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동맹 우려 불식..사드·전작권 전환 속도 내나? , 2) 공동성명 지연에 애태운 한국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국내 지지층 의식한 트럼프, 거친 'FTA 압박쇼' 외교결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승전-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고 남기며

운을 띄운 뒤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 ‘외교 결례’에도 노골적 공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단독정상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선 노골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무역 재협상을 진행 중(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이라며 “양쪽 모두에 동등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양국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여과 없이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 통역은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발언을 제대로 통역하지 않았다.

“양국이 공평하고 평등한 무역협상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요약해 전달하면서 “무역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핵심 대목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인사말을 했다.

단독 회담 직후 일부 장관과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정상회담에선 미국 측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다.

 비공개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언론을 놔둬도 되겠다.

 무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지목해 “무역에 대해 몇 가지 말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공개 발언을 유도했다.

로스 장관은 “예,서(Yes, Sir)”라며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두 배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로스 장관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 △중국산 덤핑 철강 재수출 △한국의 에너지 송유관 수출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입장을 담은 주장을 쏟아냈다.

이후 백악관 측은 한국 배석자들의 답변 기회를 제한한 상황에서 취재 기자들을 내보냈다. 미국에 유리한 주장만

 공개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배석자들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며 “로스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재협상 및 개정 과정에 착수하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굳히기에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 때) 아마 합의하지 못한 얘기를 별도로 하신 것”이라며 “공동성명 합의내용을 보라,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의 차분한 대응도 상세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 상무부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비관세 장벽도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 한미 FTA 장기간 줄다리기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공세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여 ‘아메리카 퍼스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 게이트’와 함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며 정치적 수세에 몰린 상황을 ‘외교적

성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 한국과의 실제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닌, 미국 내 지지층을 향한 ‘국내용 호소’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제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에도 미국이 단기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포함해 현재 발효 중인 한국의 15개 FTA 중 재협상을 한 사례는 없다.

실제 FTA 재협상을 시작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이 재협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건혁·신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동맹 우려 불식..사드·전작권 전환 속도 내나?

전작권 전환 위한 자주국방 예산 증액 불가피..방위비 분담금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균열 우려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 강하게 호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측 관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정부 내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절차적 정당성' 강조...'배치 번복 없다'로 美 안심 =한미 정상회담 전 가장 우려로 대두되던 것은 다름 아닌

사드 배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무조건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배치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던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배치 지연이라는 '역(逆) 속도전'에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기후에 불과했다.

비록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아니였지만 문 대통령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배치 번복'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 관계자들도 우리 측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긍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불씨를 어느 정도 진화한 셈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면서 국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기존에 진행됐던 소규모평가가 부지규모상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현재로서는 특별히 진전되는 것이 없다"며 "새로운

장관이 오면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사드 배치 시일이 계속 느려질 경우 한미 간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도 있다.

또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지만 중국 설득이 남았다는 부담도 여전히 존재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

◇韓美 공동성명 방위 '한국 주도'...전작권 환수 움직임 분주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미국은 연합방위에서 '한국 주도'를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급물상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전작권 전환을 상정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도 대대적인 구조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국방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개혁 가속화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제공하던 확장억제 제공, 미 전략자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조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예산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미래첨단 전력으로 군 무기체계가 변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선 북한 도발을 대비한 자산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구축,

 정찰자산 구입 등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할 총 국방예산 규모가 238조원에 이른다.

 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핵심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약 78조원이다. 문제는 이 예산안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진전 속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성공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하는 수준의 진전을 이룬다면 이 같은 위협에 대비할 무기체계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방부가 제시한

 78조원 가량보다 국방 예산이 80조원을 넘는 등 추가로 어느 정도가 더 투입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밖에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와 맞물려 예산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7시간이 7년 같았다".. 공동성명 지연에 애태운 한국

韓·美 정상회담]
정상회담 뒤 트럼프 골프 가고 백악관 실장은 결재 계속 미뤄
"美, FTA 재협상 명시적 문구가 성명 포함 안되자 불만 보인 것"

- 美, 다른 나라와 성명 발표 시점은
일본·인도와는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당일 밤, 사우디 사흘 뒤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Joint Statement)은 회담 종료 7시간 뒤에야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보통 양국 당국자들이 정상회담 전에 문안에 합의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직전에 언론에 미리 배포하거나

정상회담 직후 공식 발표돼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성명 작성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미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며 '사연'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것은 미국 시각 30일 낮 12시였다.

 청와대 측은 회담 전에 "공동성명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이후 양 정상의 언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후 두 정상의 언론 발표까지 끝난 뒤에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문안은 이미 합의가 됐는데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의 경우 당일 밤에나 나왔다. 다른 나라도 비슷했다"고 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으로 주말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동성명 발표는 시간문제"라며 여유 있는 모습이던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도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공동성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국 이날 저녁 7시쯤 청와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다.

공동성명이 지연 발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하나는 공동성명 문안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신경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날 만찬 후 트위터에 '한·미 간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미 측은 트럼프의 이 같은 의사를 반영해 공동성명 협의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구체적 문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언론 발표 때도 한·미FTA 재협상을 포함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한국 측 배석자들은 미측이 재협상의 근거로 든 수치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FTA 재협상'이 성명에 명시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FTA'라는

 표현 없이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는 추상적

표현이 들어갔다.

또 남북 대화 부분에선 우리 측의 미국의 '지지' 표현을 넣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다. 공동성명 문구 실무 담당자인

우리 측 통상비서관과 외교부 북미국장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 카운터파트들과 밤을 새우며 밀고 당기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측의 고의적 지연 가능성이다.

 미측의 공동성명 결재 책임자인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직후에도 오찬 약속 등을 이유로 결재를 계속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빨리 결재 사인을 해달라고 미측에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그동안 6개 국가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베트남은 회담 당일 밤에 사우디아라비아는 3일 뒤에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것이다.

일본과 인도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1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 “두 정상 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사를 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유미 호건 주지사 부인,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호건 주지사.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먼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례적 공동성명 지연, 자주외교 험로 보여준 7시간

북핵 이슈 담긴 양국 정상 성명
백악관 지각 결재에 공개 늦어져
트럼프, FTA·무역 불균형 등
자국 여론 무마 위한 발언 다 해
노련한 트럼프에 혹독한 경험

정상회담을 불과 20분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9시55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국 기자단이 머물던 미국 워싱턴 리츠칼튼 호텔 앞에서 어딘가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표정은 어두웠다.

그러곤 “할 수 없다.

일단 가야겠다”며 회담 장소인 오벌오피스가 아닌, 백악관 영빈관으로 떠났다.

영빈관은 호텔에서 차로 18분 거리다. 윤 수석은 한·미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리는 확대 정상회담 배석자다.

그가 지각을 각오하고 영빈관으로 떠난 이유는 양국이 회담 전 이미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행정적 절차’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날 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호언한 상태였다.

 “회담 전 공동성명을 완성하는 게 상식”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20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됐을 때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시차 때문에 국내 언론사 마감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공동성명 원고를 재촉하는 기자단에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사이 미국 언론을 통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정상회담 모두발언이 중계되고 있었다.

현지 TV 화면에 비친 문 대통령의 표정은 어두웠다.

정보에서 철저히 소외된 한국 기자단은 외신을 보고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문 대통령에게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방위 분담금 인상 등 ‘돈’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용 ‘정치 수사(修辭)’도 그대로 타전돼 나갔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배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이 돌아왔다. “돈(FTA)을 주고 안보를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FTA 재협상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공동성명에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엔 ‘트럼프의 결재’ 전의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공개할 순 없었다.

청와대도 답답할 따름이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이 끝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성명서가 공개되기까지의 7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골프를 치러 간다며 백악관을 비우기도 했다.

방미 수행 김경수 ＂7시간이 7년 같았다”

공동성명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미국이 지지를 표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 문구는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일 뿐 결코 외교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에 대한 국내 여론 무마 수단으로 정상회담을 활용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주로 담긴 성명서 발표를 미루게 하고, 미국 언론 앞에서 한·미 FTA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고 청와대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 일변도’의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해 왔다.

 다자·자주 외교 노선을 본격 펼치기에 앞서 미국에서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혹독한 실전(實戰)을 경험했다.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미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워싱턴=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