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한테 빼앗긴 진주의료원, 이젠 재개원 힘 모아야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9일

도당 사무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적폐 1호... 살려야 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 폐업했던 옛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면담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조직부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정영훈 위원장과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영훈 위원장은 "홍준표 전 지사 사퇴로 이후 사실상 도정 공백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공약

 가운데 서부경남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윤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벌이는 문제가 보건의료

 복지통합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라며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강수동 대표는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시민대책위'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로 바꾸어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적폐 1호다. 다시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전에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만나 소통하는 기분 좋은 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석용 지부장은 "홍준표 도정은 불통이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했고, 우리가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대화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 공공의료병원 설립'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앞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29일 경남도청 도민공감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지사와 면담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내지 '서부경남 공공의료병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9일 오전 도당 사무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경남도의회, 폐업 조례 통과에 반성하라"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조례 날치기 4년,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4년 전인 2013년 6월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반발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강행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6월 11일은 경상남도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거수기가 돼 폭력적 날치기로 폐업 조례를 통과시킨 지 4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안 된다며 절규하는 동료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통과했다"라며 "도 공무원과 합작해 문을 봉쇄하고 의원을 제압한 것은 철저히 홍준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임과 동시에 도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장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주문만 하면 복지부 승인과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용도변경 승인, 예산 승인, 불법에 눈감기등 도의회

 본연의 모습을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남을 향해 나가야 하는 지금,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완성해준 경남도의회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경남도의회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

 

홍준표한테 빼앗긴 진주의료원, 이젠 재개원 힘 모아야

보건의료노조, 도민운동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연석회의' 열어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공동대표 강수동·최세현)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폐업했다.

2013년 2월 '폐업 방침 발표' 뒤 그해 6월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차례로 면담·간담회를 갖고,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류순현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공의료가 부족한 서부경남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공공병원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때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그 설립 방안을 찾기 위한 연석회의가 열린 것이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빼앗긴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박근혜가 가고, 홍준표가 가고 나서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지현 위원장이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했던 '진주의료원은 빼앗긴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한테 빼앗긴 것으로, 언제든 찾아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재개원 되면 소라도 몇 마리 잡아 잔치를 벌이고 싶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기쁨을 함께 만들도록 하자"며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이는 하나의 병원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잘못된 악질 적폐를 바로잡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말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투쟁과 지난한 4년의 과정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왔다고 한다"며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 4년 투쟁 과정에서 동지들이 애정을갖고 헌신해주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라 했다.

그는 "이제 다시 힘을 규합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공의료가 서부경남에 정확히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이고 국민한테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전국에 의료원이 부활하는데 진주의료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공의료 적자는 '착한적자'라는 인식을 주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마지막 힘을 모아서 세워내야 한다"고 했다.

최세현 공동대표는 "4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였다.

이제 현실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지 몰랐다"며 "진주의료원 싸움에서 이겨보자.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의 방향은?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새 정부가 전국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며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 다시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의료병원은 민간병원을 인수해 설립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나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적폐 청산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그는 "그 지역이 진주면 좋겠으나, 진주가 아니더라도

진주까지 포함하여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명칭에 대해 그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주일 경우 '진주의료원'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진주의료원' 내지 '새진주의료원', '진주자혜의료원'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진주가 아닐 경우 '사천의료원' 내지 '서경의료원',

'자혜의료원' 등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규모에 대해 그는 "최소 3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으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4년, 경남도의회 반성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공동대표 강수동

·최세현)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폐업했고, 2013년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폐업 조례' 통과 4년을 맞아, 이들이 재개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사회와 정권이 바뀌었다. 사회의 요구대로 변하는 게 맞다.

'홍준표 적폐'를 떠나, 도민들을 위한 의료와 복지는 회복되어야 한다"며 "복지와 의료는 넘쳐나더라도 해야 한다.

 경남도의회가 이런 요구와 목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폐업 조례'를 날치기 통과했다"며 "9대 의회에서 폐업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10대 의회에 남아 있다.

다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동 대표는 "각종 통계 등에 의하더라도 진주와 서부경남은 의료취약지역이다"라며 "경남도립 의료원 관련 조례에 '진주의료원'이라는 글자만 넣으면 된다.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공공의료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고,

 염기용 본부장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위한 제역할 다하라"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도정에서 보여준 경남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경남도의회는 도민에게 사과하라. 이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4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를 거부했고, 도의회는 비용추계 미비를 핑계로 조례안 논의를 위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그에 앞서 6월 11일,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거수기가 되어 동료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날치기로 폐업 조폐를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동시에 도민에게 고통과 허탈,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며 "도민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 폭력·날치기로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 강제 폐업을 완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국정과제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혁신형 공공의료기관 확충사업 제1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발표를 촉구하는 경남도의원 결의안'을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향후 진행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협의, 토론 등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뒤 경남도의회 의장실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박동식 의장 등 의원과 직원들은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박동식 의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폐쇄 전 모습.

폐쇄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바뀐 모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4년, 이제 재개원을 설계하자"고 했다.

"홍준표 없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설계할 때"

"진주의료원 폐업 4년, 이젠 재개원을 설계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4년 전 이날은 옛 진주의료원이 완전히 문을 닫은 날이다. 홍준표씨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인 2013년 5월 29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했다.

그해 10월,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9일 경남지사를 사퇴했고, 현재

 경남도정은 류순현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맡고 있다.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의장은 "홍준표식으로 말하는 우리는 '도둑놈'이다.

그가 퇴임하던 날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그는 우리한테 '도둑놈'이라 했다"며 "우리가 홍준표를 볼 때는 도둑이고

강도다. 도지사로 있으면서 의료원을 없애고,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았으며,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해 도민

참정권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약이다"며 "현재 도정을 이끌고 있는 류순현 부지사나 주요 간부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홍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노총과 싸워 이겼다거나 강성귀족노조라 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은 민주노총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은 홍준표가 아니라 '공공병원

확대'였다. 경남도는 국민의 선택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며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시군지역 선전전을 벌여나갈 것"이라 말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4년 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막지를

못했다"며 "2013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재개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살아나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대통령 공약에 담긴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제 현실화할 때다",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경남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25개 의료취약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6월 1일 오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류순현 권한대행을 면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이전에는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더러 청경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이날은 청경들이 없었다.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이 기자회견 마지막에 공개질의서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나와 받았다.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염기용 본부장과

오주현 진주의료원지부 사무국장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질의서'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있다.

▲  염기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이 29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에서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관계자를 만나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개요

진주의료원은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진주자혜의원이 1925년에 성북동 쪽(당시엔 중안동. 정확히는

 현 진주중앙병원에 위치)으로 이전설립,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이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의료공급 과잉과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주장하며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돌연 발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수많은 반발에도 경남도는 적자 누적, 강성노조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찬성 측 의견

홍준표가 주장한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 같은 경우엔 환자는 없는 주제에 복리후생비만 후려친데다, 6년간 임금동결이 있어서 귀족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봉급마저도 이미 웬만한 민간병원 의사보다도 비쌌다.

참고, 아직은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 병상과 인력을 줄여서 흑자운영을 하라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안건이 있긴

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는지 불명. 그리고 이 외에도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참고

하지만 만악의 근원이었던 경영 악화와 적자 누적은 사정이 따로 있었다.

 요컨대 위치가 굉장히 나빠 환자가 적었다.

초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곳은 진주시의 노른자인 중안동으로, 아직도 '시내'라 불리는 만큼 경제 밀집성이 현재도

 매우 높은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중안동 및 대안동 시내에는 현 갤러리아백화점(당시 마레제백화점)과 경찰서, 교육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있다.

하지만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엔 도시의 현대화와 진주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외딴 초전동

(현 초장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비용도 그쪽으로 떠넘겼다.

하필이면 초장동에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 지라 이전 당시에 대중교통로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정작 그 주변

 주민들도 차라리 차비 내서 경상대병원을 가지 진주의료원은 안가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치과 등 돈이 많이 깨지는 곳에 손님이 있었던 정도였다.

게다가 폐쇄 당시엔 김태호가 의도했던 진주의료원 이전을 통한 초전동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강 넘어 금산면의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졌었고, 경남혁신도시로 문산읍이 개발되면서 그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시궁창이었던 것. 게다가 애초부터 진주시 자체가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즉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적자가 꽤 심각해도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긴 하나, 앞서 말했듯이 진주시의 의료 공급 과잉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자체 재정과 청렴도 문제가 더 심했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형 의료체계를 살리는 것만으로 이것을 살릴

이유는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후에 나올 초전동의 재개발도 굉장히 뒤늦게 나온 거라 서부청사의 영향으로 입지도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복잡하다.

 반대 측 의견

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근처의 개발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게다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금산면인데다, 폐업 당시에 대중교통편은 이미 몇개 정도 개설되었다.

즉, 폐업 당시엔 손님이 없었을지 몰라도 진주시의 개발상태를 보면 진주의료원도 경상대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

못지 않게 손님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고 적자 누적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

특히 주시에서 금산면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 주장에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초장동지구는 진주에서 신안평거

다음으로 제일가는 택지지구가 되었다.

김태호의 의도가 한참 늦게 실현된 꼴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의료원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적자를 문제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 의료 분야에서 적자를 면하려면, 호텔 식당이 돈 없는 손님에 서빙 안 하듯 돈 없는 환자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어느 나라든 헬게이트가 펼쳐지기에, 일부 영리형 의료서비스와 고급 병상 시설 등을 허용하더라도 복지형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적인 의료막장국가라는 미국도 그렇게 한다.

비록 진주의료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더라도 빡센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을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폐쇄 이후 상황

2015년 12월 17일, 비어있던 병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 및 복지계에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었고 당시엔 무상복지 논란이 뜨거워졌던 때라 이에 맞물려 널리

알려진 사건이였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지자체가 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 못하게 법률을 개정했다.

이 진주의료원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이러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음압시설[4]이 있어서 폐업시키지 않았으면 경상남도의 메르스

 격리치료 병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폐쇄가 되어버려서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의 병실이 모자라게 됐다는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폐쇄 당시 경남도에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때 진주의료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발언이 당시에 진료 뿐만 아니라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사실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었다.

폐쇄 결정부터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2016년 8월 3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측이 패소를

당하면서 법적 분쟁마저 최종 종결되었다.

1,2심에선 폐업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으나, 3심에선 홍준표의 권한 남용이라고 인정했지만 경남 도의회가 나중에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기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국제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경상남도 홍준표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상황이 안좋아졌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했다.

 의료원 직원들의 농성 결과 4월 24일 일단 한달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한달이 지난 뒤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5월 29일 경상남도는 폐업 신고를 하였고,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6월 11일 해산 조례를 다른 의원의 반발속에 강

행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에 재의를 요구하였다.^[7] 한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재의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일부 환자들과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남아서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2014년 현재 병원의 의료기기들이 매각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병원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운동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4년 7월 3일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추진한 주민투표를 막으려고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다.

이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리모델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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