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삼성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재수사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배우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靑 민정실 삼성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재수사 불가피

우병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전히 모르쇠
靑 문건 제출 일주일만에 작성자 조사..檢수사 탄력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삼성 승계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을 분석하고 이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건 16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특검이 제출한

 16건의 문건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과 담당 행정관이 진술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21일)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당시 메모 작성에 관여했던 행정관 등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중

 한명은 청와대에 파견간 간부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

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청와대가 14일 최초로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중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자필 메모였다.

이 자필 메모에는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Δ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Δ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Δ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이 적혀있다.

우 전 수석이 직접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챙겼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모르쇠'로 부인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특검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중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이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밝혔지만, 함께 발견된 다른 문건들도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간부 검토에 대한 내용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 등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하면서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자꾸 너희를 주시하고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며 "제가 본 서류에 괄호 열고 '민정'이라고 쓰여 그게 뭔지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찍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청와대가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청와대 문건에 대한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추가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중 254건과 20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의 문건 역시 특검에 제출했다.

현재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1차로 문건을 분석하고 수사가 필요한 관련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넘겨 그곳에서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자, 작성 지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민정실 문건 일부에 대한 작성자를 특정해 소환조사하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불과 일주일이었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문건에 대한 수사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소환에 대해 "작성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현재로서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단정하기 어렵고,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silverpape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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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삼성 승계 개입 문건, 우병우 지시로작성

[경향신문] ㆍ검찰, 전 청 파견검사 진술 확보 ㆍ이재용 재판부, 추가 증거로 수용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로부터 확보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사건 공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모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식 공문서로 만들기 전 단계의 형태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이 문건 외에도 해당 캐비닛에서

발견된 다른 문건의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캐비닛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발견돼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최대 현안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제출이 늦은 사유를 인정할 만하므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교형·유희곤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7.14 mtkht@yna.co.kr

특검, 朴정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도 분석..검찰 이첩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정책조정수석실 문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전 정부 문건 일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내용,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휴일인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삼성 뇌물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 이번 문건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문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7.16 mtkht@yna.co.kr

특검팀은 지난 14일에는 청와대로부터 300여종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의 사본을 받아 분석에

나섰으며, 이후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이첩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7일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시 발견된 1천361건의 전 정부 문서 를 청와대로부터 받아 분석 중이다.

bobae@yna.co.kr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수단체 지원' 靑 문건, 검찰 화이트리스트 수사 변수로

어버이연합·화이트리스트 수사 결론 일단 '보류'
檢 "靑 문건 받아봐야..당장 마무리짓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20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전 정부

에서 생산된 504개의 문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그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서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복수의 시민단체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49)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형사 1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명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의혹과 화이트리스트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서가 아닌 형사1부에 이를 맡겼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전경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원사였던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체 자금 등을 합해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68억원을 지원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전경련에 특정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이를 지시한 '윗선' 파악에 주력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허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을 비롯한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전경련,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예정된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 '분기별 이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을 조사하고 5월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 취임 전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검찰은 현재 선고만을 남겨둔 블랙리스트 재판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범위를 고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재판 선고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7.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같은 검찰의 계획에 또다시 차질이 생긴 것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이전 정부 문건들이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 가운데 Δ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Δ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Δ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Δ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Δ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서류도 포함돼 있다.

17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361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과 선거 등 관련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1일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504개의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의 문건에는 Δ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Δ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Δ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문건'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단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결론지으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청와대 문건 분석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이상 이 문건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현재 청와대 문건 수사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맡고 있다. 특수1부는 민정수석실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문건을 봐야 한다"며 "당장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마무리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