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의 정치학'..한미일 대북압박이 시작됐다

美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B-1B의 정치학'..한미일 대북압박이 시작됐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는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다. 무

장능력과 속도가 가장 뛰어난 폭격기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모두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다. 

▶ B-1B, 남중국해ㆍ한반도ㆍ규슈 해역서 공동훈련…시작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공군은 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K 전투기, 미F-16 전투기를 투입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 중 하나다. 이날 한미 공군이 이례적으로

 사격훈련 영상을 공개해 북한의 ICBM 도발에 엄중 대응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응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美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하지만 이번 B-1B 훈련에는 보다 복합적인 메세지가 담겨있다. 미 공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공에 먼저 B-1B를 투입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

또, 한국과의 연합훈련 후 B-1B는 일본 규슈(九州) 해역으로 이동해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와 재차 공동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 항공막료 간부는 B-1B가 남중국해와 한반도와 규슈 인근 해역에 연달아 파견되는 것과 관련, “한미일 3국 간

 강하고 긴밀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훈련들이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 강력한 군사공조, 中 압박ㆍ北 경고 의도= B-1B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일 공동성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동 사상 최초로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성명에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촉구성 메세지가 담겨있어 세간의 이목을 주목

시켰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 6일 진행된 미일 공동훈련은 단순히 남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항행의 자유작전’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 지지통신은 6일 진행된 훈련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이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남중국해 일대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등 대중국 압박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 직후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공에 먼저 투입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美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이같은 의도는 한미ㆍ미일 공동훈련 공개수위에서도 드러난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일 공동훈련을 야간에서 진행했다.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8일 오전에 진행됐고, 사격훈련 영상까지 공개됐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세지는 이슈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메세지는 야간훈련 후 다음날 훈련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수위조절을 한 것이다.

북한의 ICBM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대에서도

 전략자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일 야간훈련 후 성명에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이라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동맹국과

작전행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뚜렷해진 ‘한미일 안보공조’…중ㆍ러 설득 과제= 문제는  움직임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있느냐다. 

한미일 안보 공조 구도가 뚜렷해지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 한국과 북한의 분단현실은 동북아 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은 한미일 안보공조 구도가 ‘냉전의 결과물’이 아닌 ‘북한의 무자비함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추가제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vetoㆍ거부권) 행사하라”며 “우리는 우리 갈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에 따른 한미일 군사 공조도 이 ‘우리 갈길’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한편이라 걸 시사한 발언이다.

이에 당황한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내 말은 현 시점에서 대북해법은 지역적, 국제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미국과 중국의 대치, 그리고 우리의 선택

UN안보리에서 '한·미·일 vs 중·러' 대치 중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 보여

UN안보리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북한 기업체·기관뿐만 아니라 북한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채택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고 미국도 그에따른 부담을 감수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과연 핵과 ICBM을 포기할 것이냐는 점이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폐쇄하여 북한 주민 100만명이 굶어 죽는다 해도 김정은은 절대로 핵과 ICBM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전면전으로 번질 군사적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있다.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완충지대인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견줄 수준이 못되지만 중국이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도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3차 대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먼저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 중국을 압박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

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두번째는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군사 옵션이 많지 않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는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일 미사일방어 훈련 강화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단순한 기동훈련을 떠나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폭격훈련 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출을 미국이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진출한다는 것은 중국 대륙 거의 대부분이 작전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병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배치
미국은 33척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척, 구축함 28척)을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한반도 인근에 상시 활동하는 이지스 전투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의 미사일은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SM-3 블록2A도 내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된다.

 

 

▲ 대북 해상봉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 중국의 주장 >

중국은 북핵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꾸준히 제안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중국도 자신들의 말빨이 북한에 잘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있다. 그럼에도 쌍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한다거나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가장 더 큰 문제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양보하고 뒤통수 맞는 결과로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우리의 선택 >

우리나라는 우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군사력을 증강하고 합동훈련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데 첫 상견례라 예민한 문제는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지만 1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평양에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법입니다.

평양에서 한·미·일 vs 북·중·러가 동시에 모인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가 원했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반대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바 있어 직접 대화에 나서기 어렵고 북한의

ICBM에 굴복하여 대화에 나서는 것처럼 보여 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선택하기 힘들다. 하지만 평양에서 모두

모인다면 각국의 입장도 크게 반대할 명문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대응이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부담을 G20 발표 이후로 미룰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꺼이 찬성할 것이다.

 함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중국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해소해야 할 입장이라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부분은 러시아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평양에 모인 5개국이 김정은을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 북한이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지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담아 6개국 합의로 '평양선언'을 발표한다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5개국이 자신의 체제를 인정하고 굳이 평양까지 와서 회담을 하자는 데 반대 할 이유는 없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도 바로 미국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G20에 참여중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설득하여 의견을 모아내고 G20이나 베를린 선언으로 제안한다면 역사에 남을 큰 성과가 될 것이다.

 

 

담터

 

북한이 4일 오후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北 ‘혈맹’ 아니라던 中, 대북압박 기조 강해지자 “혈맹”

中 관영매체, 북한 혈맹 아니랬는데…習 주석 “북한은 혈맹”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동의여부에 주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중 관계는 ‘정상 국가관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졌다.” 

불과 석달 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했던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당 기사는 북중관계를 ‘혈맹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규정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랬던 중국이 입장을 돌연 바꿨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지도적 역할을 당부한

문 대통령에 “북한은 혈맹”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하자 시 주석은 “(중국은)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은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 부족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면서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중국에만 떠넘기지 말고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취임 후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과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취임 후 북중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북한은 더이상 중국의 혈맹이 아니라며 “만약 북한이 추가적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더욱 혹독한 제재 방안에도 찬성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라면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도발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을 때 ‘북중관계는 혈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국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혈맹’ 발언은 대북제재 및 군사압박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에서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민생악화를 경계해왔다.

 결국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북한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수준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북한 정권이 일정부분 힘들어할 수준의 제재에는 동참해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등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촉구하고 나선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  

전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비토’(vetoㆍ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며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munjae@heraldcorp.com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