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 변화와 혼돈의 중심에 서다

2016년 12월 러시아 지도자로는 11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른쪽)과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의 고도칸 유도연구소를 방문해 환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외교 변화와 혼돈의 중심에 서다

오바마 전략의 폐기와 미국의 대러 대중 전선 분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을 비롯해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폐기처분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계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의 ‘대국굴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미·중·러 3자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트럼프는 2016년 7월 <폭스뉴스>의 시사 토크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미-중, 미-러 관계는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변화보다는

그로 인한 혼돈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나토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동유럽 국가들은 혼란을 겪었다. 나토로부터의 안전보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어떤가?

트럼프는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내세워 추진한 재균형 전략 및 아시아 중시 정책만큼은 이어받을 것인가?

분명치가 않다.

스스로 내걸었던 정책 방향인 러시아와의 연대, 중국 견제도 실종 상태다.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마저거론되며 러시아와의 연대는 불투명해졌고, 4월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악수로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독자 외교

이로 인해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맹과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 견제를 위한 지렛대인 사드에 갇힌 채 동맹 강화의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과 인도는 제 갈 길을 모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5월 러시아 휴양지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그의 소신을

 보여준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러-일 협력관계의 복원과 북방 4개섬 문제에서의 돌파구를 자신 재임 중의 외교적 목표로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소치에서의 정상회담을 반대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 정상회담에서 러-일 관계 정상화와 쿠릴열도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그 뒤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2차 동방경제 포럼에서의 정상회담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2016년 12월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돈독한 관계를 다졌다.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2017년 4월 아베 총리가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러-일 간 정상외교는 두 나라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한 러-일 관계 정상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화하고자 한 미국 주도의 전후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한 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월 가장 먼저 첫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의 그늘에 있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6월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내년 하반기 중 국빈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베 총리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중국 쪽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방일이 성사되면 2008년 후진타오 이후 10년 만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 6월5일 아베 총리는 한 강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며 “(일대일로에)

협력해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7년 6월8일 카자흐 아스타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주석이

 보좌진이 뒤늦게 오는 바람에 혼자 푸틴 대통령 일행을 맞았다. 푸틴 대통령이 혼자

 앉은 시 주석을 보면서 ‘외로운 전사’라고 농담을 건넸으나 러시아어를 모르는

시 주석은 어색하게 웃었다고 한다.

모디 인도 총리 만나 협력관계 밝힌 시진핑

인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또한 중국이 추진해온 남중국해 등 대양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했던 미국의 대중 해양 봉쇄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7년 6월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과 인도는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은 양국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시 주석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축하 인사에 대해 “인도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중국에

 감사하다”며 “양국이 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우려에 대해 상호 존중해 적절히 이견을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고 화답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요소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통과한다. 인도는 이 계획에 반대해 5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동부 인도, 특히 웨스트벵골주 콜카타는 일대일로의 6대 회랑 가운데

 하나인 BCIM(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에 속해 있다.

이 회랑은 중국의 윈난성,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웨스트벵골주를 육로, 철도, 수로, 항공로를 통해 연결해준다.

인도의 ‘일대일로’ 불참은 서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통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9월1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와 유라시아 중심지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의 미·중·러 3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앞으로 열릴 중-러, 미-러 등 서로 교차하는 양자회담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에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중-러가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푸틴과 시진핑 두 정상은 5월 베이징 일대일로 정상회담, 6월 아스타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등 다자회담에 이어 7월3~4일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연다. 한달에 한번꼴로 만나는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아스타나의 상하이협력기구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러시아는 현재 올해 양국 간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라며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물론 바로 뒤이어 7월7~8일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상견례적인 첫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그에 대한 은폐 의혹, 이를 조사하려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쫓아냄으로써 특벌검사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우정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인가?

1월초만 해도 미-러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러시아 방문은 외교일정에서 사라졌다.

이런 흐름으로 보건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의 포럼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중·러의 3자 정상외교가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도 30일 밤(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한-러, 한-일 간 양자논의, 8월24일의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4월 러시아 특사 방문에서 협의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9월 블라디보스토크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한-러 정상회담 등 미·중·러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동안 냉전 이후의 패권적 세계질서의 변화는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단독 패권에서 중국의 부상 내지 미-중(G2)

간의 대국관계로 변화해왔다면 이제 또 다른 G2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와는 달리 변방에 낙후돼 있던 터키, 이란, 인도,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지대가 가장

역동적인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및 북방 유라시아 협력을 포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미·중·러 3자 전략 구도의 변화와 패권의 흐름에 대한 냉철한 판단 위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갈등 노출 최소화 나선 한미, 트럼프 스타일이 숨은 변수

한·미, 회담 성공 연출 위해 충돌 현안 비껴가기
백악관, '바이 아메리칸' 압박은 선명 예고
트럼프 정부 속내가 관건, 맥매스터 대북 군사행동 재점화

한ㆍ미 당국이 3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노출을 최소화하고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익명을 전제로 “이번 회담은 튼튼한 동맹을 강조하고 두 정상 간 인간적 관계를 맺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확인했다.

양국 실무진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3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것이 공동성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뇌관으로 간주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는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양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사드를 놓고 엄청난 잉크가 쏟아졌다”며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토론의 중심 대목으로 다루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드를 놓고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고 입장이 발표된 만큼 두정상이 사드를 거론하더라도 정색을 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조건이 옳으면 관여하고 조건에 맞아 대화로 나서도 압박은 계속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라며 양국 간 공통점을 주장했다.

한ㆍ미 관계의 또 다른 불씨였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치켜세웠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 예산으로 쓰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

(enormous) 돈을 쓰고 있으며 캠프 험프리(평택 미군기지) 비용에 한국이 92%를 댔다”고 말했다.

장진호 참전용사의 설명 듣는 문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사드와 대북 정책 등 동맹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양국간 무역 수지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알려져있는 사안이어서 불협화음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내 고용 확대 노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놓고 수면 위에선 한ㆍ미 공조의 모양새를 만들고  회담이 기대한 대로 나올지는 가봐야 안다.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숨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ㆍ중 정상회담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핵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직설 화법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만찬과 30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예측 불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풍경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공동성명까지 마련해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돌발 카드가

나올까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수면 아래에서도 빛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다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속내는 양국 정부의 교집합을 부각했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간 잠잠했던 대북 군사 공격 시나리오에 다시 불을 지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는 군사 옵션의 의미에 대해 “인질이 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누구도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 공격 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CNN은 “대북 군사 옵션이 최근 갱신됐다”며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이 보고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을 놓고도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처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대화에 나섰던 과거 사례를 트럼프 정부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insanity)”이라고 일축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 뿐 아니라 물밑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얼마나 공감대를 넓히느냐가 정상회담의 숨은 과제인

셈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반기문 "文대통령-트럼프 대북 공동전략 세워야"

美케네디박물관서 강연.."확고한 대북의지 다져야"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30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북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전략(common strategy)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박물관'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불행하게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북해법에서는 전세계 국가들이 통합해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미국은 탄탄한 동맹에 기반해 확고한 의지(determined will)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공동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대북 문제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다만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북·중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강연은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센터 공동센터장인 데이비드 거겐 CNN 선임 정치분석가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반 전 총장은 국제 현안과 자신의 외교 경험 등을 폭넓게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웹으로도 생중계됐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엔을 이끌면서 기후변화, 성(性) 평등, 가난 등의 현안 대처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 귀국 직후 대선 행보에 나섰던 반 전 총장은 2월 1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4월 초 미국으로 출국해 하버드대에서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jun@yna.co.kr

文대통령 "트럼프와 임기 함께하는 관계..서로 잘 통할 것"

워싱턴行 기내 기자간담회.."반드시 성공하고 돌아가겠다"
트럼프 악수 '악명'에 "우정·신뢰 보여주는 악수 장면 될 것"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절반은 언론에 달렸다..도와달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3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스탠딩 기자간담회를 하고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면서 조속한 시기의

정상회담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오랜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방안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첫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셨고, 어차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다녀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양 정상 간의 신뢰·연대·우의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를 함께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5년 임기를 (같이)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서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해외 순방이라 감회가 깊다.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아직 정부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서두른 느낌도 없지 않다"면서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명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를 어떻게 대비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악수하느냐는 것을 세계가, 또 우리 국민이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겠느냐"며 "아마도

두 정상 간에 아주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의 절반은 저와 외교팀 노력에 달렸다면 절반은 함께 가는 취재진과 그 언론에 달렸다"며 "똑같은 모습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결과가 더 빛이 나고 국민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텐데, 그것을 다르게 잡으면 성과조차도 묻혀버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할 텐데 취재진 여러분도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첫 해외 순방인 만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취임 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7.6.29 sco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