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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탈락시킨 ‘관세청의 조작극’
관세청, 2015년 7월ㆍ11월 두 차례
롯데 점수 깎아 한화ㆍ두산에 사업권
2016년엔 박 前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무리하게 4곳 늘려
檢수사 결과 따라 특허 취소될 수도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점수를 멋대로 깎아 호텔롯데를 연거푸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매장 면적을 부풀리고 법규 준수도를 좋게 꾸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는 240점 올려준 반면, 중소기업 제품
매장 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호텔롯데의 총점은 190점 적게 계산했다.
그 결과 한화가 롯데를 누르고 면세점 사업을 따냈다.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후속 면세점 심사에서도 2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면서 호텔롯데를 고의로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두산에 사업권을 넘겼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도 개입해 불공정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사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은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해소해야 하니 사업자 선정 때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일부 심사위원이 순위부터 정하고 점수를 맞추는 불공정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
했고, 경제수석실의 주문을 받은 기재부는 부처인 관세청과의 협의 없이 이듬해 초 청와대에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염호열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은 “특허 수를 많이 발급하라는 (청와대) 메시지에 따라 기재부가 당초 5~6개를 관세청에 요구했고 4개로 합의됐다”면서 “관세청 용역상으론 2016년 추가 발급 가능 특허 수가 1개였지만 이를 늘리기 위해 관세청이 자료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15년 신규 면세점 선정 당시 점수 조작 연루자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선정 업체가 부정하게 특허를 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허를 취소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서류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사실을 밝혀내고,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6년 면세점 추가 입찰이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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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무성했던 면세점 1·2차 大戰.. '보이지 않는 손' 있었다
- 7·11월 두차례 '심사 조작'
매장면적, 다른 잣대를 적용해 롯데 점수 깎고 한화 유리하게
기부금 기준 바꿔 두산 낙점
- 관세청 '밀실 심사'
"부작용 크다"며 점수 비공개
2016년 3차땐 근거 자료 조작해 사업성 없는데도 4곳 추가 선정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 조작'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자,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상당수는 평가 절차와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기준을 바꿀 수는 있어도 점수를 노골적
으로 조작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관세청은 심사위원·채점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밀실에서 마음대로 '점수 조작'을 일삼았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으로 이명박 정부 특혜설이 나돈 롯데를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작정하고 점수표를 조작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원칙도 없이 '고무줄 정책'을 펴온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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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前 관세청장(왼쪽), 천홍욱 관세청장.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작할 수 있나" 감사 결과 관세청은 1차 선정(2015년 7월) 당시 3개 항목 점수를 한화에 유리
하게 해 롯데를 탈락시켰다.
먼저 업체들의 '매장 면적'과 '공용 면적'을 구분해 점수를 매겨야 했지만, 한화의 경우에만 매장 면적에 공용 면적을
포함시켜 점수를 높게 줬다.
또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면서 '보세 구역 운영인 점수'(89.5점)와 '수출입 업체 점수'(97.9점)를 93.7점을 줘야
하는데도, 이 중 높은 '수출입 업체 점수'만 반영했다. 이 같은 조작은 업체가 제출한 정보와 채점 결과를 공개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관세청은 '비공개'로 이를 숨겼다. 감사원은 "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가 271점 차이(1만점 만점 기준)로 선정되지만, 실제로는 한화가 159점 차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차 선정(2015년 11월) 때도 2개 항목 점수를 조작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2년간 실적만 평가해 롯데에 120점 적게 줬다.
이 때문에 롯데는 104.5점 차이로 두산에 뒤졌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되면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사업권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청 담당자들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발생한 실수"라고 감사원에 해명했다. 한화나 두산 측도 "관세청의
선정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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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로 추가 선정… 배후는?
업계는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 수뇌부가 기업의 로비를 받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청와대 등 정치 세력이 지시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2016년 계획에 없던 서울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년마다 발급하기로 한 신규 사업권을 1년도 안 돼 또 내주기로 한 것이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관세청 등은 추가 면세점 선정은 2년마다 검토·발표하기로 했지만 그해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도 신규 사업권을 발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19대 국회 임기 내
(2016년 5월)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제수석실의 E 비서관은 곧바로 기재부에 이를 지시했고, 관세청은 2016년 4월 서울 면세점 사업권 4개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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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 한산한 서울 여의도의 한화갤러리아면세점(위 사진)과
동대문의 두타면세점(아래 사진). 이 면세점들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대신 문을 열게 됐다.
최근 면세점 매출이 줄며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임원 연봉을 10% 삭감했고,
두타면세점은 영업 면적을 줄이고 영업 시간도 단축했다.
/김연정 객원기자·조선일보DB
◇면세점 사업권 남발, 업계 위기로
관세청은 면세점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도 기초 자료를 왜곡해 신규 사업권 4개를 추가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 2016년에 이를 허가했다.
규정상 신규 사업권을 내주려면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매출액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 당시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에 사용한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근거 자료로
재사용했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최근 면세점 업계에 적자가 지속되는 총체적 위기가 온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면세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쥐고 흔들 게 아니라
외국처럼 경제 논리와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면세점 박탈' 지시 정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결론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롯데 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경제 분야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아
울러 박 전 대통령은 특별지시를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수석실을 통해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2015년 7월의 '1차 면세점 대전'이 끝난 후로, 그해 11월인 '2차 면세점 대전'을 앞둔 시기였다.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과 소공동 롯데면세점, SK의 워커힐면세점 3곳의 면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원점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해 롯데 등 기존 사업자들은 재승인을 통한 '지키기'에, 두산·신세계DF 등은 신규 진출을 통한 '빼앗기'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때다.
11월 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SK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돌아갔다. 롯데는 본점인 소공동 롯데면세점 한 곳을 수성하는데만 그쳤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점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대폭 깎는 바람에 두산이 선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내 면세점 시장을 롯데와 호텔신라 양사가 주도해온 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독과점 대기업'이
사실상 롯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롯데와 양강을 이루는 호텔신라는 '2차 면세점 대전' 때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려 쐐기를 박은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제수석실이 해당 부처에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결과적으로 면세점 최종 심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롯데가 부당하게 탈락한 '2차 면세점 대전' 심사 때 심사위원장은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낭독하게 해 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낙회 관세청장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사업자 선정이 점수 조작 등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관여 여부와 행동 방식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경제 고위 관료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5년 7월 신동빈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왕자의 난'이 본격화해 국내에서 롯데그룹의 경영 행태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 배제'가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구설에 휩싸인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2차 면세점 대전' 때는 관세청을 떠난 상태였지만 청장으로 복귀 후 문제가 된 면세점 선정 관련 문건 파기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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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롯데 탈락시키려고 점수 깎고..한화는 노골적 밀어주기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는 호텔롯데에 사업권을 주지 않기 위해 관세청이
동원한 다양한 위법·탈법 사례가 적나라하게 담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면세점 선정 비리에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면세점 1차대전’ 당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240점 올려준 반면, 롯데의 점수는 190점 깎았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사업권을 따냈어야 할 롯데의 총점은 7901점, 한화의 총점은 8060점으로 집계되며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 노골적으로 한화를 밀어준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관세청은 매장면적 항목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만 공용면적(1만4166㎡)을 합산해 점수를 매겼다. 법규 준수도 항목에서도 한화에만 특혜가 적용됐다.
보세구역 운영인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를 합산해야 하는데도 둘 중 점수가 더 높은 수출입업체
항목만 반영했다.
반면 롯데는 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점수에서 손해를 봤다. 다른 업체들은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을 기준
으로 삼았지만, 롯데에만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100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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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오른쪽)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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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선정권 다툼은 이듬해 3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당초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선정한 뒤 추가 특허 여부는 향후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2월 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추가로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관세청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기재부에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신규특허 발급 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2016년 안에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 고시 제7조 1항에는 시내면세점 이용자와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일정량 증가하는 경우에 시내
면세점을 신규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2015년 당시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2014년 자료를 쓰지 않고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근거로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자 총 10명에 대해 관세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아
울러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퇴직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면세점 게이트' 두산·한화 면세점 가보니..관광객 없이 썰렁
직원들 "가뜩이나 사드로 어려운데…" 불안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 두산면세점. 전날 면세점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두산면세점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두산은 2015년 11월 면세점 2차 대전 당시 관세청이 롯데의 점수를 깎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두산 측 로비로 인해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특허권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공모 등을 통해 사업권을 따냈을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두산면세점 직원들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화장품·뷰티 매장의 한 직원은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자꾸
안좋은 일이 터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 (검찰)조사가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뷰티 매장이 몰려 있는 7층에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개별 중국인 관광객만이 일부 있을 뿐 단체 관광객은
전무했다.
8층(시계·안경), 9층(K마트), 10층(패션액세서리), 11층(부띠끄), 12층(K뷰티)도 관광객이 없어 텅텅 비었다.
부띠끄 매장 한 직원은 "오전 시간이라 좀 더 한산하다"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보통 오후 일정으로 면세점에 들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2시까지 심야영업을 했던 두산면세점은 지난해 말부터 이를 2시간 단축하는 등 긴축 경영을 하고 있으며,현재 두산면세점 직원은 330여명(브랜드 파견 등 간접고용 포함 1200명)이다.
이중 3분의 1인 110명 안팎의 인원은 지난해 5월 두산면세점 개점 당시 SK, 롯데, 신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이직해온
경력직이다.
두산이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이들이 고스란히 일자리를 잃는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
질 수 있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를 조기에 박탈 당할 경우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면세권 박탈)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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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은 관세청의 부당심사로
호텔롯데를 제치고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2일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1층 모습.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화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아63 면세점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화장품과 명품 등 인기 매장이 몰려 있는 1층에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 몇 명 만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었다.
갤러리아63 면세점의 액세서리 매장 한 직원은 "오늘 매장 문을 연 이후 아직 단 한 명의 고객도 오지 않고 있다"며
"사드 이후 확실히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화는 2015년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권을 주기 위해 심사항목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가 기존 사업권을 박탈 당했고 한화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
당시 면세점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던 한화는 롯데, 신라 면세점 경력직원들을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대거 채용했다.
롯데면세점을 제외하곤 업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알려진 한화는 신규 면세점의 적자 폭이 커지자 연초
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반납을 실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로비도 없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두산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63은 개점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각각 영업장 규모와 시간을 줄이는 등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63의 하루 매출은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두산면세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매출은 300억~400억원으로 HDC신라면세점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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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발(發) 면세점 조작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을 없애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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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발(發) 사업권 승인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최근 요우커 실종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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