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이 바꿀 세상..변화는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저임금 7530원이 바꿀 세상..변화는 시작됐다

월급 올라 반갑다" vs "실업사태 막을 수 없을 것"
'을(乙)들의 긴장관계 해소 해야 문제 해결 돼

[편집자 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60원이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노동계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을'들간의 전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이 정부에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뉴스1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서울=뉴스1) 사건팀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000원을 뛰어넘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을 기준해16% 이상 올라 '역대급'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세상'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오던 노동자들과 1만원 까지의 시급인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소비 진작으로 인한 경제 상황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임금노동자들과 다름없는 수입으로 근근이 자신의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접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월급 올라 좋아 하지만 잘리지 않을까 걱정도"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당장 월급이 올라 생활형편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휴학을 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신모씨(25·여)는 "현재 주 5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12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니 135만원 이상 받게 됐다"라며 "한 달에 20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일년이면 240만원이라 거의 두달분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 중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67)는 "봉급이 올라 당연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혹시라도 경비원 인력을

줄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준생 김모씨(27·여)는 실제로 최근 사장으로부터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막막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알바고용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단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는데 이번 인상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해온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최기원 대변인은 "저임금의 영세한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최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을 자르겠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고용이 이뤄지는 것은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저임금 인산분에 대한 지원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시간당

◇아직 6개월 남았지만 영세업자들은 벌써 걱정

반면,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2017년이 절반 정도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내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4년째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백모씨(57)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하루 약 8시간 기준으로 약 30만원 이상 급여가 오르게 된다"라며 "조그마하게 영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금도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감당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정부가 임금 인산분의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정부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 준다면 감면 분을 임금을 올리는데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영세업자들의 현실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출 비중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고 물건값도 쉽게 올릴 수도 없어 결국 자기 수익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자동화하는 방법 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문제"라며 "하지만 임금은 당장 일어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순착륙 위해 "을들의 긴장관계 해소되야"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확정된 이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5.8%)은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고용주 10명 중 7명(73%)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상태를 '을(乙)들 간의 긴장관계'라고 지칭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시장에서 '을'인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손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분을 막아준다는 것은 땜질식의 대응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같은 문제를 개선해 수익성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싼 임금에 기반을 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취업이나 다른 일을 찾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

2017.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사장님 사정도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희생할 순 없으니까요.

시급 7530원도 미래를 꿈꾸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편의점 노동자 유정석씨(20)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취직 전 잠깐 용돈벌이하는 것이니 임금을 덜 받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저와 많은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는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해나가야 하는 일이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직업"이라고 호소했다.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유씨는 졸업 후 곧장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다. 등록금 부담에 대학은 가지 않았다.

 그는 "요즘 취직이 어려운데 예체능 계열은 특히 힘들고 저는 대졸자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웹툰을 그리든 영화 일을 하든 수입이 고정적이거나 많은 분야가 아니라 평생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숨통 트이겠지만 미래 준비하긴 턱없이 부족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 "편의점은 내 직장"
"아르바이트 노동, 용돈벌이 아닌 생계 위한 것"

[편집자 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60원이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노동계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을'들간의 전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이 정부에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뉴스1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유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오후 4시부터 하루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한 달에 95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다. 최저임금 6470원을 일한 시간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 50%의 야근수당을, 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유씨는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95만원 중 유씨가 사용하는 돈은 35만원 정도다.

함께 사는 할머니께 월세 겸 식비로 30만원을 드리고 30만원은 저축한다.

유씨는 "군대에 가면 개인적으로 사야 하는 물품도 있다고 하고 제대 후엔 할머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은 할머니집에서 생활해 식비와 주거비 부담이 적은 편인데도 35만원으로 살기 빠듯할 때가 많다.

교통비로 1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의류 등 필요한 물건을 산다.

유씨는 "외식비가 부담스러워 친구를 잘 안 만나게 된다"며 "더운 여름 집에서 웹툰 습작을 쓸 때면 시원한 카페라도

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유씨는 내년 지금보다 월 15만원 정도를 더 벌게 된다.

 유씨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른 월급으로는 책을 사고 싶다고 한다.

유씨는 "교양도서를 사서 보기도 하고 대학 전공도서를 사서 주변에 물어보며 공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게 '사치'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싶은 책 한권을 사고 카페에 들어가서 마시는

차 한잔이 저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의 여가와 삶을 전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 역시 "미래를 꿈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유씨의 걱정이다.

유씨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최저임금 7530원도 좋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고 언제 아프게 될지 모르니 병원비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역시 누군가에겐 엄연한 '직업'이고 장기적인 생계의 수단인 만큼 그 노동의 대가도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준비하고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 중에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다만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늘까 봐 걱정이 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말도 안 되는 수익금을 가맹점주에게서 떼어가고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구조를 바꿔 프랜차이즈 본사가 노동자 임금인상의 책임을 부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k@news1.kr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그냥 알바로 살까봐요

[오늘의 세상]
최저임금 급등의 역설.. 알바에 기댄 '생계형 프리터族' 늘어날 우려
- "스펙 쌓아도 취업이 안 되니.."
8시간씩 주5일이면 月157만원.. 취업 포기하고 알바를 직업으로
- 일본서 국가적 문제였던 프리터족
고급인력 줄어 노동력 부족 사태.. 결혼·출산도 기피해 사회 악순환

정부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지난 4월 기준 1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에 아르바이트(알바)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고 취업난이 더 극심해지면,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자체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프리와 아르바이터의 일본식 조어)' 족(族)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알바해서 먹고살겠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미디어를 전공한 박모(28)씨는 일당 8만~1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꽃가게에서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사나흘씩 출근해 꽃을 다듬고 포장하는 일 등을 하면 월 120만원 정도 번다.

 박씨는 원래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이었다. 2012년 졸업 후 3년간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취업을 포기했다.

꽃가게 알바를 주업으로 삼기로 했다.

박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유롭게 일하면서 생활은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을 것 같다.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

그땐 하루 8시간, 주(週) 40시간 일하면(유급 주휴수당을 포함) 월 209만원을 벌 수 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월 157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152만880원(직급 보조비

12만5000원 포함·각종 수당은 제외)보다 많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주민센터에 온종일 앉아서 민원 업무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알바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프리터족 증가의 그늘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프리터 시대'가 열릴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2015년 발표한 우리나라 알바 근로자는 101만2640명. 최기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대변인은 "알바나 다름없는 일을 하는 단기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까지 합치면근로자는 350만명 정도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만으로도 월 200만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으니 정규직과 '임금 출발선'이 비슷하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불안한 알바를 전전할수록 결혼을 뒤로 미루는 만혼(晩婚) 현상이 확산하고,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2020년쯤 되면 프리터족이 보편화된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日도 최저임금 오르면서 프리터족 늘어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프리터족'이 급증했다.

 일본에서 프리터족이 늘어난 데는 높은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823엔(약 8348원).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6470원)보다 1878원 많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으로 오르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사회에 나타난 프리터족과 취업 포기 청년들은 노동력 부족 사태를 부추겼다.

 일본 대기업은 해외 인재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2005년 프리터 20만명을 정사원으로 고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프리터 전문 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정규직 취업을 할 때까지 1대1 관리를 하도록 했다.

류상윤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프리터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최저임금 16.4% 인상 영향 277만명은 누구?

최저임금위,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

비정규직·여성·고졸 이하와
청년·고령층이 주로 해당
정규직 11.9%·비정규직 33.9%

전체 임금노동자의 18% 영향권
최저임금 못받는 비중 계속 늘어

[한겨레]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77만명은 어떤 이들일까?

비정규직과 60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각각 34%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르는데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8%(고용노동부 사업체 조사 기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법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하는 노동자 비중을 추정 분석한 것이다. 정

부가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77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인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형태와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중을 분석했다. 우선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33.9%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권에 있지만 정규직은 11.9%만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25%)이 남성(13.1%)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다.

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8.0%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영향률은 27%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9살 미만(63.8%), 20~24살(35.2%)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30대 때 가장 낮은 수준(10.3%)을 보인 뒤

다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영향률이 늘어나는 ‘U’자형 구조를 나타냈다.

60살 이상에서 영향률은 34.4%로 치솟았다. 청년과 노인층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4년 4.9%에서 2015년 6.2%, 2016년 7.3%로 갈수록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도 비정규직(15.2%)이 정규직(4.3%)보다,

여성(10%)이 남성(5.5%)보다 높다.

19살 이하(23.8%)와 60살 이상(14.4%)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부실한 근로감독,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최저임금은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영향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미만율을 줄이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로 낸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5배인 시급 9045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가구의 주소득원은

 39.73%이고 보조소득원은 40.45%, 개인소비를 위해 일을 하는 소득원은 19.27%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가구 중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주소득원인 경우는 84.28%, 2인 가구에선 56.88%, 3인가구에서는 24.05%였다. 이 보고서는 시급 9045원 이하인 노동자 6132명 및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292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

2017.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