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일가가 은닉한 불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당내에 이른바 최순실 부정 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적폐청산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조만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순실 일가가 국내외 숨겨놓은 재산 몰수를 추진하는 당내 전담

기구를 이달 안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안은 신설되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정농단 행위에 가담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과 수익이

드러날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조사위는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막강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야 의원 40여명이 법안에 서명했고, 과반수(150명)가 달성되면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 차원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

형성과 대국민 제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으로 축적된 범죄 수익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또 특별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감시에 나서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위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진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의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감을 고려해 위원장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까지 겨누고 있다. 노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우리나라가 받은 경제 원조 263억 달러 중 많게는 20%까지 리베이트와 커미션을 받았다는 미국 하원 공식 보고서가 있고 이 돈들이 스위스와 독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거 아니냐”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계좌의 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를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1000만 서명 제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룬 책 <끝나지 않은 전쟁-쩐의 전쟁>을 펴낸 안 의원은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안 의원은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는 13번째 열렸다.

"노무현 때문에 정치를 했고, 노무현처럼 정치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안 의원은 "2014년부터 1000일 동안

 국정농단 사태를 밝혀내는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싶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으며, 외롭고 고독한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에 가서 문정왕후 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 의원은 "약탈문화재를 찾으러 다녔다.

 최순실 추적은 약탈문화재 추적보다 쉬웠다.

 수백년 전 물건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찾기는 진짜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게 된 계기는 말 때문"이라 했다.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유라가 2위를 했고, 현재 국가대표인 김혁 선수가 1위를 했다.
안 의원은 "정유라가 2위를 하니까 최순실이 뚜껑이 열린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심판들을 경찰에 끌고 가 조사하게 했다"며 "이것 때문에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고, 청와대가

승마협회를 감사했으며, 노태강(현 차관)이 좌천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유라가 당시 우승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김혁 선수의 아버지 김정연 ㈜월드산업개발 회장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무대에 올라 "당시 저희들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친척과 가족은 물론 코치도 통장이 압수되었다"며 "그때는 정윤회와 최순실이 한참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보자고 했는데, 그때 면회 가서 영치금 넣어주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약속 지키기 위해 영치금 들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최순실이 태블릿PC 작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한 해에 승마대회가 열 번 정도 열리는데, 최순실이 대회에 오면 태블릿PC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그때 사진을 이모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박근혜한테 보냈던 것"이라 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를 열면서 승마 국가대표 김혁 선수의 아버지인 김정연 월드산업개발

대표와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일명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왼쪽) 의원과 '또 하나의 가족' 저자 조용래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6.27.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 했다.

그는 "최태민부터 내려오는 국정농단을 했던 것은 돈 때문"이라며 "최순실 돈이 얼마일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일부 언론은 수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 재산 몰수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악의 뿌리를 그대로 두면 아이들 세대에는 역사를 흔드는 또 다른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돈이 있으니 다시 국민을 향해 보복할 것"이라며 "최순실 돈은 누구 돈이었나. 아버지 최태민의 돈을 받은 것이고,

최태민 돈은 박근혜한테 받은 것이며, 박근혜 돈은 박정희 통치자금이다. 그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고 덧붙였다.

'프레이저 보고서' 이야기를 했다. 안 의원은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게이트'가 있었다.

1976년 미국 의회와 CIA에서 조사해 '프레이저 보고서'를 냈다. 1978년 박정희 통치자금이 8조 4000억원이라 했다.

그 돈을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3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돈을 찾아야 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공소시효(5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치소에 가서 최순실을 만나 독일에 재산이 얼마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 푼도 없다.

있으면 안 의원이 다 가져라'고 하더라"며 "최순실은 돈세탁을 했고, 보통 사람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으며,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안원구 전 국세청장, 최태민 아들 최재석씨, 최태민 의붓아들 조용래씨 등과

 함께 독일과 국내에 있는 최순실 재산 추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안 전 국장은 "독일에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주소대로 찾아가 보았더니 간판은 있는데 책상도 없었다"며 "최순실과 관련 있는 회사가 많고, 회사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이지만 실제는 부동산 소유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파악해 놓은 자료를 갖고 하나씩 찾아가 밝혀내야 한다"며 "찾는 재산의 윤곽은

다 잡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조사권을 가지고 시효를 넘어 법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연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에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 윤성효

안 전 국장의 말을 들은 안민석 의원은 "우리는 최순실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검찰과 국세청은 왜 못 찾느냐.

독일 재산을 추적해 들어가니 네덜란드에서 돈을 보낸 페이퍼컴퍼니가 나왔고, 그 회사를 찾아가 보았더니 시골 오두막집이었다"고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이야기를 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때 최순실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했다"며 "그런데 맹점이 있다.

 '세무조사 시효가 5년이라 그 이전 것을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등장했다.

그는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3년 전부터 기획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안 의원을 알게 된 지는 몇 개월이 되지

않는다.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쉽지 않다. 특별법안을 제출하면 협치는 끝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라며 "2017년에 최순실 재산 몰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1,2층 좌석이 다 찼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허성곤 김해시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함께

했다. 안 의원은 책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를 열면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를 열면서 세월호 휴대폰 복구 전문가인 이요민 모바일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에 앞서 책 사인회를 하고 있다.        

▲  안민석 국회의원이 27일 저녁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를 연 뒤 책 사인회를 열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일명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27.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최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일명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