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겪는 삼성…재계는 일방적 여론재판 될까 우려

 

 

과도기 겪는 삼성…재계는 일방적 여론재판 될까 우려

그룹 컨트롤 타워 없애고 계열사 자율경영, 60년 만에 ‘낯선 길’
재계 “재판, 핵심 증거 없이 평행선…여론에 영향받을까 걱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급적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해외 행사 중 하나가 매년 7월 초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

(Idaho 州) 선밸리에서 열리는 ‘선밸리 미디어 콘퍼런스’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2,551,000원▼ 9,000 -0.35%)경영기획팀 상무보 시절이던 2002년에 국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은 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정보기술·미디어·투자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다.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래리

페이지 구글 CEO 등을 만나며 권위나 허례허식보다 실속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삼성을 내실 있는 회사로 바꿔 가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년 10월 27일 열린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돼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미래전략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과 관련해서는 “제 일은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모시는 것이며

우수한 분이 있으면 (경영을) 넘기겠다”며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되면서 삼성은 준비가 덜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계열사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이 반환점을 도는 동안 특별검사팀이 핵심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하자 “처음부터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도 특검의 논리를 부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재판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 재계 “핵심 증거 없어 무죄 시 무리한 구속 비판받을 것”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2월 17일 구속되자 “특검이 왜 구속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 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작년 하반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시작된 후 삼성은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대규모 투자 소식도 없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 역할에 나섰던 2014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세계적인 전장(電裝·전자 장비)업체인 미국의 하만(Harman)을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사상인 80억달러(9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등 크고

작은 20여개 업체를 사들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공격적인 M&A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공격 경영이 멈춰선 실정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 재판이 재벌개혁과 맞물려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400억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바라고 내놓은 ‘뇌물’인가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엔 삼성 외에 현대차(128억원), SK (282,000원▲ 6,000 2.17%)(111억원), LG (75,500원

▼ 100 -0.13%)(78억원), 포스코 (326,500원▼ 500 -0.15%)(49억원), 롯데(45억원), GS (72,700원▼ 700 -0.95%)

(42억원) 등도 출연했지만 이들 기업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출연금이 다른 그룹보다 많긴 하지만, 다른 후원금을 낼 때도 그룹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며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서른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이 핵심적인 물증을 내놓은 것이 없고 처음에

만들었던 프레임(Frame·틀)에서 조금도 벗어난 게 없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 60년 가까이 존재했던 그룹 컨트롤 타워가 해체되면서 삼성의

각 계열사는 자율경영이라는 낯선 길을 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 총수 없는 4개월…체제 전환 과도기 겪는 삼성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고 있다.

삼성은 2월 말에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미래전략실 해체 ▲각 사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 및

그룹 사장단 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 해체 ▲외부 출연금,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은 이사회 승인 후 집행 등이었다.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부터 이름을 바꿔가며 60년 가까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유지해 왔다.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그룹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병철 회장이 1959년 비서실을 만든 게 시초다.

이후 비서실은 구조조정본부(1998~2006년), 전략기획실(2006~2008년), 미래전략실(2010~2017년)로 이름을 바꿨다.

컨트롤 타워는 계열사 정보를 취합해 세밀한 기획안을 만든 뒤 다시 계열사로 하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래전략실의 기획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전문 경영인의 실행과 함께 삼성 성공신화의 삼각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실체 없는 조직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삼성은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 삼성으로서는 낯선 길을 가는 셈이다.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선언하면서 삼성 특유의 일사불란함은 사라졌다.

기존에 그룹이 일괄적으로 발표한 계열사 임원 인사는 이제 각 회사가 발표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신입 공채도 계열사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계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미래전략실이 확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계열사가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대)는 “(삼성은 지금 상황을)그룹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경영 트렌드가 신속한 의사결정이어서 이사회를 따라가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삼성이 이사회 경영을 강화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삼성이 독립적인 이사회를 꾸려서 중진을 모으는 형태로 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용 부회장은 애플처럼 돈을 잘 버는 구조로 삼성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상필벌과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재판 후 삼성,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회장 재판이 반환점을 돌면서 시장의 관심은 재판이 끝난 후 삼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로 쏠리고 있다.

우선 계열사 자율경영 원칙을 천명한 이상 계열사 스스로 살길을 찾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가차 없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더 확실해질 전망이다.

삼성SDI 인사가 단적인 예다. 이 부회장은 ‘옥중 인사’ 1호로 2월 말에 삼성SDI (181,000원▲ 3,500 1.97%)사장을

 전영헌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 삼성SDI가 작년에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 탈락 등으로 926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조남성 전 사장은 상근고문으로 물러났다.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2015년 7월 7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위적으로 (삼성을) 장악하거나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

 애플처럼 돈을 잘 버는 사업구조로 삼성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만난 자리니 수익을 많이 내 주주에게 보답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이 국가 정책에 발맞춰온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우선시 해 무리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사업부는 남겨두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나 제품군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지만, 상장사 시가총액이 500조원 안팎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계열사 간 역할을 조율하는 기구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일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라며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삼성의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7월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씨(왼쪽).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가운데)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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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삼면초가'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메모 발견
정유라·김상조 잇따라 출석해 삼성에 불리한 증언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 개 발견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나왔다.

7월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다가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여 개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찬반 입장,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 위와 같은 손글씨 메모가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 정부가 행사할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

 

캐비닛 안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는 2014년 6월11일~2015년 6월24일 사이의 날짜가 적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논의 자료, 각종 현안 검토 자료 등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자필 메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직후

법원을 통해 청와대에 ‘사실조회 요청’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 당시 청와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 주주(2015년 3월 기준 11.43%)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청와대와 삼성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이재용 독대(2015년 7월) 훨씬 이전에 작성된 자료라면, 청와대가 일찌감치 치밀하게 ‘삼성 승계 지원’을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4월7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을 일주일에 2~3일씩 이어오고 있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은 7월12~14일 사흘 사이에 크게 요동쳤다.

12일에는 정유라씨가 돌연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말 세탁’을 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를 지원사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미래전략실은 커튼 뒤에 숨은 구태의연한 조직”이라는 등

 삼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 첫 재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도 14일 직접 법정에 나와 무게감을 보탰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씨는 사실상 “같은 배를 탄 공범”(4월7일 공판에서 특검팀 관계자)이나 마찬가지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뇌물을 준 쪽(삼성)과 뇌물을 받은 쪽(박근혜·최순실)의

 유·무죄 여부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탓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안 도와줬을 때 최순실이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했다는 논리를

 펴면서도, 7월10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에게 모든 질문의 증언을 거부하도록 한

까닭이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을 심하게 찧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유라, 삼성이 말 사준 정황 ‘깜짝’ 증언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는 박근혜·최순실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 쪽 변호인단은 물론이고 박근혜·최순실 변호인단까지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검과 변호인단 양쪽은 법정 안팎에서 팽팽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7월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씨를 둘러싼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정유라씨는 이날 재판에 그야말로

‘바람처럼’ 등장했다.

정씨는 7월8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터였다.

 정씨와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청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전날인 11일에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정씨는 재판 당일 갑자기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 변호인단은 물론이고 정씨 변호인단도 크게 당황했다.

 더구나 정씨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삼성 쪽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어머니인 최순실씨와도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말 교환’이라는 건 어머니 최서원(최순실)이 ‘독단적으로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 측 모르게 말 교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나?”(특검 관계자)

“아뇨. (승마 코치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한테 물었더니) 말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 전무 세 분이 만났다고 말했다. (캄플라데와의 대화) 음성녹음 파일도 있다.”(정유라)

2016년 10월, 정씨는 자신이 타던 말 3필(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1233)을 다른 말 2필(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체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삼성이 말을 사준 사실이 드러날까봐 ‘세탁’하기 위해 말 이름을 ‘살시도’에서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 쪽은 최순실씨가 삼성 소유인 말을 마음대로 교환하려다가 무산된 것이라고 맞선다.

박상진 전 사장은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최씨가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말 3마리를 사줬지만 말은 삼성 소유였고,

이후 블라디미르 등 새로운 말 구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유라씨가 특검 쪽 손을 들어주는 증언을 한 셈이다.

정씨는 2016년 1월께 “살시도를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는지”를 묻자 최순실씨가 “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뒤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최씨가 “삼성이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꾸자”고 말했다고도 했다. 말 이름은 ‘S’로 시작하는

 ‘살바토르’로 바꿨다.

정씨는 삼성이 말 교환을 몰랐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엄마가 ‘삼성에서 말을 바꾸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말 중개상이자 승마 코치인 안드레아스가 삼성이 줘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 “삼성 니즈 투 페이

(Samsung needs to pay)”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말을 매각한 것처럼 안드레아스와 허위 계약한 뒤 말 소유권을 ‘세탁’했다고 의심한다.

김상조 “이재용, 거의 매일 회의한다고 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씨가 승마 지원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본 적도 없이 어머니인 최순실씨에게 들은 이야기만 전하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이 정씨의 재판 출석을 회유 또는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씨는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싫었지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7월14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참석한 박영수 특검은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강압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회유·협박 논란을 일축했다. 

 

정유라에 이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7월14일 재판에 증인으로 특검팀에 힘을 실어줬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을 포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편법성을 앞장서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증언하는 데) 부담이 있었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저의 증언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과 삼성, 한국 경제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은 삼성 입장에선 뼈아플 대목이 많았다.

특히 ‘이재용의 책임’과 관련해 핵심 증언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현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받는다고 들었나?”(특검팀 관계자) 

 

“김종중 삼성전자 전 사장(CFO)에게 놀라운 답변을 들었다.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는 참모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뒤에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보고하면 회장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종중 사장 4명이 거의 매일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는 그동안 “모든 책임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있다”던 삼성 쪽 주장과는 크게 다른 증언이다.

삼성 쪽은 특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 최지성이 (이재용에게) 얘기해주긴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최지성이 했다”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이재용에게는 일반적인 보고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룹경영 정보를 공유하기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대로라면 거의 매일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회의가 있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의 40%는 이재용 부회장, 나머지는 참모 건의대로 결정된다고 김종중 전 사장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증언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만 표명했어도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삼성이 편법 승계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용 선고, 8월 중순 전망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이르면 8월 초에 결심공판이 열린 뒤 8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7월12일 공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을 8월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3주간은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7월19일에는 한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26일에는 최순실씨를 부른다.

7월28일과 3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4가지 주제로 나눠 마지막 ‘창과 방패’를 들고

겨룬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은 8월27일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이 끝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고 검찰에 넘겨짐에 따라 경영권 공백 장기화 우려가 다시 대두하고 있어서다.

이 부회장 재판은 크게 3가지 쟁점이 있다.

△삼성 현안 해결을 위한 청와대와의 부정청탁 △삼성의 최순실 존재 인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 판단이

그 것이다.

 

◇ 특검·삼성 ‘부정청탁’ 놓고 대립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있었던 3차례 독대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검의 주장대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환경부·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을 동원해 이 부회장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강조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메르스 관련 처벌 경감 △공정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SDI 처분 주식수 감면, 중간금융지주사 제도 도입 △금융위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승인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근거로 관계부처가 삼성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대로 삼성은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특검은 삼성의 부정청탁 근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과 독대 당시 ‘말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삼성은 안 전 수석 수첩을 두고 “기재 경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독대 당시 말씀자료는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지난 16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전 수석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도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말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최훈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등은

 “부정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 금융위,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정책·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수 결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향후 국내 그룹 계열사간 합병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책적 결정이 강했다”며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건도 비금융계열사 주식 처분 수량과 처분 기간, 보험계약자 피해방지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삼성 “최순실, 승마 지원 질책 후 인지”

삼성이 언제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했는지도 쟁점사항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미리 알고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검은 승마협회 회장사까지 맡고 있던 삼성이 최순실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입 과정도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특검은 지난 14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전자 명의로 독일에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말을 구입하고,

 이를 최씨에게 증여한 것은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명백한 증거”라며 “2015년 9월에 말을

구입했지만, 그 전부터 삼성전자 해외거래 지정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삼성타운 지점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것은

최씨의 존재를 그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씨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 당한 이후라고 반박한다.

말 증여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해 마지 못해 지원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2014년 9월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승마협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중에 ‘정유라’라는 선수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쟁점이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여타 출연 기업들과 같은 과정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며 삼성 출연금만 뇌물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삼성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제외하고는

 추후 계획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박 전 대통령 ‘삼성 지원 메모’ 발견

특검과 삼성의 쟁점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삼성 경영권 메모’를 발표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특검의 기소 논리가 흔들린다’는 삼성의 반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제데모 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민전수석실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는 삼성과 박 전 대통령간 부정청탁은 없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청와대와 삼성간 부정청탁과 영향력 행사는 없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수위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메모 발표로 인해 다음달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반도체 양산화 계획 차질 우려

그룹 차원에서 총수가 세워야 할 결정과 비전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사라지며 삼성은 계열사로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그토록 밀어 붙였던 M&A도 현재 멈춰있는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9조원에 미국 ‘하만’을 인수한 후 이렇다할 M&A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 부문의 호황도 내년까지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증권업계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올해 말까지 높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며 “이 같은 추세는 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 내년 3월 이후에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를

 따라왔고, 기술 투자 등의 경영 결정에 있어 총수 공백 장기화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선 이미 경쟁업체에게 고객을 뺏기는 상황도 발생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고객이었던 퀄컴은 내년 초 출시를 앞둔 차세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7나노

스냅드래곤’의 설계를 대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에게 맡겼다.

퀄컴은 14, 10나노 스냅드래콘 설계를 삼성전자에게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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