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하면 조건없이 대화" 2) 6·15 南北共同宣言

문재인 대통령.

2017.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하면 조건없이 대화"

역대 정권 남북합의 존중..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
"북핵의 완전한 폐기·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 논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단절된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

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방북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속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IMF 위기까지 극복했다"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김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Δ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Δ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Δ2000년 6·15공동선언 Δ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을 일일이 거론,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

됐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고,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전 대통령과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옹하던 모습과 6·15 선언 합의 후 김 전 대통령이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

내 평생 가장 길고 무겁고 보람느낀 날'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그 가슴 뛰던 장면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 꿈틀거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남북의 온 겨레가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다. 남북이 오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닫혀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6·15 南北共同宣言

역사적 배경 

 

1993년에 불거진 북한의 핵카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은 당시 방북하고 있었던

 전 미국 대통령 카터(Jimmy Carter)의 중개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김일성주석의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게 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89년부터 찾아온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극한적인 경제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및 협력을 위해 김대중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성사되었다.

경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서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들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에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하여

 밤 11시 20분경 서명, 다음날인 6월 15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 다섯 개항의 합의 내용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선언내용의 합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제2항 통일방안이었는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결과 

 

남북공동선언 5개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위의 5항에 의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무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

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

이로 인해 대북사업의 전권을 가진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특구와남북관광교류사업의 상징인 금강산특구가 개방되었으나,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

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되었으며, 북한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1,200만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내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중단위기를 여러번 겪는 가운데 현상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2월 15일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조성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의의와 평가 

 

김대중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적대적 북한관에서 벗어난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를위해, 남한에서는 정파적 이익관계로, 주변국은 국가이익을 위해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비난했다.

표면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이 그 뒤를 었음에도 불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책상의 소기 목적은 현실화되지 못한 채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불신은 6·15남북공동

선언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 되었다.

여기서 북핵문제란 북한이 1993년 핵개발 및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발언과 ‘서울 불바다’론을 들고 나온 이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2년 4월에 발사했던 ‘광명성3호’와 3차 핵실험

 예정설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전으로 현 이명박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상회담 및 그 성과인 공동선언에 대해 평가를 절하한 대북정책을 펴 그 어느때 보다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이룩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분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경제교류 및 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제5항에 명시된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관한 내용이 성사되지 못했고, 두 주역이 사망함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효성이 중단된 상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15 남북 공동선언발표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관광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남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를 선포한 6·15공동선언

 17주년이 다가왔지만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2017.6.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한 서예가가 대형 천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이라고 쓰고 있다.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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