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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여야, 일자리 추경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를 모은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친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를 모은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친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 일자리 추경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서 처리 합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박응진 기자,김정률 기자 =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당초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22일 오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goodday@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경 합의 과정서 소외된 '한국당'..여야3당 공조에 속수무책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제1야당으로서 입지를 지켜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21일)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2일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등 여야 합의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한국당이 '백기투항'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한국당은 여야3당이 부적절한

처리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선회 한 것이라며 서로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은 막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개의 여부 등 의사일정을 통보받지 못하면서 여야 소통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모습이다.

한국당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3당의

 공조 속에서 쓰린 속만 부여잡고 있다.


민주당(120명),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20명)이 합의를 할 경우 원내 과반을 넘기는 만큼 한국당(107명)으로서는

불만 드러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앞서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한국당은 이 총리의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 3당의 합의에 의해 아무런 힘도 못쓴 채 상대 당으로부터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만 받은 바 있다.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취임 이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만 예방했을 뿐 다른 정당과는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에도 불참하는 등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이에 추경 이후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한국당이 이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 계속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민주당과 사실상 같은 정책·이념 노선을 걷고 있을 뿐 아니라 바른정당 역시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만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을 뿐 경제정책의 경우 큰 방향에서는 대동소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국 운영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이 핵심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이번 추경 통과 사태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당이 현재와 같은 '강경 노선'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번 추경 이후 새로운 협상의 모습을 보일지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jrkim@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세균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9인 재적221인 찬성182인 반대5인 기권3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9인 재적221인 찬성182인 반대5인 기권3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전 9시30분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간 합의에 사실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백기투항'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향후 어떤 합종연횡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당을 뺀 원내 3당이 2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 22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간이 조정됐다.


■민주 "소기 목적 달성"


21일 밤 11시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정우택 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시한을 확정했다.

제1야당으로서 추경 처리에 막판까지 반대해오던 한국당은 여야 3당의 합의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그동안 예산심의에서 계속 사보타지를 해와서 저희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회의를 소집했다"며 "아침 9시에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기로 했고 (한국당이) 예결 진행에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저희로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추경 쟁점 사안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하면서 추경 처리에 힘이 실렸다.

정부 여당이 요구했던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경찰, 부사관, 인천공항 인력,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등 채용규모가 2875명으로 추산된 것이다.


이후 여야는 심야 예산조정 소소위에서 300명을 추가로 줄였다.

기존 공무원 증원 80억원이 아닌 부대조건을 달아 올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 내에서 공무원 증원을 충당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20일까지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비롯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당, 사실상 '백기투항'
이번 추경 라운드에선 세를 과시하려던 한국당으로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본회의가 새벽에 소집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의원 수가 10명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공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음을 따지며 절차적 문제제기로 본회의 지연 명분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회동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예결위 마치고 주말동안 숙성된

후에 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무시당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소집) 통보를 받고 본회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석할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21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당 외에도 바른정당까지 민주당과 추경 처리에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느긋한 태도를 보였으나 여야3당이 추경 본회의 시한까지 확정지으면서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기자와 만나 "한국당이 백기투항한 것이다"라며 "우리까지 추경 본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황급히 외국에 나갔던 의원들까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자신들 계획대로가 아닌 여야 3당에 떠밀리며 예결위에서부터 추경에 억지로 합의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여당과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고, 485개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국회 기능과 연관돼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르 어떻게 할지 2중대 3소대 정당과 야합해

해결할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부메랑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추경 합의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임을 증명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2017.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 오늘 본회의 열고 일자리 추경 처리..국회 제출 45일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상정, 의결에 나선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 본회의 상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중앙직 공무원을 257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오는

10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날 추경 의결은 정부가 국회에 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goodday@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