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촛불혁명 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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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촛불혁명 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정과제 보고대회.."늘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 손잡고 가겠다"
"국민참여 국정과제 선정 뜻 깊어..나라다운 나라 기틀 잡히고 있어"
"적폐·부정부패 청산,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남북관계 변화 모색"
"매년 말 국정과제 이행 국민께 보고..20∼21일 국가재정전략 논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국정교과서 폐지·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를 대통령 업무지시로 처리했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 여망에 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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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도 변화

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

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다"며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는 등 현장의 요구도 적극 수렴

했다"며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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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청사진' 나왔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의 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

공·사회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두달여간 이같은 내용의 핵심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대국민보고 형태로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등의 기준에 따른 4대

복합 혁신과제 등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국가’는 이중 4대 복합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 외에도 세계적인 사회 변화 현상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지능·초연결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절차로 다음달 공식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꼽았다.

지난 2월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국민의견 수렴과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3각 편대 역할을 맡게 된다.

두 번째로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인프라 확충에 힘을 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에서도 기술과 서비스 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내년에 평창올림픽과 서울 주요 도심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5G와 연계된 10대 유망제품과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 경쟁력도

앞서나간다는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도 정부가 집중하는 부분이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등으로 나눠 벤처 자금의 생태계 체질을

개선키로했다.

이어 5G와 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혁신제품과 서비스 출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확대로 근절시키겠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단순 규제 완화나 개선 수준이 아니라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와 별도로 신기술과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전략이다.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내세우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

 주도 규제 개선 외에도 O2O 서비스 등 민간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사진 = 청와대

■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교육·공공 혁신

기업의 신사업 활성화, 정부의 규제 체계 변화 외에도 국가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도 수반된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에 전직과 재취업, 신규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전문과정, 신산업 창업 지원,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 내일배움카드, 소프트웨어부트캠프 등으로 연간 10만명에 가까운 일자리 재창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실직과 전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장려세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확충한다.

공무원과 공공서비스 등 공공 분야도 혁신 대상이다. 민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선제형, 개방형 정책 발굴을 위해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방과 교통, 재난 효과 등 유관 산업에 파급이 큰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ICT 융합을 거쳐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부터 산업 육성, 성과 다진다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내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도 아래 5G 시범서비스, IoT 전용망 구축, ICT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체질 개선부터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시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과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도 2단계 이행목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를 총 50종으로 정했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5% 선에서 90% 선으로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소프트웨어 소비 국가가 아니라

 생산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계획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소프트

웨어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文정부 5년 국정 설계도 완성..좌표와 과제는

1번은 적폐청산, 국정원·검찰 권력기관 '대수술'..개헌 등 정치개혁도
경제민주화 강조·재벌 '갑질' 제동..규제는 풀어 성장동력 확충
교사 정치참여 보장·북한인권재단 출범.."이념·진영 안 갇혀"
"여소야대 국회서 입법 대책 있나".."재원 계획 더 정교해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국정운영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된다.

또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대거 배치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요구한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등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나 국회 입법을 위해 더욱 정교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정원·검찰 권력기관 '대수술'…새로운 정치구조로

 = 이번 100대 과제에서 1번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적폐청산'이다.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실과화해위원회 재가동,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등을 추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법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정의로운 나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검찰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고,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거론됐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으로 참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담겼다.

반대로 기존 정치구조의 정점이었던 청와대는 권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 재벌·대기업 횡포 견제·탈원전 정책…규제는 완화

= 국정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 개혁기구'를 설치해 내년까지 보고서를 작성,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 신규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원전 안전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국정위 측은 무조건 기업활동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식'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근로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 강화

 = 문재인 정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정위는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조 아래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등 공공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일자리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이른바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고,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3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임기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눈에 띈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방개혁도 박차

 = 국정위는 최근 엄중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는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기로 했고, 임기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북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제 벨트'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보수진영의 어젠다로 꼽혔던 북한인권문제도 언급됐다.

국정위는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키고 북한 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원 대책 더 구체적이어야…인사검증안도 설명 아쉬워"

= 이처럼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원의 경우 국정위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151조 5천억원을 국비로, 26조 5천억원을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환경 급변 등 돌발 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더 정교하게 분석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어떻게 실천할지도 막연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정위는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국정위가 별도로 마련한 이른바 '인사검증 5대원칙'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서 "2017년부터 5대 비리와 관련해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임용기준을 강화할지는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hysup@yna.co.kr

문재인 대통령. 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