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추진 본격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입구의 현판.

추경 숙제 겨우 끝낸 민주당..부자증세 추진 본격화

추경 처리 뒤 적극적으로 증세 필요성 주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여력있는 대상에 세금부과"
제윤경 원내대변인 "슈퍼리치 증세, 복지국가 가는길"
野3당, 성급한 증세 추진엔 부정적 입장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입법 현안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격적인 부자증세 추진에 나섰다.

당내 일부에서 성급한 증세 논의를 경계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미 증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같은 증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처리 직후부터 ‘부자 증세’ 필요성 적극 강조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추경 처리 직후부터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 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20일 추미애 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뒤

 며칠 간 말을 아끼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추 대표는 당시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표)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는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뜻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부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공약 재원이 178조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걷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데 쓰고 있는 (재정을 줄여) 약 80조를 채우면 부족한 게 90조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만큼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위 0.07%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 대상인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

이라며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野3당, 당장 증세 추진에 부정적…文대통령, 사실상 여당 제안 수용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증세 추진에 대해 야3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칫 야3당 반대 속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증세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증세’,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전년보다 0.9%p 상승하며 역대 2위까지

오른 바 있다”라며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 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절대 우선”이라며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 어디에도 증세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증세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라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여당이

제안한 부자증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與 '핀셋·슈퍼리치 증세', '명예·사랑·존경 과세'로 저항 차단
野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청개구리 정책' 맹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야권은 이와 정반대로 일부 기업과 개인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라고 맞서고 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높이자고 제안할 때부터 그 대상이 '초'(超) 대기업과 고소득자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 대상을 한데 묶어 '슈퍼리치'로 호칭, 여론 대다수를 이루는 국민과 사실상 분리하는 전략을 폈다. 과세 표준 2천억 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9％, 5억 원을 넘는 개인은 전체 국민의 0.08％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는 슈퍼리치 증세'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당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어 '핀셋증세'라는 말로 시작된 여당의 네이밍은 이날 '슈퍼리치 증세'를 넘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으로 파생됐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의 발언에선 세금을 올린다는 '증세'라는 단어를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로 바꾼 것이 눈에 띄었다. 일반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7.7.24 hihong@yna.co.kr

민주당이 이처럼 이름짓기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과거 수차례 누적된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쟁점 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휴대전화 도청법'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스크 처벌법'으로 각각 불러 부정적 여론을

배가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명분으로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이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일단 민주당의 선제적인 네이밍 전략은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는 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정부의 증세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대한다'는 10.0％에 그쳤다.

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칭하면서 증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추진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으로 보고 벌을 주는 것

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4 pdj6635@yna.co.kr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일부 초고소득자에만 한정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수법'

이라며 맹비난했다.

바른정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해온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는 복지 수준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원론을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께 양해를 얻어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나면 재정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대선 기간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핀셋증세', '슈퍼리치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등 여권에서 개발한 증세 용어들이 증세의 위험성을 감춘 채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포퓰리즘에 입각한 용어를 개발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은 초고소득 증세의 폭이 지나치게 작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규모가 3조∼4조 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라며

 "부자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 여야, 증세 '프레임' 전쟁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여권은 기존의 ‘부자 증세’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며 프레임 선점에 돌입했다.

서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레임이다.

타깃 최소화로 정책 지지층을 두텁게 하고, 저항세력은 분산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오도된 경험도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 증세를 ‘포퓰리즘 증세’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를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증세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증세는 안 된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해 상임위별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증세 대상 초대기업은 0.019%, 초고소득자는 0.08%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증세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여권의 잰걸음은 어젠다 선점 목적도 크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 여론과 당청 지지율 고공행진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금이 증세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야권이 ‘부자 증세’ 프레임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기 어려운 점을 파고든 셈이다.

야권은 입장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런 식의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퍼주기 공약’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과도하게 확대한 복지정책을 정밀 분석해 대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부자 증세라는 말로 포장해 건강한 증세 논의를 왜곡하고, 비난과 반발을 적당히 피해가려는 행태”라며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증세 공식화' 文대통령..靑, 9월 국회 '문턱넘기' 집중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중심으로 탐탁지 않아
여론형성 집중할 듯..靑관계자 "국민적 동의과정 중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정·청이 이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달 2일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 속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증세 문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앞서 가까스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만큼 세법개정안이 9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초고소득층(과표 5억원

초과)과 초대기업(과표 2000억원 초과)에 대해 증세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이에 대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시선이 좋지 못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애초

부터 대선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등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잡고 있는만큼 이를 기반으로 세법개정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된 뒤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야 하는데 조세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추경호 의원이다. 기재위원장 또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맡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이날(24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대기업,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며 "'핀셋증세'로는 (추가 세수가) 3~4조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백조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세제개편 (계획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야당인 국민의당 또한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여론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 기선제압을 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85.6%(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은 10.0%(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野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하나"

문재인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증세'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졌다.

공공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도시재생 등 새 정부 100대 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버리고 현실로 내려온 셈이다. 한 수 빠른 새 정부의 커밍아웃에 야3당은 일단 오월동주 격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선거 때 발표했던 공약 가계부보다 훨씬 비싼 청구서를 들고 왔고 충분한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지금은 부자 증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보통 사람들에게도 증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증세, 특히 부자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는 가운데 휘발성이 큰 조세 이슈를 일단 관망해 보자는 게 야권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국민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폭넓은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다.

경제통이 즐비한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철학을 유지하면서 원내 증세 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복심을 품고 있다.

야3당의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다르지만, 반대 기류는 일치하는 양상이다.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어디까지 늘지 몰라"

보수의 본가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증세 시도에 대해 '가공할 세금폭탄'이라며 가장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4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 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

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새 정부 증세 정책은)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라며 "자신들은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증세는 4조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를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부자 증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차후 증세 범위가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액 연봉자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증세 자체를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의 과다한 세출을 조정해 증세 확장 폭을 최대한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정 원내대표는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하듯 밀어

붙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여당이 2중대, 3소대 야당과 짝짜꿍을 해서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하려 했다"며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다면서 전체 소속 의원의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업 위축 악순환 우려…증세 공론화 거쳐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하라, 고용 증대하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진보 야당인 국민의당 지도부는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증세 정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둔 셈이다.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증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여당의 증세 논의를 밀어주면서 야당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국민의당 한 초선 의원은 "100대 과제의 추진을 위한 여권의 증세 시도는 계산서를 내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증세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건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조세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통' 김성식 의원이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국민의당이 향후 증세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눈가리고 아웅식…文, 공약파기 사과부터"

바른정당은 '복지에 공짜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선 공약가계부를 축소하고 일부 계층에만 조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24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카드를 꺼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증세 자체보다는 문재인정부의 거짓 공약과 증세 공론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핀셋 증세의 10배도 넘는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바른정당은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의 기존 기조를 넘어서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또 그는 "바른정당은 한 표가 아쉬운 선거 기간에도 '복지에 공짜 없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렸다"며 "중복지를

위한 중부담을 지기 위해선 전반적인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범주 기자·사진/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