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과거 우병우 기각

 

정유라 영장 기각 사유는..`받기만 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법원은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내세우며 정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권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삼성의 지원을 받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있으며 어머니 최 씨가 이미 구속됐고, 2살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 씨의 마필 관리사와 전 남편, 정 씨 아들의 보모 등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재청구한 영장에 정 씨가 최 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최 씨의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유라 영장 재차 기각…권순호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을 영장에 적시했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정씨를 소환, 장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이후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씨가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 도피생활을 벌였다.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150일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행 국적기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정씨는 입국 후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검찰은 정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삼성 말 지원 및 세탁 등에 깊게 연루돼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용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과거 우병우 기각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정씨의 그간 행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심사는 두번째도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조문규 기자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3일 뒤인 4월 15일에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를 구속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권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고씨와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

▲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이 20일 저녁 또다시 기각됐다. 정유라는 유유히 자유의 몸이 됐고, 사회 곳곳에서는 정유라 구속영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정유라 영장 기각에 곳곳서 비난 ‘봇물’

정유라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정유라는 구속시킬 수 없나? 정유라 불구속은 증거인명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정유라 사건을 지켜보는 정유라 주변인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검찰특별수사팀 무용론도 나온다.

 정유라 수사를 위해 특검팀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네티즌들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볼멘소리가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즉각 “정유라, 두 번째 영장기각 관련 구두논평”이란 제목으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에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말(馬)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유라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그런데도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영장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나아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농단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는 지은대로 받는다는 상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이날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법원이 오늘 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유라는 유럽 각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며 돈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한 몰타 시민권까지 얻으려했던 인물”

이라면서 “정유라는 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조차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오늘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을 야기한 검찰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우병우와

 정유라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질적 수혜자들에 대한 미진한 초동수사로 번번히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다시 “언제까지 허술한 법망과 공권력의 의지박약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가.

검찰은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로 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유라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특혜를 많이 본 당사자다. 검찰이 정유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에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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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유라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정유라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정유라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정유라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마 연습에

 사용할 말을 비롯해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각종 이익을 받은 수혜자인 정유라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유라 측 변호인단은 어머니 최순실 주도로 이뤄진 범행일뿐, 정유라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저 끝에 있는 한 부분, 정리 안 된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대어를 낚은 조사는 잔챙이를 풀어주는 법”이라며 정유라에게 큰 비중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출석한 정유라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내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정유라 구속은 요원할 것일까? 정유라는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정유라 최순실 모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내부제보자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은 이날

정유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사방에 기자들 있으니 도주는 그렇다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한데..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이네요..”라고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도 “정유라 불구속 특혜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뇌물죄에 공범이 아닌가?

정유라는 말을 테스트하고 마음에 들면 그 말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정유라의 후임

 트레이너며 정유라에게 말을 판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유라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