 다행이다.

게다가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2021년 6월로 잡은 상태며 지속적으로 2G, 3G 가입자들이 4G 요금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2G, 3G 기본료 폐지가 4G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요금제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 됐다.

2G, 3G 모두 설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서 기본료 폐지가

주장됐다. 보통 네트워크 구축한 지 8~10년이 지 나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권 말에는 4G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다.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의 가계 통신비 공약 에 '전국민 기본료 폐지'가 포함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기본료 폐지가 2G, 3G로 제한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월 기준 알뜰폰 전체 가입자 중 2G, 3G 가입자의 비율 75.3%에 달하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통화, 문자, 데이터를 도매로 사와 이동통신사 대비 50% 수준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2G, 3G 요금이 일괄 1만1000원 낮아질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이동통신사 요금제의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열등재로 인식되는 알뜰폰을 선택할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량 요금제의 경우 2000원, 정액 요금제에서는 5000원 가량이 기본료로 책정돼 있다.

현재 미래부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 도매대가 인하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정책이 구체 적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국정委 "모든 휴대폰 기본료 일괄폐지 입장..공약후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2G 단말기든, 3G 단말기든, LTE 단말기든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9일까지 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없애주겠다는 공약이 후퇴, 저소득층에 제한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 국정기획위 역시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2G, 3G 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이며, 이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추가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부에도

이런 취지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 역시 "기본요금제가 적용되는 2G·3G 폰을 쓰는 소비자 가운데 저소득층·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공약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애초에 무리..단통법이 관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애초 추진 목표와는 달리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전체 소비자중 84%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며,더욱이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용두사미'

일부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소비자단체는 '공약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기본료 폐지는 무리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이통사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 6조원보다 많이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 2G와 3G으로 할 경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새 정부의 계산이다.

2G와 3G의 실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이어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이어서 부담이 적을 것이다.

문제는 전체 소비자의 84%가 정책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알뜰폰 업체들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럴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단통법 폐지나 보완이 우선

통신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통신정책의 난맥상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월 기본료 1만원을 내려주는 것보다 통신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공짜나 수 만원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의 취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휴대폰을 모두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이동통신업계가 올리는 수익이 상당부분이 단말기 판매 마진에서 나올 것이라며 업체들마다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 할부원금 항목에 대한 수치를 확보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내용을 보면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17건이나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해 놓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등이 있다.

이는 간단하게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며 이런 내용만 제대로 실시해도 굳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라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보이콧' 국정위, 통신비 인하 '최후통첩'에 통신업계 '당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로 임명된 미래부 차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라"며 강하게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미래부는 업계 반발이 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조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에 '보이콧'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7일 오전 국정기획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새로 임명된 미래부 2차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

오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정기획위 '최후통첩'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부처와 공약 이행 사항을 검토해왔지만, 미래부와 몇 차례 이행점검을 논의한 결과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초기 투자비를 이미 회수하고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 요구를 촉구해왔다.

이처럼 국정기획위가 미래부를 엄중 경고한데 이어 구체적으로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기본료 폐지 등 관련 정책들은 통신사에 당장 타격을 주고 이는 또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만큼 국정위원회가 미래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통사들은, 국정위와 미래부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통신 업계는 "정부 부처간 업무에 기업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갈수록 커지는 통신비 인하 방침에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이통사들은 국정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통신 요금엔 설비구축부터 철수까지의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투자, 수익,

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있고 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본료 폐지 등 단순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국정위원회의 이런 기조대로라면 가계 통신비 불똥이 신임 미래부 장관 인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혹여 "통신 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미래부가 계속 버틸 경우 자문위가 이통사의 약점을 잡고

 흔들 '통신비 원가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는 건 아닌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인하 정책의 불똥을 맞았다고 하소연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사실상 기본료를 없앤 상품을 내놓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강한 압박에 업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기도 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국정위의 보이콧과 통신비 인하 대책 요청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미래부 대안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인 만큼 다른 방안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강한 기조에서는 미래부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도 먼저 내놓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 이월  다른 카드를 내밀어 정부와 타협할 것이라며 내다보기도 했다.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데이터 차등요금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알뜰폰 지원 등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 당장 요금 할인 정책보다 이통3사 외에 제4이동통신이나 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자들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경쟁을 자연스레 유도해 결국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를 폐지거나 통신비를 인하하면 통신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도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국정위와 미래부가 4차산업 등에 대한 기업의 현안과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통신비를 낮추려는 방법을 모색할 것"

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도 "통신사는 단순 인프라가 아닌 수출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테스트베드인데다 이는 해외

 기업보다 앞서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만큼 성장성과 투자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미래부, 통신비인하 강행에 벙어리냉가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크게 변함없는 위상을

 가진 채 존속하게 됐지만 좌불안석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장ㆍ차관이 일괄 사표를 낸 후 인사에 정신이 없는 사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두 번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는데 통신비 인하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일 업무보고를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적절성과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법적 강제할 수 없으며 알뜰폰 시장 타격 등 시장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에게 질책을 준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것"이라며 "더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맡겨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다시한번 업무를 챙겨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 데다 미래부 차기 장관 지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다.

 그나마 6일엔 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차관 인사가 이뤄졌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을 차관으로 선임한 것이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에 의해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두달 만에 다시 미래부로 복귀한 김 차관이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이 더딘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통신비 때문에 부각이 된 상태여서 부담이 크다"면서 "그나마 미래부가 일부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3명의 차관이 있는 조직으로 남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연합뉴스TV 제공]

'통신기본료 1만1천원 폐지'의 오해와 진실

[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둘러싸고 약속을

지키려는 정부와 밀리지 않으려는 이동통신사업자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 등은 가계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이통사들은 이에 맞서 기본료가 폐지되면 실적 하락과 함께 차세대 통신망(5G) 투자 여력도 없어진다는 논리를 편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부실하다며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정말 이통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지, 가계 통신비 인하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지 등의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통신 기본료란?

기본료는 통신망 구축 초기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설치비 보존을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징수되는 고정비다. 1996년 2월 이전에는 기본료가 2만7000원에 달했으나, 꾸준히 낮아져 2011년 9월 이후 1만1000원(LG유플러스는 1만900원)으로 유지됐다.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나?

아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뉜다.

 선불제는 자신이 미리 충전한 요금만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입비와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후불제는 다시 표준요금과 정액요금으로 나뉜다.

표준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량만큼 내는 통화료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정액요금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액요금에도 기본료가 포함됐다고 판단한다.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료 폐지되면 이통사는 적자? 

우선 이통사들의 기본료 매출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 4월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225만명이다.

 중복 가입자와 외국인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다.

이 가운데 기본료가 포함된 후불제 가입자는 5793만명이며, 기본료가 없는 알뜰폰 사용자를 제외하면 5300만명

 정도가 기본료 납부 대상이다.

이들이 모두 기본료 1만1000원을 낸다면 이로 인한 연간 매출은 7조원을 웃돌게 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계(3조7222억원)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를 근거로 이통 3사는 기본료 인하를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에 주목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작년에만 7조6000억원 이상 사용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기본료가 완전히 폐지돼도 적자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뉴시스

기본료 폐지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후불제 요금제 가입자만 2636만명에 이르며, 4세대(LTE) 가입자 비율도 79%로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낮다.

2세대와 3세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기본료가 폐지돼도 피해가 가장 크다.

 반면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비중이 90% 정도로 2·3세대 기본료만 폐지되면 피해가 가장 적을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본료 폐지로 이통 3사의 통신

 요금이 낮아지면 알뜰폰은 가입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본료 폐지되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아질까?

확답할 수 없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 3사가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통신비를 올리거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멤버쉽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인하나 폐지 이후에 이통사들의 요금제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주장한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1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재차 받았다.

     

공정위, 기본료∙데이터요금제에 칼끝 겨눌까

참여연대가 5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 출시 과정 등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일반 휴대전화ㆍ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 LTE요금제와 요금제 출시 과정 등에 대한 담합

의혹도 제기해 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만일 통신3사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양”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지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가 2015년 5월 처음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유사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시행 시기,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히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가격이 3만2890원(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으며,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6만5890원

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저렴한 요금을 더 인하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 결정 구조인데, 요금제 가격이 일치하다는 것은

 가격 담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 3사는 데이터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3만원,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는 6만원의 가격을 정해 놓고 10원을 할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경우 두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십원 단위의 요금제를 설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3사가 위 두 요금제의 가격을 공동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문제로 꼽혀 온 기본료 문제도 지적됐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한 비용, 통화료는 소비자가 사용한 통신량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통신 서비스가 설치 단계에 있을 때에는 기본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었고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기본료를 징수할 수 있었지만 이동통신망 설치가 완료되고, 기본료가 민영회사인 통신3사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5월14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1995년 1월 2만7000원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요금 기본료는 2015년부터 1만1000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참여연대는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MVNO‧선불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3사의 후불요금제 가입자가 2016년 3월 현재 5171만8345명이다.

기본료가 일부 할인되는 청소년‧실버 요금제 가입자까지 감안하면 1년에 약 6조6000억 원 정도의 기본료를 통신3사가 통신소비자로부터 통신의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세금처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가계 통신비는 집집마다 1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이른다. 이동통신3사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면서도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외면해 왔다. 폭리를 위해 담합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서비스로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