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15행사 전격 참석 '고강도' 대북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 6.15행사 전격 참석 '고강도' 대북 메시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측에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전격적인 기념식 참석이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행사로 기획됐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승격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남북 주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국내와 북한 미국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 등 과거 남북 간에 이뤄진 주요 합의를 거론한 뒤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고 "여기에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다"고까지 강조했다. 북한 측에 남북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은 북한 문제가 자칫 국내에서 남남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주도의 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강조했지만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천명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았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적인 대북제안은 없지만 국제 공조 속에 남북 주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낸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으로 8.15 광복절 기념사 등을 통해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메시지에 호응을 하겠느냐 이다.

북한은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민간단체 교류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 가며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라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은 물론 한동안 뜸했던 NLL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치 군사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올해라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볼 때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즉각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욱 큰 인내심을 가지고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앞으로도 여러차례 계속 두드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라며

"앞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재개와 실무회담 제안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달한 강한 메시지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처럼 "공은 이제 북한 코트로 넘어갔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바라보고 있다.

   kjhpress@yna.co.kr

文대통령 "6·15, 10·4로 돌아가자"..北에 '포괄적 해법' 카드

'북핵 완전폐기-평화체제 구축·북미정상화' 동시 논의 파격 제안
"추가도발 중단 땐 조건없이 대화"..'더 강한 당근' 제공 예고
북핵문제 남북관계 틀 속 해결 의지 표명..북한 호응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로 되돌아가자"고 공개 제의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에 한반도 문제를 풀 해법이 있는 만큼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다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보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결과 긴장의 관계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를 다시 대화와 협상의 흐름으로 복원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7.6.15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은 "남북 당국간에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기존 10·4 선언의 맥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강조점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일종의 '준거'가 되고 있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야 한다는 약속이 두 선언에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들이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한 점도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북접근 기조와 북핵 해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풀어보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핵문제를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에 의탁하거나 북·미관계에 피동적으로 끌려가는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과거 남북간 합의의 틀 속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축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할 것임을 예고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미관계 관계 정상화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패키지 딜'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00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포괄적 대북해법을 담아 제시한 '페리

프로세스'와도 흡사한 느낌을 준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 결단은 남북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향해 대화의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고 '동결' 또는 '실험유예'하는 수준에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최소한 2012년 북·미간 2.29 합의를 이행해야 의미있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대화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단순히 6·15 기념일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새 정부의 대북

 접근기조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인다.

특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대북라인에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을 전진배치한 것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 스스로도 도발을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의 '온도', 그리고 북핵 논의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rhd@yna.co.kr

文대통령, "남북합의 법제화해야"..'DJ·盧 계승 명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 첫 참석
"北,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시 조건없이 대화"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현직 대통령의 6.15 기념식 참석은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이 현충일에 대북 메시지를 밝혔던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계승발전을 다짐했다.

◇냉각된 남북 관계 속 원론적 제안…‘남북합의 법제화’ 강조

문 대통령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 중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재개 의지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북핵 완전 폐기가 대북 정책이 최종 목표이지만 일단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도발 중단’이라는 완화된

조건을 내건 것.

 한편으로는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안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북합의 준수와 법제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해법없이 꼬여버린 남북관계 복원의 첫단추로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남북이 반목과 대결 속에서 만들어낸 중요한 합의를 지키거나 국회에서 비준했다면

정권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2007년 10.4 정상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러한 기조는 문 대통려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미국·중국·일본 및 북한 방문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강화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 △북핵문제 해결 토대 마련 등 포괄적 원칙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

◇6.15 선언 ‘김대중 정신’ 부각…대북·대미정책 방향 DJ접근 벤치마킹 시사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무엇보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렸다.

보수정권 9년 동안 6.15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여만에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가치를 높였다.

특히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며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고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셨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는 현충일이 아닌 6.15 기념식에 맞춰 대북 메시지를 보낸 점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고심 중인 북핵해법 마련을 위해 김대중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정부 시절 대미·대북 관계를 상술하며 새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도 강조했다. 미

국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정권 바뀐 뒤 6·15 맞은 통일부의 태도는

남북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17주년 맞아 대변인 논평
"6·15는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
6·15와 거리 뒀던 지난해와 태도 달라져

통일부는 15일 남북공동선언(6ㆍ15선언) 17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6ㆍ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간 합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회담 참석자들의 박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은 정상회담을 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북의 통일방안(남측 연합제, 북측 낮은단계 연류방제)의 공통점을 통한 통일 지향,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이 2000년 6월 15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은 2부가 작성됐으며 김 전 대통령의 서명하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통일부는 “6ㆍ15 선언에 담긴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은 현재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남북이 함께 6ㆍ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 

 지난해 개성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6ㆍ15 남북 공동행사를 “남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허용치 않았다.

또 행사 참가 논의를 위해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접촉한 남측위(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6ㆍ15와 거리를 뒀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허용했고, 북한이 2차 핵실험(2009년 5월)을 하기 이전까지는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용치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색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국제조사단을 꾸렸고,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5월 24일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5ㆍ24조치’를 취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9월 5차 핵실험 등 연이어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하자, 정부는 사실상 민간교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같은 달 26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승인한 데 이어, 31일엔 6ㆍ15 남측위에도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했다.

 6ㆍ15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방북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스탠스도 변한 모양새지만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되, 민간인들의 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해 나가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틀을 허

물기는 힘들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인만큼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인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고, 북측도 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북측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측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북측이 허용치 않아 일단 올해 6ㆍ15 행사는 남과 북이 별도로 진행한다.

 남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를 한다. 또 6ㆍ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도

 ‘6ㆍ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고 이날 오후에는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6·15 남북 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오늘 '6·15 공동선언' 17주년..남북, 메시지 발신 주목

공동행사는 무산됐지만..곳곳서 기념행사 열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고 자주적 통일 등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을 체결한 지 15일로 17주년이 된다.

남북은 당시 공동선언을 통해 Δ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Δ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Δ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Δ경제 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12차례에 걸쳐 1만20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연달아 감행했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교역과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가 실행됐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까지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이처럼 남과 북을 이어주던 끈이 모두 사라지면서 남과 북은 강대강 구도로 치달았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출로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17주년과 관련해 메시지를 발신할 지,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미 북한은 전날(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다만 남측위는 이번에도 예년처럼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15 공동

선언 발표 17주년 기념식이, 오후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특설무대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기념대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학술회의를, 오후에는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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