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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한·미 정상회담 '카운트다운'..文대통령, 회담모드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한·미 정상회담 '카운트다운'..文대통령, 회담모드 본격화



일정 비우고 회담준비에 '올인'…美 언론과 인터뷰만
웜비어 사태에 회담 난기류…조전 띄워 분위기 조성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일정 없이 8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문 대통령이 평일에 공식 일정을 비운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사전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미국 CBS와의 인터뷰 외에 공식 일정이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상 오늘이 아니면 집중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CBS 'This Morning'이라는 뉴스프로그램과 인터뷰 한다.


해당 인터뷰는 우리시각으로 오후 8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은 25일자 온라인판에 먼저 실릴 예정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 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일주일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불거진 것도 문 대통령이 준비에 공을 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며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끝내 사망한 것도 정상회담의 악재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웜비어 가족과 미국 정부에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웜비어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전을 보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조성된 악화된 대북(對北)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웜비어 사태'에 미국 대북 정책이 제재 일변도의 강경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취한 유화적인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진심을 미국 국민과 가족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北 인권·압박 부각..웜비어 사망,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청년의 사망, 북한 외교관의 외교 행낭 압수 등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약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미 갈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면 으로 부각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혼수(코마)상태로 북한으로 돌아간지 6일만이다.


당초 웜비어의 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격 방북해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 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관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사망은 미국내 대북 정서 악화로 이어지면서 북미관계의 실타래도 꼬이게 했다.


여기에 미 당국이 북한의 외교행낭을 압수하면서 갈등이 더욱 더 부각됐다. 미국은 합법적 검색 절차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 측은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분간 북미 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며 "미국도 자국 여론을 고려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간 이견을 노출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사망한 웜비어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다.

이례적으로 조전을 보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제 인권문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강경화 장관의 역할도 관심사다.


그는 취임 직후 "인권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배경을 갖고 취임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조유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의 비도덕적, 반인륜적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jjung@








[제작 조혜인,최자윤]


한미 엇박자·북미 신경전…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상기류'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 돌출 파장…사드 불씨도 안 꺼진듯
웜비어 혼수상태에 북미관계도 악화조짐…文정부 대북정책 추진에 악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오는 29∼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양국 정상 간 견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공동의 대북접근 방안에 초석을 깔아야 할 중요한 첫 회담을 앞두고 한미

 사이에는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엿보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중요한 대외환경 요인인

북미관계는 삐걱대고 있다.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16일(현지시간) 방미 발언은 중대 대북 메시지가 한미간에 조율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웠다.


일단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19일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면서 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파장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도 국무부 앨리시아 에드워즈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뒤 더 이상의 언급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장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오찬 연설하는 문정인 특보


오찬 연설하는 문정인 특보(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2017’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회로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APLN)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6.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냥 학자로서 한 이야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번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특보 발언에 대해 '대북억지 차원의 한미 훈련을 한국측이 군사적 긴장 고조의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인식이 미국 국방 당국 등을 중심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사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가 돼야 한다"(헤드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며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엿보이기도 했다.


양국 간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불씨도 완전히 진화됐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국무·국방장관과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사드 지연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놓고 양 정상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 "트럼프, 사드 한국배치 논란에 격노"



정부 당국자 "트럼프, 사드 한국배치 논란에 격노"(워싱턴DC AFP=연합뉴스)
 취임 후 처음 대통령 공식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를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전용 헬기
 '머린 원' 편으로 백악관의 사우스 론에 도착해 잔디밭을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17일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 워싱턴에서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 일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내 대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8일 자국 대표단의 외교 행낭을 미 당국이 "강탈"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미미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문정인 특보 발언 등을 놓고) 한미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미국의 반응으로 미뤄 우리 측의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씨들을 잘 진화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미국의 호응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의식불명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으로 이송된지 6일 만인 19일(현지시간) 사망한 오토 웜비어가 지난해 북한에 억류돼 있던 당시의 모습. /AFPBBNews=뉴스1




웜비어 사망에 대외전략 고심..한미간 공조강화 주력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19일(현지시간) 끝내 사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미국에 일정한 각을 세우는 한편,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의 외교 전략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학생인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 관광 중 평양 양강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은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측은 17개월만인 지난 13일 혼수상태인 웜비어를 석방하면서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려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웜비어가 입원했던 미국 신시내티주립대병원 의료진은 "심각한 뇌신경 손상을 입었다.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장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지도층 내 반(反)북한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 "법이나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도 없는 그런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미국내

 아시아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협상보단 군사적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미측의 지지나 동의를 이끌어내야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쉽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이었던 지난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추가도발 중단'으로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낮추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지만,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경해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제동을 걸 경우 우리 정부로선 독자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웜비어 가족을 위로하는 조전을 보내고, 19일과 20일 잇달아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등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조전을 발송한 것은 물론,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사드 배치 문제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등으로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조기에 차단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것을 잡음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이 맞는 사안이라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웜비어 문제와 북한과의 압박 및 제재, 대화를 병행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gayunlove@news1.kr












자리이타(自利利他)’ 되새기는 한미정상회담 되길




오는 29일과 30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가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전화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직접 만나서 양국의 정상이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증폭됐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의 정치일정으로 한국과는 제대로된 정상외교를 할 수 없었다.

한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중요한 외교일정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 모두 정권이 교체된 것도 그 중요성을 더한다.


한미정상회담은 대부분 양국 또는 국제적인 현안들을 조율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하지만, 항상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갈등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고,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퇴짜”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어느 정권의 출범때보다 녹록치 않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과는 군위안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다. 정권 출범시기 중국, 일본, 북한과의 갈등 또는 문제가 한꺼번에 현안으로 대두된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든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최근 발언은 자칫 정상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인 문 특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

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율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19일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문 특보에게 전하면서 서둘러 관련 발언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시기와 대북 접근방식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각종 현안을 놓고도 조율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다가는 꼬일 수 있다. 차분히 하나하나 양국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한미간의 주요 현안들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안들이 아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BBS 외교통일팀장 신두식





한미정상회담, 사드 (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