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靑 인사..신중론인가 인물난인가

미완의 靑 인사..신중론인가 인물난인가

靑 경제수석·재정기획관 등 공석 장기화
검증 강화·인재 고갈·안팎 간섭 등 영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챙길 경제수석비서관 뿐 아니라 재정기획관과 통상비서관 등 새로 만든 비서관급 자리들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리 8개 중 경제수석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 3개 수석비서관 중 하나인 경제수석은 경제·산업·중소·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군을 추려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는 내정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서관급의 공통점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신설한 자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인 재정기획관이 대표적이다. 장하성 정책실장 직속인 통상비서관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실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중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르면서 정보융합·사이버

안보비서관 등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새 정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는 등 부실검증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와대 참모진 인선까지 영향을 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장·차관급 인사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데다 9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면서 인재풀이 고갈돼 검증을 통과하는 인사들이 많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같고 새롭게 만든 자리에 참신한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수석의 경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나 반장식 일자리수석,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과 일부 역할이 겹쳐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에 시어머니가 많아져 고민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당에서 요구하는 인사들도 많지만

시민단체들까지 목소리가 커져 인사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 (사진=뉴시스DB)

靑, 인사추천위 첫 가동.."복지·산자 장관도 다시 검증"

남은 장관 및 장관급 자리 인추위 대상…靑 참모는 제외"
"한미 정상회담 전 내각 구성 마무리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7개 부처 가운데 공석으로 있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의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20일 밝혔다.

조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추천위의 회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부실검증 논란을 의식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추위 후 브리핑에서 "(장관 등) 일부 인사가 남아있는데 이들 인사와 앞으로

있을 인사들은 인추위 시스템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추위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논란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가 남은 장관 후보자도 인추위 시스템 안에서 재검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추위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인사추천회의를 위원회 성격으로 발전시킨 형태의 인사시스템이다.

인사수석실이 1차적으로 추천안을 올리면 민정수석실이 2차로 검증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수석실의 초안과 민정수석실 안을 토대로 밀도 있게 심의한다.

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 39호에 근거해 오늘 처음으로 인추위를 개최했다"며 "위원장은 비서실장인 제가 맡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으며 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국민소통수석·국정상황실장·총무비서관 등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새로 생기는 등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직제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이전 정부의

 인사추천회의의 참석 멤버와 비교해 조금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인추위를 통한 인선 작업은 ▲후보 추천 ▲인사·민정수석실 압축 ▲대통령 보고 ▲정밀 검증 ▲인사 발표 등 크게 5단계로 이뤄진다.

당과 소관 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인사수석실에서는 약식검증을 통해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회부한다.

인사추천위가 열리면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2~3배수로 압축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밀 검증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은 장관 후보자를 인추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때쯤이면 장관에 대한 기본인사가 마무리 됐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인추위가 준비된 시점에 이르러서도 몇몇 자리에 대한 인사가 안된 상태라서 인추위 체계로 남은 자리들부터 해나가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직 임명이 안된 장관 뿐아니라 장관급 자리도 인추위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발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인추위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기초검증과 여러 평판조회 등을 감안해서 3배수 이내로 압축할

생각"이라며 "가급적 인추위 안에서는 단수 압축을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추위에서 3배수 이내로 압축해서 예비 검증과 종합 평가를 한 뒤, 단수 혹은 2배수 정도로 추린 상태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각 구성 완료시점에 대해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은 것은 저희들 마음이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면서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인추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전혀 그럴 여력이 없다. 급한 내각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제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인추위 포함여부와 관련, "인추위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송영무 청문회 실시 가결 :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철희(왼쪽)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잇단 '宋 의혹'에 흔들리는 靑.. 첫 지명 철회 카드 꺼내나

“국회·국민의 검증 지켜보자”

김상조·강경화 대응과 차이
추경 반대하는 野 자극 피해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23일 “국회와 국민의 검증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가운데 청와대가 부적격 지적이 계속되는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했고 공직 후보자를 국민과 국회 앞에 추천을 드렸다”며 “국민과 국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후보자가 있는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청와대의 반응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었다.

실제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당사자 해명이 나와 있는 언론 보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인사청문회장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후보자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로펌과 방위산업 업체 근무 경력,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 등에 대해 후보자들의 해명을 듣고 지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이 심하게 나쁜 후보자가 있다면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있어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데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반대 입장이 완강한 야당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도 깔려있다.

검증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남은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추가 장관 인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28일까지도 조각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바지 검증 단계에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엄밀하게 검증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꽉 막힌 대치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협치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치 정국을 나타내듯 줄지어 선 바리케이드 뒤편으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