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大목표 100大과제..검경수사권 분리 등 고강도 개혁 예고
결선투표·개헌부터 조세개혁·한반도新경제지도 등 전분야 망라
일자리·4차혁명·저출산 총력대응·균형발전 전략수립.."국민의 시대"
혁신-도약-안정기 이행계획 제시..정책기획委 설치해 이행 관리

(청와대) 2017.7.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19 scoop@yna.co.kr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조세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9 scoop@yna.co.kr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 아래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배치됐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

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2017.7.19 scoop@yna.co.kr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 일자리경제 ▲ 혁신 창업국가 ▲ 인구절벽 해소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었다"며 "이는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와 국민이 만든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으로, 당·정·청 모두에 국민약속 이행을 위한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부의 국정 계획과도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선 기간 각 당의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정당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hysup@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로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 받았다.

(뉴스1 DB)/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적폐청산·소득증대·일자리' 文정부 5년 키워드

최순실 국정농단 재산환수, 범 부처 조사착수
재벌 개혁 '쐐기'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로드맵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박응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실행에 옮길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첫머리에 오른 것은 적폐청산이다.

정부 각 부처의 국정농단 실태조사 과제가 제시되고 검·경·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됐다.

경제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실행방안으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주는 과제들도 주요 목록에 올렸다.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과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0일간 가다듬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1호 최순실 범죄 수익 환수

국정계획의 첫머리에 오른 적폐청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출발한다.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부 부처별 국정농단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법무부는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환수에 나선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한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적 대통령 상(像)부터 바꾸기로 했다.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을 마련한다.

 또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공개한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정부가 참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 의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력체계 개편방향은 이번 국정과제에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추진한다.

선거에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8세로 선거연령 낮추기, 투표시간 연장,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9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촛불'이 만든 文정부, '국민의나라'로 가는 설계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 5개년 국정운영 전략을 통해 5년간 정부를 운용할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총 193페이지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가 55일간 고민하고 취합한 결과물이다. 193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운다.

촛불혁명으로 보여준 국민주권과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정의가 국가비전에 담겼다.

국가비전의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각각의 국정목표 아래 국정전략, 국정과제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로 설정했다.

각각의 국정목표에는 3~5개의 국정전략이 담겼다.

 이를 세분화한 것이 100대 국정과제다.

100대 국정과제는 다시 487개 실천과제로 나뉜다.

◇촛불로 밝힌 정부, 좌표는 '국민의 나라'=

국가비전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촛불혁명'에서 출발한다.

촛불의 물결은 국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고, 문재인정부 출범은 바로 이런

 국민의 시대 개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시대에 '국민'은 실질적 주권자로, 민주주의는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민주권은 선거 등 제도를 통해서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표현된다. 시대의 조류인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한

규정이다.

문민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부 이름짓기에 대입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시대'가 된다는 게 국정기획자문위

설명이다.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국민성공시대(이명박) 국민행복시대(박근혜)에 이은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과제는 크게 세 분야로 △시대정신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특권층의 시대를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불안과 분노'에서 '희망과 통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을 '정의'로 보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특권엘리트층보다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운영을 모색한다. 각종 쟁점사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대화와 설득, 토론과정을 통해 성숙한 국정을 편다. 공론화, 타협, 대화는 각종 과제별 위원회를 통해 실현된다.

경제분야에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사회불평등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 구축을 과제로 내걸었다.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 실현도 숙제다.

◇적폐청산·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설계도'=

 국가비전이 새 정부의 '좌표'라면 그 아래 5대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 격이다.

설계도를 5대 목표에 따라 5쪽으로 압축하면 맨 첫 장이 적폐청산이다. '국민의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을 올해 마련후 내년 시행이 목표다.

다음 페이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총수일가 전횡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소수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등이다. 통신비 경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R&D 확충,

 중소기업 청년정규직 채용시 임금지원 등 대선공약도 고스란히 담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재난 먹거리 등 일상속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목에선 지방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의 권한을 키워주는 재정분권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개발 위주의 도시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뉴딜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문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 지적했던 안보 분야에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북핵을 해결,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체를 경제무대로 보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도 빼놓지 않았다.

김성휘, 정현수 기자 sunnykim@mt.co.kr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