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사진=청와대 제공)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한미FTA 무역청구서 '부담'

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정착 접근방식에 美 지지 획득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 한미 정상회담 방미일정을 마치고 2일 저녁 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대국민 보고를 통해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의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평화적 북핵 해결에 두 정상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시간 넘게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에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어떠한 공격

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사시 미군전력 투입 등에 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국 주도의 강한 압박뿐 아니라 한국 주도의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트럼프가 지지와 동의를 표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성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 보고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또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한반도

긴장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BC 영상 캡쳐)

◇ 美, 한미FTA 재협상 의도적 노출…언론플레이까지 감행

하지만 비즈니스맨 출신다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돌출발언은 향후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재협상(Renegotiation)"을 언급했다.

이 때만해도 한미FTA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안보·외교·경제 참모들이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측 참모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상품수지에서 미국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확대 정상회담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한미 취재진을 불러

모은 뒤 미국의 무역 우려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확대회담에 참석한 우리 측 참모들은 언론이 퇴장한 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상품수지에서 미측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수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적자인 만큼 전체 FTA로 보면 이익 균형점이 맞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언론이 있을 때의 강경한 모습에서 한발 물러나 별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만 단독·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냈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일 한국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합의 내용에 없는) 나머지는 합의 외의 얘기"라고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국의 민감한 경제적 문제인 한미 FTA를 놓고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두 정상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과 우리측 참모진들에 따르면 한국이 내놓은 한미 무역불균형에 대한 실효적 합의는 미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정도다.  
문 대통령은 특파원간담회에서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관세외 장벽을 얘기해 실무 TF를 구성해 FTA에 미친 영향 등

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해 보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논의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블레어 하우스

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의미하는 발언을 국내외 언론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 재개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는 엉뚱한 발언도 내놨다.  

한미FTA는 만료 시한이 없는데도 만기가 됐다는 주장으로 다시 한 번 이슈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가 재협상 및 개정 과정을 시작하는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재협상에 불을 당겼다.

◇ 트럼프, 대선 당시 유권자에 어필했던 이슈 재점화

한미FTA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뜬금없이 주한미군 주둔금 인상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부강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며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들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화 했고 다음달부터 실효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  
러시아 게이트로 국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사는 미국'이라는 선거 당시 캐치프레이즈로

 국내 정치 교착국면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여 한미FTA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대신 무역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값비싼 청구서를 들이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은 성과지만 무역불균형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는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다는 게 큰 성과"라면서도 "한미FTA와 방위비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게 과제로 남게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리스크' 줄이는 성과 얻어

공동성명에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 대화 포함
북한과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끌어내
우리 정부 주도 북한과 대화 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워싱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회담의 득실을 따진다면 문 대통령이 얻은 게 훨씬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두 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 성명 내용은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선제 타격론과 전술 핵 재배치 등이 거론돼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고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안보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또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올바른 여건 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제재 외에 대화가 메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고 싶은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재와 압박 이외에 ‘대화’라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 핵 재배치를 언급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술 핵

재배치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공동성명 문안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암시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TA 재협상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인 반면 북한 핵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워싱턴=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감을 씻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는 과거 한국의 진보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 간 마찰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존재했으며, 이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더욱 증폭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같은

 그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즉,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적 절차는 배치 철회 및 번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전투 기념비’ 방문이었다. 방문 당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흥남

철수 당시 상황과 자신의 경험 등을 전달하면서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내부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시켜 주는 첫 번째 행사였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즉,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으며, 이로 인한 추후 연합방위에서 한국의 주도를 확인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외교·국방(2+2)장관 회의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

체(EDSCG) 개최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통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 증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공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추후 한미 양국에는 숙제가 주어졌다.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가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신속히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첫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 능력을 구축 중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및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기획·교육훈련·정보획득·C4ISR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연합체제 이후의 군사지휘체계인 ‘미래사령부’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능력 평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보 공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 다른

남남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국민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

정경화는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