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사드 배치 데드라인 전달 검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사진 록히드마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미국에 사드 배치 데드라인 전달 검토

정상회담 때… 美 우려 불식 목적

우리 정부가 29~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사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민감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표면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미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해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 “사드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가

없다”며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시기 마지노선 제시안은 이 같은 설명 만으로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사드 조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미국 조야에 넓게 퍼져 있다”며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를 뒤집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완료 시기를 미국에 전달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밖에 없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7~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사드 배치 초기 논의 여과 없이 공개.. 미 반발 불 보듯

문 대통령 '폭탄 발언' 왜

국가안보실 ‘1+5’ 배치 보고 확인

정상회담 코앞 공개 미 압박 노려

배치 원점 회귀 가능성 배제 못해

“前정권에 책임 전가 무리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 “발사대 1기는 올해,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가뜩이나 삐걱대는 사드 배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방부가 당초 밝힌 사드 배치 일정을 송두리째 뒤집으면서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초창기 논의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13일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 장소를 발표하면서 “내년(2017년) 안에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미간 염두에 둔 배치시점은 올해 11월이다.

대선이 12월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한 합의였다.

이후 양국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을 감안, 11월에서 9월로 배치시기를 앞당겼고 지난해 1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7~9월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바삐 움직이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업체를 서둘러 선정하더니 사드 배치시기를 올해

5월로 다시 앞당겼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월부터 두 차례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드 조기 배치 일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미는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먼저 들여오면서 ‘사드 알박기’에 나섰다. 나머지 4기의 발사대는 4월 말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 사이 레이더도 한국에 도착했고, 4월 26일 새벽 전격적인 공수작전을 통해

 발사대 2기와 레이더가 성주 골프장에 먼저 배치됐다.

남아있는 4기의 발사대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협의 및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발언은 적잖은 충격이다.

 그러나 실제 한미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합의한 최초 계획은 발사대 1기 우선 반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사드를 제작하는 미 록히드마틴사가 올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할 여력이 없다”면서 “사드 발사대는

 1기를 먼저 배치하고 이후 5기를 들여오는 1+5로 시작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같은 1+5 계획을 최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폭탄발언 시점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배치의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의

거센 반발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는 이미 레이더와 함께 발사대 2기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변경 조치도 취한 바 없다”(미 CBS 인터뷰)고 미국을 안심시키며 올해 내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오던 터였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가 이미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한 김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원)를 이미 우리 측에 전가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거친 맞대응은 사드를 넘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체 안보비용을 가중시키고 한미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주한미군이 C-17 수송기에 싣고 온 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사드) 체계의 미사일 발사대 2기 등을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

미 국방부가 22일 본지에 보내온 문 대통령 주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 국방부 게리 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지에 "한국 정부에 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스탠스)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trust)"고 강조했다.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는 한국 정부와 완벽하게 합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실하게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하루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국과 미국 간 합의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문 대통령의 사드 주장을 반박

본지 질문에 "한국 정부와 전적으로 투명하게 했다"
"번복 않을 것을 믿는다" "(발사대 1기 아닌)포대 전체 배치 중요

미 국방부는 답변에서 "사드는 더욱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결정적 방어능력을 제공한다"며 "사드 포대 전체(full THAAD battery·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로 구성)를 배치하는 게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absolutely critical)"고 주장했다.

발사대 1대 사전 배치로는 사드 배치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29~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진실 공방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미 국방부의 답변 원문.

We would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The U.S. trusts the ROK official stance that the THAAD deployment was an Alliance decision

 and it will not be reversed.

 We have worked closely and have been fully transparent with the ROKgovernment throughout this process.

The ROK and the U.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the Republic of Korea. 

 THAAD provides a critical defensive capability that protects ROK citizens

 and U.S. forces deployed to the ROK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Deploying a full THAAD battery is absolutely critical to defend the ROK people and U.S forces

deployed to the ROK.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서울=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국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1일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는 강 장관.

오른쪽은 지난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

2017.6.22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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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美국무 "사드 관련 한국내 민주적 절차 존중

康외교와 통화…"비핵화에 北미래 달려…평화적 해결 원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국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진행한 25분간의 통화에서 "사드와 관련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있다"는 강 장관의 말에 이같이 반응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핵 해법과 관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압박 캠페인'"이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밝힌 뒤 "북한의 비핵화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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