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악의근원 최순실 은닉재산 국고 환수시킬 것”
악의 근원’ 몰수해야 박근혜, 최순실 같은 세력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은닉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유례가 없이 공청회를 4회씩이나 개최한 안민석 의원. 해외 출장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며 박근혜·최순실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눈물겨운 추적을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일천일의 추적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출간하여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청문회가 끝났어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을 브레이크 뉴스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초로 ‘정유라 승마 공주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문회는 끝났는데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되었고 은닉재산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있으나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추적 목적이 결국 국고환수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또한 추적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기억과 어려운 점은?
▲ 미 의회 청문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한국 정부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 게이트’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대대적인 박정희 정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약 2년간의 조사를 한 미 의회,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동원된 전문가만 수 십명이었습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부터 말기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프레이저 보고서는 관련 자료만 총11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죠.
이후락,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등 ‘중정’의 핵심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관리 체계. 공화당 자금 관리 담당이었던 김성곤 전 의원의 수표관리, 김형욱은 현금을 모으고,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규모는 8조5천억원 정도인데 현 시가로는 300조 정도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하여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3차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담당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 특별법을 제정하여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을 몰수해야 다시는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세력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적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법 추진은 잘 되고 있는가?
▲ 여야 특별법추진의원모임 중심으로 발의 동의서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발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문제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가칭, ‘박근혜, 최순실 은닉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추진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국민의 힘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특별법 추진에 따른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 몰수를 국고에 환수한다는 것보다 몰수 재산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어디에 쓰겠다고 처음부터 밝히면 국민들이 더 호응할 것 같은데...? 여겨집니다. 특별히 박근혜, 최순실 은닉재산은 박정희정권 비자금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빌린 차관과 월남전에서 얻은 지원금 등 덕분이라는 것이 ‘프레이저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베트남전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jtbc 제작진이 입수한 ‘부라운’ 각서의 공개를 반대하는 옛 외무부 문건에 따르면 ‘월남전에 파병된 32만 여명의 참전용사는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받기로 됐으나 ‘한국 참전용사의 지원금은 미군의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월남전 파병된 병사와 고엽제 전우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저서를 출판하여 전국적인 북 콘서트를 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국회 의원 한명 없는 신생정당으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고, 캐나다 트뤼도 수상 또한 40대이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더 큰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북 콘서트를 하는 것은 아닌가? 콘서트의 반응은? 여겨집니다. 콘서트의 반응은 예상외로 폭발적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나오기가 무섭게 5쇄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부산, 목포, 대구, 수원 등에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오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북 콘서트를 추진해갈 생각입니다.
- 지난 날 킨텍스에서 당 대표출마 시 안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가장 인상적인 연설을 한 걸로 기억된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가장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보고 공감하는 바가 컸다. 정치를 왜 하는가? 그 뜻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100년 전 외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파를 초월하여 생산적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롭게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도 풀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맹활약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그런가 하면 안원구 전 청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지낸 이 분야 베테랑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오는 7월에 독일을 가서 독일 교포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된 이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염려가 되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이 정유라를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한 후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농단을 한 정유라를 구속시키지 않은 다면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정의입니다.
-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있어 보수야당의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 현행법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40-50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은닉재산을 찾아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최순실이 부인하면 끝입니다.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피와 땀이 깃든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하여 다시는 불의의 세력이 국정농단을 하거나 불법자금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부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접받고 사람중심의 ‘좋은 세상’이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바로 다음날 스케줄이 잡혔다. 아마도 국정감사 때와 청문회기간에 기사화해준 것과 맞물려 여론의 힘으로 밀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이 아닐까 나만의 생각을 해보았다.
일회성 통과의례인 청문회도 끝나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다 감옥에 가 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남들이 하지않은 일을 끝까지 추적하는 악역(?)을 도맡아 ‘악의 근원,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남다른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투철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있기에 국민들과 함께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렇게 구체적인 인터뷰인지 몰랐다며 날카로운 눈매가 흐트러지기도 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스케줄 폭주 때문인지 몹시 지쳐 보이기도 했다. 기자가 사무실을 나오기도 전에 다음 방문자를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안민석 의원! 기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뉴스에서

최순실 재산 추적 중 나타난 'M16 소총'
'박정희 통치자금', 특정 종교와 엮였나
"베트남 참전 용사, 지금 여기 참전하신 분들이 와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참전 수당과 유족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각서에 미국 군인들 기준으로 참전 수당이 얼마 책정돼 있었는데, 그 중 90%가 빠지고 10%를 지급했고, 유족보상금은 80%를 떼고 20%만 지급했다고 합니다...(중략)... ○○중공업에서 만든 M16 판매수익금이 빠져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보고' 행사가 열렸다.
보고자로 나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최순실씨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면서 M16 소총 국내 생산 과정에서 일종의 리베이트가 정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전 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1976년 미국 한 주간지에서 모 장성 인터뷰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강력한 동지 관계였던 A씨가 M16 공장의 소유자였으며, 그가 박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도왔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와 같은 추정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안 전 청장의 주장은 2007년 당시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외교문서 중 일부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공개된 외교 문서 중에는 ○○교와 박정희 정부와의 결탁 의혹을 제기한 미국 유력 매체들의 보도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뉴욕타임스>는 "A씨를 통역했던 B씨가 한국에 M16 소총 공장이 건설될 때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사업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안 전 청장은 특정 종교와 박정희 정권과의 결탁을 최순실씨 재산 추적의 주요 열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셈이다.
"금융 추적과 국가 간 공조 가능토록 조사권 필요"
실제 안 전 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독일의 최순실씨 조력자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고려대 학맥 중심의 독일
경제인회, 초창기 최씨의 사업 파트너 등과 함께 ○○교를 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씨와 이들이 "독일 내 재산을 관리하고 차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페이퍼 컴퍼니에 부동산을
은닉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또 안 청장은 최씨 등이 독일을 재산 은닉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재독 광부나 간호사 출신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에 호의적인 사람이 많다"면서 "설립과 청산이 쉽고 기업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 부동산
관리 필요상 자회사가 필수적인데, 독일의 독립 자회사는 업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함께 꼽았다.
이와 함께 안 전 청장은 최순실씨 은닉 자금이 박정희 정권에서 형성된 재산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석유 도입 차액, 농산물 수입 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전사자 보상금, 차관이자 차익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지목하며 "석유를 도입하면서 일부 자금은 스위스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거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온 차관 자금 중 20% 정도를 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청장은 "이렇게 축적된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얼마나 또는 어떤 형태로 회수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스위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등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자금 흐름 경로를 따라가면 상당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에서 "독일의 부동산과 페이퍼 컴퍼니 실태 그리고 최순실의 조력자 계보는 대부분 파악한 상태"라면서도 "최순실 일가 재산으로 확정은 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 상당한 개연성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 추적과 국가 간 공조 확보가 가능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적극 추진 중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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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안 의원이 "3번 독일 가서 밝힌 게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 검찰과 국세청은 뭐 하나"라는
발언으로 이어 받았다. 그는 이날 "이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면서 "이 자리에 해외참전전우회 대표 분들이 오셨는데, 과거 대한민국의 이념 지표상 봤을 때는 분명히 보수에 있던 분들이다. 이것만 봐도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순실 특별법 추진을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제안에 스물 세 분이참여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딱 한 분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전체 112명 중 단 한 명"이라며 "이건 이 법이나 모임의 성격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니 이번 특별법에 대해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최씨 일가 등의 차명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은 박정희의 비자금과 이어져 있으며, 박정희의 비자금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20일 현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23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당이 8명, 정의당 3명, 바른정당 2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아래 명단 참조)
"최순실 재산 몰수 위해 여야가 뭉쳤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겨울 정권 교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
생각한다.
그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없다. 뿌리째 뽑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도 "최순실 재산 환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
각 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 그렇지,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확실히 있기에 독일이나 스위스에 자료나 증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건 여야를 아우르는 일이며, 정권 교체가 된 만큼 각 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의원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지 않으면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 여야가 뭉쳤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다섯 개 당이 뭉친다면 가장 뜻 깊은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재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다.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성태, 김한정, 노회찬,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유성엽, 윤소하,
이개호,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하태경, 황주홍. 이상 23명(가나다 순)
최순실특별법 제정 가능성 희박…국민 힘모아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에 참석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정은 어렵다"면서 "먼저 민주당 내에서 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동력이 붙으면 국회 차원의 위원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여야 의원 23명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안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최순실씨와 그 영향력을 이용,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한편 이날 모임에선 최씨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초당적'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개당이 뭉쳐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의원 모임이 20대 국회서 가장 뜻 깊은
다만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참석한) 전체 20여분의 의원들 중 한국당 의원은 1명, 바른정당 의원은 2명뿐"이라며 "이 법안과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에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참여해서 '보수도 투명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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