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 컨트롤타워' 구축..방산비리 등 정조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文대통령 '반부패 컨트롤타워' 구축..방산비리 등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청와대 주도의 방산비리근절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둘러싼 방산비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보수정권 9년 동안 발생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바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저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실태 조사, 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

이지만 보수정권들어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도 지시했다.

 방산비리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및 적발의 경우 사정기관별 단편적 활동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이에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의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방산비리를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집권 동안 누적된 '적폐'들이 반부패 드라이브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방산비리의 예시로는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과 관련한 '불량헬기'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하성용 KAI 사장의 연임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부실한 수리온의 실전배치에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개입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

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17 scoop@yna.co.kr

反부패 기치 든 文대통령..'사자방' 비리사정 휘몰아치나

'수리온' 고리로 적폐청산형 사정정국 본격화.."방산비리는 이적행위"
4대강·면세점·민정수석 문건 줄줄이 수사선상..前정권 비리 타깃
反부패協 '사정 컨트롤타워'로 부활..제도적·지속적 사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별러온 반(反) 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 고리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3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이 부실덩어리 무기체계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산비리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적폐청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성역없는 사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방산비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적폐청산형' 사정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중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11일 면세점 선정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과 맞물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특수통 사정수사의 귀재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발탁 기용한 것 자체가 이 같은 초대형 수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여정부 때 설치·운영돼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커보인다.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통과의례식으로 등장해온 '몰아치기'식 사정이 아니라 상시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정작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이후 아홉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려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사정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명무실화되기는 했으나 해당 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해 사정과 관련된 기관장 거의 전원이 참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위력'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 추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해외 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른 수리온 감사결과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정수사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또 다른 방위산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가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창생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집중 표적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KAI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전 정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사정 드라이브가 정치적 보복이나 '인적 솎아내기'식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hd@yna.co.kr

지각생 비서실장 - 임종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 지각해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지휘, 檢·警·국세청 동원.. 부패 사정 신호탄

반부패協 복원.. 오늘 9개 기관 방산비리 첫 회의

서울신문]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설치 등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벼렀던 반부패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첫 번째 공약으로 강조해 왔던 것으로 당시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순위의 약속이었다”면서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겨냥한 반부패의 초점은 ‘방산 비리’에 맞춰져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첫 한국형 헬기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기체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는 결함이 있을 정도로

 방산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非)애국의 문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해 거물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현재의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의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정을 내렸고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최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감한 문건까지 찾아 공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자원 외교·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설치를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이 거의 참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반부패 개혁의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승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환영을 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반발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확대되는 방산비리 수사, 다음 타깃은 7조원 F-X사업?

검찰, 수리온 이어 T-50도 겨냥
항공무기 양대 축 방사청·KAI 수사
지난 정권 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듯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가 전(前) 정권에서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항공무기 분야 양대 축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고, 7조원 규모로 진행된

차기 전투기(F-X) 사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사의 핵심 타깃은 장명진(65)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66) KAI 사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70학번)인 장 청장은 2014년 차관급인 방사청장으로 발탁됐다.

하 사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사장에 올라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이 ‘원가 부풀리기’ 정황을 포착한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은 KAI의 대표 상품이다. 박근혜 정부는 T-50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공을 들였다.

검찰은 KAI가 ‘내수용’ T-50의 원가(原價)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했다.

 KAI가 협력업체로 비싸게 부품을 구입한 뒤 뒷돈을 받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단서도 찾아냈다.

1997년 개발에 착수한 T-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다. 무장(武裝)을 추가해 경공격기(FA-50)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성능은 좋지만 훈련기로선 고가(2500만 달러·약 282억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에 56대를 수출했지만 싱가포르·이스라엘·폴란드 훈련기 입찰에선 이탈리아의 ‘M-346’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KAI는 연말로 예정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TP) 입찰에도 참여 중이다.

검찰은 KAI와 협력업체의 거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그에 대한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가진 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밝혀내야 할 숙제다. 검찰은 곧 KAI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역시 KAI가 만들어 방사청에 납품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수리온의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장 청장이 이 같은 부실을 알고도 KAI를 비호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방사청과 KAI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산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능력을 잠식하는 거대한 비리는 전부 해외 무기 도입

 비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적행위’ 등의 표현으로 방산 비리를 비판했다. 검

찰 수사가 특정 장비 도입 과정을 넘어두 전 정부의 방위산업 전반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 무기 도입 비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7조원 규모의 F-X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유력 기종으로 검토돼 보잉의 ‘F-15SE’ 대신 록히드 마틴의 ‘F-35’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에서 “F-35 선정 비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검찰은 차기 전투기 기종이 변경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전 정권 국방정책 관계자들과 권력 실세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