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 알뜰폰 업계 고사 위기" 2) 기본료 폐지, 왜 결론 못 내나

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 알뜰폰 업계 고사 위기"

LTE 도매대가 낮춰 요금 경쟁 활성화 해야 통신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중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가 알뜰폰 업계 ‘불똥’으로 튀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2G와 3G에서 시장 영역을 넓혔던 알뜰폰 업계가 기본료 폐지 직격탄을 맞게 된 것.

정부의 추진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G·3G 요금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주요 통신사들의 2G·3G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는 것보다 알뜰폰 업계를 진흥하는 게 국내 가계 통신비 절감에 더 도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통신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낮추고, 국민들이 많이 쓰는 LTE로까지 알뜰폰 시장 영역을 넓혀야 가계통신비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보다 알뜰폰 진흥”

알뜰폰 업계 대표 단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공식 성명을 내고 △LTE도매 대가 조정 △전파 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3개 (주요) 통신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진입해 올해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고 있다.

 2G·3G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다.

 주요 통신 3사가 LTE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사이 알뜰폰 업계가 저가 3G 시장을 공략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인위적으로 (주요 통신사) 기본료를 폐지하면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동할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 매출은 최소 46%(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

자도 지난해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알뜰폰협회의 설명이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 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알뜰폰 업계 생존의 문제”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협회가 힘이 약하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통신비 절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LTE 도매대가 낮추고 경쟁 활성화 해야 국민 통신료 ↓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 3사에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다른 시각이다. 정부가 알뜰폰을 진흥한다면 LTE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의견이다.

김종열 헬로비전 헬로모바일사업본부 상무는 “3G의 경우 알뜰폰 진입으로 경쟁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며 “하지만

LTE는 (주요 통신사에 주는) 대가 수준이 45%이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가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적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LTE 요금이 1만원이라면 알뜰폰 업계는 이중 4500원을 주요 통신사에 낸다.

 알뜰폰 사업자가 6000원으로 요금을 줄여도 통신사에 4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3G 요금제는 도매대가가 2000원 정도로 알뜰폰 사업자가 파격적인 요금제 도입을 할 수 있다.

김 상무는 “LTE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고 이는 경쟁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LTE 도매대가도 3G 수준인 20%에서 30% 정도로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업계가 국내 통신 시장에서 과점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점된 국내 통신 시장에서 유일하게 요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곳이 알뜰폰 사업자”라며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하면 국내 통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다”고 전했다.

황 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에 일시적인 혜택일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대형통신사 위주의 과점 시장 고착화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칼 빼든 공정위.. 통신비 인하 압박 '지원사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시장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가격담합, 밀어내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통신가격 인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공정위가 후방지원을 하는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통시장의 독과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이통사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시장구조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분석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통신시장 지배구조와 각사의 점유율뿐 아니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제도적 원인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의 전반적인 시장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구조 분석은 불공정 행위 제재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시장지배율에 따라 독과점 제재 대상이 정해지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됐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통시장은 비경쟁적

시장에 해당한다”며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 경쟁이 제한적

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이통3사의 가격담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참여연대는 “국내 이동통신 3개사의 최저가 LTE(롱텀에볼루션)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모두 월 6만5890원으로 같다”며 공정위에 가격담합 의심을 신고했다.

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공정위 카르텔과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카르텔과는 요금담합과 함께 이통3사의 유심(USIM) 가격 담합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 이통사의 ‘갑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일선 대리점에서 판매해야 할 스마트폰 수량을 통신사가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이통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 공약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대책 부족을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경감 의지는 확고하다.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통사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 이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통신사의 요금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며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이통사에 대한 압박이 이뤄지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기본료 목 멘 국정위, 4차혁명 인프라는..

(지디넷코리아=김태진 박수형 기자)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최근 논의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딱 어울린다.

새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그 핵심 인프라인 5G나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구축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당장 먹고 살 만큼만 빼고 다 내 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는 이통사에게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과 이동통신 3사의 반발로 한 숨 돌리는 형국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빌미로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에게 강제적으로 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느냐의 법제도적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1인당

 1만1천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3만3천원의 기본료 면제가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고려하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장 기본료 폐지가 서민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명분과

 이동통신사에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굴레를 씌워 몰아붙이고 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다.

■ 기본료 폐지, 왜 결론 못 내나

기본료 폐지 논란의 요지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이통사들이 회수하도록 만들었지만 이미 통신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불필요한 기본료를 없애자는 것이다.

반대로 통신사들은 5천500만명(알뜰폰 제외)에 이르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기본료 1만1천원을 인하하면 연간 약

7조2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해 적자전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신망 중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된 2G와 3G와 같은 망도 있고, 이통사 주장대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7조원이 넘는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민단체에서는 7조원의 매출 감소가 이뤄지더라도 과거보다 통신장비 구축비용도 저렴해졌고 마케팅비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통신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기본료 없애도 통신사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4G LTE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2011년 하반기(KT는 2012년) 시작된 LTE 서비스는 이후 LTE-A,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밴드 광대역 LTE-A 등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지금은 이를 5G의 중간단계인 4.5G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 4G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5G 시연

서비스, 2019년 5G 상용화를 위해 또 다시 전국망 구축에 나서는 실정이다.

통신 3사가 연간 지출하는 설비투자 비용은 약 6조원에 이른다.

■ 말 바뀐 4차 산업혁명과 기본료 폐지

기본료 폐지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옮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기본료를 폐지했을 때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실익이 있느냐의 여부다.

“ICT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세계 3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27위까지 떨어졌고,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42위라는 평가를 받고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일 국가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미래부를 포함한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서에서 한 말이다.

이날 그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업의 영역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는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성장 동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 공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ICT 경쟁력을 10년 전으로 다시

복원시키자는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ICT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동통신사에게는 반대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강요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5G와 IoT망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분야의 시스템을 ICT 기술과 융합시켜 지능화하고 고도화 해 산업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연결’, ‘초지능’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다.

여기에는 의료, 교육, 자동차, 건설, 제조, 국방 등 모든 산업 분야가 포함되며 법제도부터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전제도 요구된다.

새 정부가 각 부처의 협업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을 주관하게 될 미래부에 장관급 차관 자리를 만들어 예산 권한까지 부여한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대표적 분야로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이 꼽힌다”며 “하지만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도 현재 4G망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5G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망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투자된 망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며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기본료 등 요금인하만 강요받는다면 통신사들이 서둘러 5G나 IoT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빌미로 사실상 조기 투자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신서비스에서 늘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가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ICT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도기에 국가와 국민, 통신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본료 폐지만 강요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비 이슈 해결되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20%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하겠다며 기본료 1천원 인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통신비가 절감됐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없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3~4인 가구의 월 통신비가 30~40만원에 달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본료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가구당 월 3만3천원~4만4천원의 통신비가 절감된다고 통신비 이슈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통신비 절감 이슈와 기본료 폐지는 등치 관계가 아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통신 이용패턴이 변화하는 데 맞춰 소비자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통신비 지

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액제 기반의 데이터 요금을 종량제로 바꾼다거나 요금체계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쉽게 가는 길은 그만큼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폭증하는 데이터 이용량에 맞춰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에게도 투자 유인책을 만들어주면서 해법을 찾아야지 향후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미흡하다"고 밝혔다.

2017.6.11 saba@yna.co.kr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통시장..경쟁 제한이 통신비 논란 키웠다

15년 넘게 3사 체제 굳어져..정부 규제도 한 몫
"경쟁 활성화로 요금 인하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비 인하 논의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통신비 논란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경쟁을 활성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 비경쟁 시장서 굳어진 통신 3사 체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략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이동전화 회선 기준 가입자 점유율(알뜰폰 제외)은 SK텔레콤이 43.2%, KT가 25.7%, LG유플러스가

 19.6%이다.

통신 시장을 장악한 3사 구도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국가 주도로 시작해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전신)의 자회사로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SK텔레콤의 전신)를 설립했고, 1994년 공개 입찰을 거쳐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1997년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KTF·한솔PCS·LG텔레콤

(현 LG유플러스) 5개까지 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KT가 한솔PCS를,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후

 3사 체제로 굳어졌다.

이동통신 시장은 초기 망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자연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제4이동통신이 7번 추진됐지만,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영향력도 크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알뜰폰을 활성화하면서 경쟁 확대에 나섰지만 통신시장은 여전히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SK텔레콤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시장 독과점이 통신비 인하 발목" vs "정부 규제가 경쟁 제한"

시민단체는 독과점 체제가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3사가 비슷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고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사의 LTE 데이터 요금제는 가격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지난달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통신시장에서 자발적 요금 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신 3사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인가제로 자유로운 요금 책정을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3사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가격 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왼쪽 세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0 leesh@yna.co.kr

◇ 전문가 "경쟁 확대로 통신비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통신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장 구조 개선과 경쟁 확대를 꼽는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처럼 경쟁 체제로 갔다면 지금의 통신비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 등 경쟁자를 키워 자율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장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도 길게 보고 임기 중에 통신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역시 "어떤 사업 영역이든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국가가 비용을 통제하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경쟁 확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현재는 요금인가제 등 정부 규제가 요금 수준을 제한해 통신사 간 요금 담합을 조장하는 상황"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알뜰폰을 육성해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서울=뉴시스】

Mendelssohn A Midsummer Night's Dream Overture Op.21 by Masur, LGO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