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정신 이상설

공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박근혜 구속 만기 'D-100'…재판, 시간과의 싸움 시작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구속기소 됐으며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10월 17일 0시다. 9일이 구속 기간 만료 'D-100'이다.

10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된다. 10월 초 열흘에 달하는 연휴와 판결문 작성 기간 2∼3주를 고려하면 마지막 재판은 최소 9월 하순에는 열려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이 9월 말까지 심리를

마치는 결심(結審)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 중이다.

하지만 22차례의 공판이 끝난 현재 전체 재판의 진척도는 아직 '중반'으로 평가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무려 18개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인 측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참고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최악에는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는 일정에 중대한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어지럽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쓰러지면 재판이 더 길어진다"며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상태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만기까지 버티거나 몸 상태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보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열린 '친박' 단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러나 불구속 상태의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결집해 장외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거나 법원에 압박을 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21)씨 등 수사가 끝나지 않은 피의자나 다른 피고인 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재판 출석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최대한 심리에 박차를 가해 구속 만기 이전에 1심을 끝낼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새로운 혐의를 찾아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도 뚫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9)씨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anghd@yna.co.kr

 

구속 100일 넘긴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 생활은..       

선풍기 바람-찬물 받아 무더위 견뎌 박경리 소설 '토지' 읽으며 시간 보내

8일자로 구속 수감 100일을 채운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이 감방에서 선풍기와 찬물로 무더위와 싸우며 구치소 의사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벽에 고정된 선풍기에

 의지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 들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화장실 세숫대야와

물통에 물을 받아 몸에 끼얹은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교정시설은 중앙냉방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박 전 대통령처럼 각 방에 비치된 벽걸이형 선풍기와 세숫대야, 물통으로 여름을 견뎌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여자 사동 내 사무실에서 매주 한 차례, 30분가량 구치소 소속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구치소 의사들은 통상 각 사동을 돌며 수용자의 건강을 살핀다.

 최근 상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의사에게 “일주일에재판을 4번씩 나가느라 피로가 극심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잠을 깊게, 오래 자지 못해 새벽에 일어나 1∼2시간가량 독서를 한 뒤 다시 잠을 청한다고 한다.

오후 10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전 3, 4시쯤 잠이 깨면 책을 읽으며 다시 잠을 청하는 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벽에는 주로 영한사전을 읽는다고 한다.

일과 중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일과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식사량은 매번 제공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교도관이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적게 드시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원래 식사량이 적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아로나민 골드’와 비타민C 등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에서의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朴-李 오늘 첫 법정대면…이재용 증언 거부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0일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뇌물 사건 재판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 뇌물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 승마훈련 등 각종 지원을 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지난 5일 이들의 첫 법정 내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인 신문이 불발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이 부회장을 상대로 두 사람이 지난해 2월 단독 면담을 할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직 삼성 수뇌부들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까지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에서 최 전 부회장 등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들은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증언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등이 재판부 판단과 상관없이 증언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본다. 진술 내용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직결돼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7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정신 이상설…취침시간 벽 보고 중얼중얼”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교도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무시 못 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6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재판은 정치권에서 숱한 화제를 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자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고, 이를 참지 못하겠는지 곧 고개를 숙였다. 전혀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도 했지만 평소

박 전 대통령이 남다른 표정 관리로 익히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흘려보내기 힘든 장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깝게 보좌했던 한 친박 전직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 같은 공식적 자리에서 웃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웃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정 관리를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하는 분이다.

어릴 때부터 청와대 영부인 역할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웃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고밖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재판이 거듭될수록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빈 종이에 연필로 정체불명의 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일을 20분간 반복했다.

 지우개 가루를 손으로 모은 뒤,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법정에서 하품을 하거나 조는 모습도

 목격됐다. 예전의 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뿐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기이한 행동들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 및 교도당국 관계자들과 접촉해본 결과 실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친박 전직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들을 보고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봤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교도관에게 “왜 밥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식사 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음식을 적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하루 세 끼 제공되는 식사만을 먹었고, 그마저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이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일화도 들린다.

박 전 대통령이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은 채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교도당국의 한 관계자는 “처음엔 기도 같은 것을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한국말이나 영어도 아닌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독방 안에서 어느 정도 편의는 인정해주는 편이라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봤던

 직원들이 조금 꺼림칙하다고 전했다”라고 귀띔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의 대화에서 몇몇 참모들 이름이 거론되자 “XXX 비서관이 누구죠”라며 되물었다고도 한다. 

한 정신과 의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상담한 게 아니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일련의 징후들을 살펴봤을 때

 (정신적으로) 이상신호가 온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심

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력의 정점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수감자로 전락했는데, 스트레스를받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면서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변호인들도 박 전 대통령 정신상태에 대해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들리곤 했다.

박 전 대통령은 6월 30일 재판에선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석에 엎드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7월 7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죽거나

 쓰리지면 책임질 것이냐”라고 항의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탄핵 정국 때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이는 선거에 활용하려는 목적

으로 특정 진영이 퍼트렸던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극도로 나쁘다고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집행정지 해 병원으로 이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식사와 취침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다. 체중에도 큰 변화가 없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여러 노림수가 담겨져 있다.

우선 보수 진영으로선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는 호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와해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

때문이다.

 대선 때 홍 후보와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언급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 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선 재판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중순경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일단 석방을 노리거나 보석을 신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형의 선고 및 사면·복권 등에 있어서도 건강 상태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정신 이상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도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친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을지연시키고 지지층의 동정 여론을 자극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

친박계가 포진한 자유한국당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서둘러서

 빨리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핵심부 주변에선 경계심도 묻어나온다. 향후 정치 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가 보수층 여론을 자극, 보·혁 대결 전선으로 확장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최악의 상태다.

7월 중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앞서의 친문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순항 중인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골칫거리라는 말도 있다. 청와대에서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전문가들이 바라본 심리 상태…분노·부인 단계 지나 체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에서 한순간에 재판을 받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첫 재판 때 의연한 모습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심리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다양한 방어기제가 발동한다”고 말했다.

 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말한다. 주로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승화 등으로 나타난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분노하고 부인하는 단계를 지나 체념하는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장시간 긴장 속에 진행된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재판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증인의 증언이 이 상황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처음엔 관심 있게 들었겠지만 한 번 놓치면 점점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누군가 떠받들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인이 힘든 걸 투쟁해가면서 얻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하는 최순실 씨하고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기서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특별히 상관이 없다.

가족도 없고 지켜야 할 게 없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사면을 기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전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 일어나는 꼭두각시놀음이고 본인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이러는지 본인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전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성인기 자폐증 성향을 가졌다.

본인이 믿고 싶거나 이해하고 싶은 것 이외엔 일종의 조작된 가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고도 주장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