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신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 삼성 홈페이지]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신설

문재인 정부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4조6273억원의 요금 인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시행 시기와 혜택 대상은 제각각 다르다.

 통신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추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들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나.

A : 대다수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금 할인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정기획위가 통신사와 가입자가 맺는 ‘선택약정’ 할인폭을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택약정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들도 할인 폭을 25%로 늘릴 수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4만5000원대 LTE 요금제를 가입한 사람은 할인폭이 기존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가 단말기의 경우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 금액보다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공시 지원금이 더 많았다.

그러나 요금 할인폭이 커지면서 저가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 어르신·취약 계층의 감면 혜택은.

A : 오는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동통신비 월 1만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기존 월 1만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2만6000원으로 감면 규모가 더 커진다.

 정부가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 대신 어르신과 저소득층 584만 명(전 국민의 11%)에게 기본료 폐지와 맞먹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만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Q : 월 2만원짜리 요금제는 어떤 것인가.

A : 새 정부는 국민이 월 2만원으로도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상한 보편 요금제의 내용은 한 달에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 문자메시지 무제한 등이다.

현행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보다 약 1만원 저렴하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에 SK텔레콤에서 이 같은 보편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1GB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3만원대에서 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통신사들도 데이터 요금제 전반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금제들의 월정액도 이에 맞춰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Q : 알뜰폰은 이제 어떻게 되나.

A : 이날 통신 3사의 전반적인 요금 인하로 위기에 처한 알뜰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나왔다.

우선 오는 9월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는 비용(도매대가)도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요금제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Q : 공공 와이파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1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고 말한다. 우선 버스(시내·시외·좌석·고속) 5만 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하철 객차 내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사들에 LTE·5G망 구축을 권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도 15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작업은 통신사들의 협조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연내 선택약정 할인율 25%로..내년 '보편요금제' 나온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월 통신요금 할인율을 25%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20%에서 할인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게된다.

더불어 내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학교와 버스에 설치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방안들은 아직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법률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실현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 가장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65세 이상의 기초연급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내년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중장기 대책으로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나선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

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패키지 인하방안에 통신업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통신3사의 한해 영업이익인 3조600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뉴스1 © News1

 2만원 '보편요금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SKT서 출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월정액 2만원에 이동통신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편

요금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설명회에서

"올 하반기 지배적사업자에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내년 이맘때쯤 보편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된 것이 적정 요금으로도 기본적 수준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에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보유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동시에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보편요금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통3사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SK텔레콤이 한발 앞서 고객 혜택을 늘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SK텔레콤이 월 3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줬는데 1만원을 깎은 2만원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고가요금제 고객들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출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경쟁사에서 유사한 요금제 출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환정 국장은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무기로 고객유치를 늘린다면 어쩔 수 없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보편요금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래부는 하나의 예시로서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데이터 이월하기 등으로 구성되는 상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이통3사 상품 중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 3만2230원과 비교해 1만2230원이나 저렴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 제공 데이터 1GB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 평균 이용량 1.8GB의 50~70% 수준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유사한 제공량의 현행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의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 등은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주체는 소비자와

 이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요금제 고객의 트래픽과 사용패턴 등을 감안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sho218@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uwg806@yna.co.kr

[통신비 인하] 정권마다 반복되는 논란..근본해결책 없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22일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이동통신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천원 감면 혜택을 주고, 선택약정 가입시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작부터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 폐지'라는 큰 카드를 내밀었다가 후퇴한 모양새여서 이번 정책결정과정, 후유증은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주체인 소비자와 통신업계는 이번 인하안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측을 대변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인하 폭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가 민간기업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반(反) 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정권마다 반복되는 통신료 인하정책…소비자·업계 모두 불만

양측 모두 불만이 커지는 이런 상황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이상 경감' 공약을 내세웠으나 직접 인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1만2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1천원 낮추고 10초당 과금을 1초당 과금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알뜰폰 도입, 유심(USIM) 잠금장치 해제 등 경쟁 강화 방안도 시행됐으나,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은 이명박 정부 5년간(2008년 1분기∼2013년 1분기) 17.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2015년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됐으며, 이에 앞서 2014년 10월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칭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통칭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지출 변동(실질가격 기준)은 2013년 0.4% 증가했다가 2014년 1.5% 감소, 2015년 -1.6%,

 2016년 -2.6% 등으로 3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구매력 대비 통신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단말기 가격이 치솟아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크다. 엄연히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상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를 할 여력도 정부의 요금 개입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2017년 6월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본적 처방책 필요…단말기 유통구조 바꿔야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단말기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보조금과 장려금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

만으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90% 이상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사는 '자급 단말기'의 비율은 한자리수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 주요 시장들에서는 자급 단말기 비율이 50∼60%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유통 대부분을 이동통신사들이 맡으므로, 단말기 제조사들 사이의 가격 경쟁이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형태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22일 발표에도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 등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가 받는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가 되지만, 제조사가 이통사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만 판매하고 단말기

유통은 제조사가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말기 자급제는 우리나라에 2012년 5월 도입됐으나 완전 자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즉각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기존 유통망이 존재하며 여기에 수십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업계에서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차라리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