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청사진' 막바지 작업..잡음 없이 마무리될까

文정부 5년 청사진' 막바지 작업..잡음 없이 마무리될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그리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열흘 남짓 남은 활동 기한 동안 별다른 잡음 없이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訪美) 전까지 최종 결과물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확정한다.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사회나 업계·재계 등의 반발을 사전에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도 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공약(세부적으로 892개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공약을 포함시킨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가다듬기를 했다.

다만 가계 통신비 인하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의 통합(유보통합) 등 민감한 사안들을 놓고는 국정기획

위가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사안들과 달리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장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게 아닌 장기과제로 남겨둘 가능성도 나온다.

유보통합을 놓고는 지난 11일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국정기획위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재계와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고용·노동정책들을 놓고는 갈등을 푸는 묘수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많은 지방공약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놓고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몫이다. 국정기획위가 전국

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5대 원칙 구체화 작업은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며 최종 결정은 국회 몫으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자체적으로 구체화한 인사기준이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와 달리 '방패막이'로 쓰인다면 야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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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왼쪽부터 김태년 부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委 한 달, 공약엔 충실했지만 '태생적 한계'도 노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역대 인수위보다 적은 인력과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 '태생적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정부부처에

 '변화'라는 비교적 정확한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두 달 여간의 정권 인수기간을 갖지 못했다.

5.9 장미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치뤄진 탓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먼저 출범했고

 정권 인수 기구가 오히려 나중에 꾸려졌다.

이름도 '인수위원회' 대신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로 정했다.

◇'미니 인수위' → 인력·전문성 부족

국정기획위는 역대 정권의 인수위와 비교해봤을 때 기간도 짧고 인력도 적다.

인수위의 핵심 기능인 '인사'와 '조직 구성'을 이미 청와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대선 공약을 추려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만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뒀다.

그러나 역대 최소 규모로 인력을 꾸리다보니 물리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30명의 자문위원, 6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는 246명,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183명이었다.

각 부처는 물론 분야별 주요 현안을 살펴 보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 분과 내에 너무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어서 자신의 분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한 위원이 맡은 분야만 담당하기에도 벅찰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인수위만 해도 9분과가 있었고 위원회도 2개가 있었다. 지금 국정기획위의 사회분과가 교육, 복지, 환경 등을 모두 도맡아 하는 반면, 18대 인수위에선 교육·고용복지·여성문화 등으로 분과가 세분화 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기획위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안보분과위의 경우 국방 안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국방부가 정권 차원의 첫 인수인계 자리인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 어느 위원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도 전문성 부족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경제 2분과에는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지만 최 전 의원 역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통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제한된 업무 → 단기적'공약 이행' 초점·장기 비전 제시 미비

국정기획위 스스로 업무를 제한하면서 현 정부 5년만을 위한 단기적 비전만 제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은 인력과

 짧은 시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선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 배제 기준인 5대 원칙(탈세,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에 휘말리자

국정기획위는 총대를 메고 향후 고위 공직자 인선 추천 및 검증 기준을 만들겠다며 TF를 띄웠다.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자, TF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TF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말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만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 향후 고위 공직자 인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역할을 스스로 5년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인선 검증에 대한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현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에 맞게 정책만 만드는 '하청업체'라는 비아냥이 들리는 이유다.

◇'변화'·'일자리 정부' 비교적 정확한 메시지 전달

새 정권의 인수 기구로서 국정 철학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변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등을 국민과 정부부처에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기 반장'을 자임하며 이와 같은 국정 철학 주입에 앞장 섰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표지 갈이는 안 된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은 감이 다르다"는 등의 작심 비판으로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국정기획위가 가장 앞장 서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대변인에 이어 위원장까지 비교적 강한 단어로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이 그 예다.

정권 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인수기구로서, 작지만 제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진표 위원장도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고위공무원 이상의 분들은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 관련 책자들이 놓여 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xyz@yna.co.kr

열흘 남은 국정기획위..'3대 숙제' 어떻게 풀까

이해관계 조율하며 100대 과제 정리.."공약 최대한 반영"
일자리·노동정책 두고 재계와 관계 설정 주목
인사청문 정국서 '공직자 인선기준' 살얼음판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이 18일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공식 활동 기간은 7월 5일까지이지만 김진표 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다, 이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활동은 열흘가량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도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공약이행 방안을 두고는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은 바 있어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일이나, 국정기획위가 별도로 마련 중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원만하게 제시하는 일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 100대 과제…

"대통령 공약 다 포함하되, 탄력적으로" = 국정위는 그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가다듬기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경우 기본료 폐지안, 보편적 인하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등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정책 일방통행'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정기획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낸 공약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다시 '군기잡기' 논란이 벌어지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 노동·고용정책 기업계 반발 어떻게 풀까 =

핵심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 기업계와 잡음이 불거진 것도 국정기획위의 고민 거리다.

일자리 정책은 5대 목표나 20대 전략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최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일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국정기획위 오태규 위원이 "실망스럽다"고

응수해 냉기류가 형성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국정기획위가 어떻게 가다듬어 내놓을지에 기업 시선이 쏠려

있다"며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 청문정국서 '공직자 인선기준' 살얼음판 논의 =

 국정기획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고위공직자 인선기준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5대 인사배제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의 경우 너무 범위가 넓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검증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5대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엔 문제도 안 됐는데

이제 와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고 발언하자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된 인사들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이 이어지자 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정기획위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25일께 최종 검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의 기준안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 대구, 부산, 경북, 울산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 호남, 제주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xyz@yna.co.kr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위 11일 끝장토론회.. 교육부-복지부 대립 성과없이 끝나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된 '20년 난제'.. 재원문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강남 혹은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

(어린이집) 업무는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 3∼5세)이나 어린이집(만 0∼5세)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여러 정권에서 유보통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유보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유아교육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직접적으로

 ‘유보통합’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원화된 법률과 담당 부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강화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 및 교육시설의 격차 해소

△표준교육비 산정 방식,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등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할지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