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방지법’ 만든다…부정축재 재산 국고로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19 연합뉴스

최순실 방지법’ 만든다…부정축재 재산 국고로 환수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최씨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고, 최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각에선 최씨가 해외에 최고 수조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이미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0명이 모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이 공개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압수수색

검증 등의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범죄수익환수 업무와 관련한 인력 확충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전담 검사·수사관 양성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

수익환수반이 설치돼 있다.

이미 지난 4일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봉 차장은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318억원이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며 환수 강화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올해 마련한다.

 특히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정부는 연내 공수처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 관련 법안은 지난해 노회찬·박범계·양승조 의원이대표 발의한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눈을 감고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보완해 해당 역할을 대체하려는 기관이다.
수사권 조정안도 연내에 자치경찰제 등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과 연계해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과 정치 권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국민소송제 처음 도입

정부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철저히 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연내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백서를 발간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민참여 재판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의 치안 R&D를 활성화한다. CCTV와 국과수, 의무경찰 확대 등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정폭력이나 노인 및 아동 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역량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적폐청산과 제도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산, 재판 종료 후 환수 절차 돌입"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비서실세' 최순실씨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법무부는 최씨의 형사재판이 끝나는 즉시 재산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외 재산을 모두 환수해 전 정권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올해 최씨의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률 제정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환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한다.

지난 5월엔 최씨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00억원대 미승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빌딩의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최씨가 현재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은닉해 국가의 추징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향후 최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재산 대부분이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에 퍼져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씨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국정농단 사태는 지금 반의 반밖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최씨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면

 다시 부활해 역사와 국민을 향해 복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해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촛불시민 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승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최순실 국내외 재산 몰수되나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농단 범죄자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해칼을 빼들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의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의 복원을 기대한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에 따르면 최씨의 재산은 230억원, 최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일가는 최씨의 아버지인 고(故) 최태민씨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을 도우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의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는 “최씨 일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조원대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최씨 일가의 본가 금고에 조흥은행 전환사채와 금괴, 현금, 달러가 가득했다”며 “당시 가치로만 1조 수준”이라고 전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어스포츠에서 월 5000유로, 한화로 약 65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코어스포츠는 최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의 전신으로, 삼성 측이 정씨를 후원하기로 하고 213억원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한강타임즈]'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지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은 27일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모인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씨 일가의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과 수익에 파악해 국고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증권을 부여받게 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이 12월 정기국회에 통과

되는 것이 목표다.

 (그 사이) 재산을 다 빼돌리지 않겠느냐"며 "이걸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기로 추미애 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원은 모임을 통해서 최씨 일가 재산의 원천자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 년 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더라도 이미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논리다.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따라온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수사의 제약이 있으므로 특별법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사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수십 년을 얽히고설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 역시 타인의 명의로 숨겨놨을 여지도 있다. 이번 특별법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최씨는 삼성에서 말 한 마리를 받는 것도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며 "현재까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치밀하게 숨겨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은 "공소시효는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특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대부분 재산이 외국에 있어 조사과정에서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해외재산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에 있는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으로 꼽힌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 러나 한국은 재산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해외에 퍼진 최순실의 재산을 전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라는 뜻이다. 그는 특별법 발의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여망을 모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 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최순실 재산 찾아 독일에...파독 광부·간호사 제보 쏟아져" 최순실씨의 재산을 찾아 독일에 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지에서 만난 파독 광부, 간호사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독일에 와 있다"며 "내일은 스위스 계좌를 쫓기 위해 영국에서 합류한 금융전문가와 함께 취리히로 떠난다.  검찰과 국세청이 수사하도록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70대 이상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 교민 어르신들께서 자주 거론하시는 임모(80세 전후)라는 최순실 조력자 가 있다"며 "이분의 사위가 바로 우병우 재판의 주심 판사다. 국민 괴물 우병우를 심판하는 판사가 하필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라니 믿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독일 등을 수 차례 방문하며 최씨의 재산과 최씨 관련 조력자를 찾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조력자의 사위라는 주장이다. DA 300  한편 안 의원은 이번이 네 번째 독일 방문이다. 현지에서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교민을 만나 최씨 일가의 재산을 찾기 위한 '교민 모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최순실 재산몰수 초당적 의원 모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