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조준한 검찰…文정부 ‘적폐청산’ 시작됐다

방산비리 정조준한 검찰…文정부 ‘적폐청산’ 시작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한 방산비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비리인 ‘4자방’ 중 하나인 방산비리 문제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뇌부와 갈등 끝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방산비리 수사팀이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 점에서 ‘특수통’ 윤 지검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경우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의 칼날이 방산비리 전반을 겨누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날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검찰이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압수수색한 KAI 서울사무소의 모습.

2017.7.14

대형 사정수사 개막..방산비리로 포문

'사자방' 중 4대강 감사 이어 KAI 압수수색으로 '메스'
'국방개혁' 내건 송영무 장관 취임 맞춰..윤석열 부임 후 첫 대형 비리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14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문제를 엮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5월 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검찰에서 방산비리 혐의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문제는 당장 검찰 수사로 풀어나갈 성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KAI 수사가 사실상 이번 정부 차원의 첫 대형 수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뇌부와 갈등 끝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윤 지검장은 5월 부임한 이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선

 끝에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첫 타깃으로 삼아 달라진 검찰상을 알리며 '워밍업'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형 비리를 척결하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형국인 셈이다.

 방산비리 수사팀이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 점에서 '특수통' 윤 지검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

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경우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의 칼날이 방산비리 전반을 겨누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날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KAI가 앞으로 수행할 여러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정쩡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차제에 관련 의혹을 말끔히 정리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文정부 '방산비리 수사 1호' KAI···檢 칼날, 朴·崔까지 뻗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위사업 분야 적폐 청산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이 14일 전격 단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은 현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화 됐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명박 정권 기간 중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취임 후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KAI 수사는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지난 5월 취임한 ‘특수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번째 대형 사정 수사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방산비리를 척결하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 잇달아 무죄를 받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 수사팀이 진행하는 이번 수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첫 ‘타깃’으로 KAI를 지목한 검찰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할지가 관심이다. 

KAI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군사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투기 등 항공 군사장비의 특성상 KAI를 통해 집행된 개발비는 수조원에 달한다.

T-50 개발에 2조원, 수리온 개발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KF-X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만 8조8000억원, 양산까지 2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예산을 다루다보니 KAI는 감사원 또는 검찰의 단골 감사·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실제로 KAI 측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2004년 T-50 사업 예산 낭비 의혹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받은 유일한 사례인데, 당시 KAI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개인비리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으나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KAI가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그래서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KAI는 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17억원 로비, 가짜 법인계좌를 이용한 1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휩싸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성용 KAI 사장의 부인이 박 대통령과 18촌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만에 검찰이 KAI에 수사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사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 정권 인사들이 KAI의 뒷배로 지목되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KAI가 KF-X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과 거래하는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사업 전반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檢, KAI 압수수색..수리온·훈련기 원가 수백억 부풀린 혐의

감사원 수사의뢰 후 내사 진행해와.."납세자 재산 손실 결과 초래 가능성"
새 정부 첫 '사정수사'..비자금·로비 의혹까지 광범위한 '스크리닝' 관측
KAI대표 등 경영진 출국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

입하기 시작했고,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수사 휴지지'에 접어들었던 검찰이 '사정'(査正) 급 대형 수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개발비 등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내 KAI의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다량 확보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 당국이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수백억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계기로 장기간 KAI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2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당 직원 2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가 수리온 외에 다른 주력 제품에도 적용됐다고 보고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제품에 국한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산

분야의 원가 문제는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KAI가 주요 핵심 제품의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했고

 일부 상품권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 KAI가 환전 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원가 부풀리기 규명 단계를 넘어 횡령·로비 의혹으로 본격적으로 뻗어 나갈 경우 KAI 수사는

개별 기업 수사 차원을 넘어 명실상부한 사정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한편,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이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방산비리 정조준, 이명박 정부 비리수사 신호탄인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방산비리를 포함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방위산업, 자원외교)비리’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해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확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4월 30일 서울 신촌의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식에서도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해야 한다”며

“청와대에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며 방산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거듭 보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대형수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강골검사로 불리는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윤 지검장을 두고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이론가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
윤 지검장은 5월 취임한 이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사건을 맡아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윤 지검장 입장에서 정 전 회장 사건이 ‘몸풀기용 워밍업’이었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압수수색은 방산비리라는 대형

비리를 파헤치는 ‘본게임’인 셈이다.
방산비리 수사팀은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데 ‘특수통’ 윤 지검장은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KAI연구개발 과정의 비위혐의를 두고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날 공교롭게도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송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국군건설”을 내세우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방산비리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윤 지검장으로서는 이번 한국항공산업 수사를 통해 그동안 방산비리 수사에서 스타일을 구긴 검찰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2014~2015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기소했던 전직 군 장성들에게 법원은 최근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로선 2년이 지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청와대의 ‘의중’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 무리한 기소가 없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과 송 국방장관 모두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의 의지가 강해 윤 지검장으로서는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