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은 부실 투성이? 한숨만 나오는 KAI

서울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 (뉴스1 DB) 2017.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24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리온의 결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헬기 개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소재 KAI본사 전경. 2017.07.24. con@newsis.com

수리온은 부실 투성이? 한숨만 나오는 KAI

차용현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리온의 결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헬기 개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 백억원대 원가 부풀기와 횡령혐의 등으로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에는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심해지자 하성용 사장은 20일 전격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하 사장의 측근이자 핵심 인물인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가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AI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성해 방산제품들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투헬기 조종사와 조종양성교육을 담당했던 퇴역장교 A씨는 SNS를 통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며 "특히 항공기는 운용되면서 수 많은 DN(설계변경) 사항을 보완해가며 완전체에 접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 없는 위대한 산물이 어디 있느냐"며 "수리온의 개발과 운용은 대한민국의 자랑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린 사람들, 목숨 걸고 시험비행에 참가했던 조종사들, 그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언행은 삼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AI 임직원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마치 수리온이 부실 투성이의 종이비행기로 취급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의 한 자동차회사를 예를 들며 "100년이 넘는 역사에다 최고라고 평가받는 자동차들도 고장이 나고 리콜도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이제 갓 10년 된 수리온이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계 그 어떤 항공기도 완벽할 수 없다"며 "결함을 고쳐나가고 또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on@newsis.com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7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 참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수리온 기반 헬기 모형이

 전시돼 있다.

남제현 기자

고온 실험중인 수리온 헬기.

KAI 제공

저온 실험중인 수리온헬기.

KAI 제공

수리온헬기를 타고 이동한 육군 특공대원들이 강하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육군 제공

'불량품' 수리온?..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등 연계 사업도 빨간불

軍, 수리온 기반 헬기 240여대 도입 계획
육군 210여대, 해병대 20여대, 의무후송헬기 8대 등
성능 미달 논란에 전력화 지연 불가피, 전력공백 우려
KAI 비리 수사로 소형무장헬기 사업도 안갯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결함 논란으로  군의 헬기 전력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육군 기동헬기 뿐만 아니라 의무후송 전용 헬기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수리온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를 합하면 총 도입 대수는 240여대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경영진의 비리 혐의와 수리온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KAI의 헬기 제조 기술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지난 달 시제 1호기 조립을 시작한 소형무장헬기(LAH)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해병대 첫 헬기 도입 사업 어쩌나

23일 군 당국과 KAI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에 실전배치 된 수리온 헬기는 총 60여대다.

수리온은 노후화 한 ‘UH-1H’와 ‘500MD’를 대체하는 헬기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로 20여대가 육군에 도입됐다.

 6500억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현재는 2차 전력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조7000억원 규모다. 올해 말까지 총 60여대가 육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KAI는 지난 해 말 방위사업청과 1조5600억원 규모의 수리온 3차 양산 계약도 체결했다.

2022년까지 70여대를 육군에 전력화 하는 사업이다.

군은 4차 사업을 통해 2024년 말까지 50여대의 수리온 헬기를 더 구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210여대의 수리온 헬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3~4차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불투명하다.

300여 대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어려워진게 사실이다.

KAI와 수리온을 둘러싼 ‘비리’ 논란으로 해병대의 첫 헬기 전력화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해병대는 수리온을 해상작전용으로 개조한 상륙기동헬기 23대를 전력화 할 예정이었다. 해병대가 자체 헬기를 갖는건

 1973년 해병대 항공대 해체 이후 처음이다.

상륙기동헬기는 지난 2013년 7월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15년 1월 초도비행을 시작했다.

함정 및 해상 환경에서 비행성능을 검증해 올해 1월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해 말 KAI는 방사청과 6328억원 규모의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 12월 초도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전력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KAI 소형무장헬기 개발 사업도 타격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도 안갯속이다.

 이 사업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의무후송항공대에 8대의 수리온 기반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전력화 하는 것이다. 총 2822억원 규모다. 2017년 11월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군은 응급환자 후송 전용 헬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후송항공대는 현재 기존 수리온 6대를 의무후송 헬기로 전용해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KAI는 소형무장헬기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70~80년대 도입된 코브라(AH-1) 등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을 진행해 2037년까지 총 210여대를 전력화 한다는 목표다.

 소형무장헬기는 소형민수헬기(LCH)로도 활용될 예정이라 국내 도입 계획은 총 400여대에 달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성능 미달 지적에 대해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내용을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온 개발에는 1조3000억원(방사청 8300억원·산업통상자원부 4695억원)이 투입됐다.

 대당 가격은 1차 사업 당시에는 270억원 수준이었으나 2차에선 260억원, 3차에선 220억원 대로 낮아졌다.

수리온 기반 의무후송전용헬기는 대당, 365억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는 대당 300억원 수준이다. 소형무장헬기 전체

개발비용은 1조6000억원이다.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6500억원·3500억원을 투자한다.

KAI와 국내 협력업체가 2000억원, 해외 공동개발업체로 선정된 에어버스 헬리콥터(AH)가 4000억원을 부담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2017.7.14 image@yna.co.kr

"KAI 감사에 대한 외압 너무 심하다"

감사원 고위인사 전화통화 녹음파일 입수..

"KAI 감사원장 상대로 로비하려다 혼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인 탓에 항상 정부의 입김에 흔들렸다.

역대 KAI 사장들에게는 항상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2008년 8월 취임한 김홍경 전 사장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선대위 중기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이른바 ‘MB맨’이었다.

김 전 사장의 전임이었던 정해주 전 사장의 경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통영·고성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KAI 사장에 올랐다.

KAI의 역대 사장처럼 하성용 전 사장도 박근혜 정부의 덕을 톡톡히 봤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전임 김홍경 사장을 밀어내고 대표에 취임했다.

지난해에는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하 전 사장도 검찰수사를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KAI를 향한 칼날은 하 전 사장을 넘어 윗선을 겨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앞줄 왼쪽)과 하성용 KAI 사장(앞줄 오른쪽)이 2015년 12월17일

오전 경남 사천 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을 마친 후 항공기

조립과정을 시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성용 前 사장, 박근혜 대통령 6촌 형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5월 KAI의 신임 대표로 하성용 전 성동조선해양 사장이 취임했다.

KAI는 국책은행이 대주주인 탓에 공기업 성격이 강해 정부가 바뀌면 공공연하게 ‘자기 사람 심기’가 이뤄졌다.

 하성용 전 사장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 전 사장이 KAI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 ‘하 사장의 부인인 박아무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6촌’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KAI 내부 관계자는 “당시 KAI의 최대 관심사는 ‘KAI 민영화’였다.

KAI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인척 사이인 하 전 사장이 KAI 대표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하 전 사장 측에서 사장 취임을 위해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했다. 하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내세웠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 전 사장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법정상한액인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하 전 사장은 1999년 창립 때부터 KAI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성동해양조선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하 전 사장이 KAI 사장 취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 전 사장에 대한 갖가지 얘기는 여의도 정치권으로도 퍼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한 고위인사는 “KAI는

 민영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정부 초기 낙하산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에다 KAI는 공기업도 아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하 전 사장은 KAI 재직 시 재무담당 이사, 인사·노사·총무담당 이사, 재무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사장대행, 고문 등을 역임하며 KAI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서 “하 전 사장은 항공산업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6촌이 아닌 훨씬 더 먼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 하성용 前 사장 횡령 사실 알고도 덮어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 전 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하 전 사장이 KAI 사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4월 하 전 사장에 대한 횡령 의혹을 들여다봤다. 하 전 사장이 2007~08년 KAI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무팀을 통해 수출대금 환전 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하 전 사장이 항공기 부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달러 환율인 1150원이 아닌 1100원으로 허위 전표를 작성해 달러당

50원을 미등록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0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횡령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입수했다.

우리은행 1***-2**-9******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법인 통장이 아님에도 2007년 12월부터 2008년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0억4500만원이 KAI 명의로 입금됐다가

다시 인출됐다. 이후 계좌는 해지됐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연말에 회계감사를 하면 계좌를 조회한다.

연중에 계좌를 해지하면 외부에 자금 거래 내역이 오픈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불법에 사용됐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전 사장의 KAI 대표 취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AI는 2013년 5월2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 후보로 하 전 사장을 추천했고, 5월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

했으며, 이튿날 열린 이사회에서 하 전 사장을 KAI 대표로 최종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하 전 사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확인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고 해명했다.

KAI 내부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은 KAI 대표로 취임하기 직전 성동조선해양의 사장을 맡았는데,이때 성적도 좋지 못했다. 수주 과정에서 선박 건조 원가를 과도하게 낮게 산정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하 전 사장이 KAI

 대표에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힘”이라고 지적했다.

하 전 사장 취임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KAI 감싸기’는 청와대 민정을 넘어 감사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은 2015년 1월 KAI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직원 15명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에 상주하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을  들여다봤다.

이 와중에 KAI가 2013년부터 2년간 구입한 52억원대 상품권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 상당의 상품권에 의혹이 집중됐다.

KAI는 “임직원들에 대한 선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상품권의 용처를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KAI가 민영화를 위해 정치권이나 군 관련 기관에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KAI가 구매한 상품권 일부가 공군의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청와대 민정에서 조사했던 하 전 사장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 수사관이 7월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KAI가 감사원·합수부에 로비”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10여 개월이 흐른 뒤였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1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부풀려 54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직원 송아무개씨가 처남과 공모해 인력공급 업체를 차린 후 60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KAI와 정부의 유착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권 로비 의혹이나 하 전 사장의 횡령 의혹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KAI 주변에서는 ‘꼬리 자르기 감사’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돌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가 감사원 조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감사원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한 감사원 고위인사의 육성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KAI 고위직 출신 A씨와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감사원 고위인사 B씨의 감사 직전인

2015년 1월부터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0월말까지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가 막 시작된 1월까지만 해도 감사원 조사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이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넘기는 식으로 공조 수사도 진행됐다.

B씨는 3월 통화에서 “저희(감사원) 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관련자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자들에게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KAI에서도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월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당시 감사원은 하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13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인사 모두를 출국 금지시켰다. 하 전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B씨는 4월 통화에서 “외압이 심하다”라고 A씨에게 밝혔다.

그는 이어 “외압이 심하지만 감사 중단은 없다”면서 “페루 수출 등 국익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으며,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KAI가 생산한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하기 위해 페루와 칠레 등 남미 정상과 협상을 벌였다.

KAI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한창일 때였다.

즉, B씨는 방산 수출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KAI의 비리 의혹을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거론한 것이다.

B씨는 그해 6월 통화에서 “감사원장님 지시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성과가 있었고 새로운 사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는 그로부터 4개월여 뒤인 10월에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KAI 측이 감사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나왔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KAI에서 감사원장을 상대로 로비하려다 혼쭐이 났다”고 밝혔다.

합수단에도 KAI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하 전 사장을 포함한 KAI 경영진의 비리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합수부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검찰에 수사 요청한 부정 및 비리 부분은 일부러

 (감사원 발표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단은 (2015년) 6월29일과 7월3일 자체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연기했다”면서 “KAI 쪽에서 로비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검찰과 감사원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가동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이 차려지면서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KAI의 로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합수단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합수단에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 실세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보류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것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합수단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KAI의 비호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 시사저널 임준선·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 차명 지분 의혹 제기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거론됐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이름도 거론된다.

 KAI 내부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은 성동조선해양 사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하청업체들을 KAI에 그대로 끌고 왔다. 이 하청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KAI로부터 유난히 물량을 많이 받았다.

 이 중 한 곳에 문고리 3인방의 차명 지분이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 전 사장이 KAI 사장에 취임할 당시 ‘박근혜 6촌 형부’라는 얘기와 함께 최상화 전 춘추관장과도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최 전 관장은 지난 총선에서 KAI 본사가 있는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KAI는 어떤 회사?

KAI는 1999년 10월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부문을 통합해 설립됐다.

현재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등 군용 전투기와 헬기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KAI의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말 산업은행으로부터 KAI 지분 18.67%를 넘겨받으면서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지분이 0.34%까지 떨어졌다. ​ 

국군복지단의 군 편의시설인 경기도 하남시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 軍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도 칼 겨눠

'특정 업체 및 군 출신 낙찰' 문제 제기하자

 '모종의 거래' 시도 의혹도

검찰이 국군복지단(복지단)의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밀리토피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밀리토피아 입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검찰에 접수된 각종 문건과 녹취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들여다봤다.

사건의 발단은 복지단이 2014년 6월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 내 매장의 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다.

 업종은 식당과 제과·제빵, 커피전문점 등이었다.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복지단은 6월18일 이들을 모아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25일 복지단은 돌연 재공고를 냈다.

실무자의 착오로 수수료율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공고를 낸 지 이미 2주나 지난 시점이었다.

 2차 공고에서는 15%이던 한식당의 수수료율이 10%로, 제과·제빵점이 14%에서 11%로 각각 낮아졌다.

커피전문점은 10%에서 13%로 높아졌다.

복지단 사상 유례없는 재공고·2차 입찰

해당 재공고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단 사상 최초이기도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는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33조에는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히 수수료율 오기가 문제여서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면, 굳이 재공고를 할 게 아니라 입찰기간을 연장하는 공고를 낸 뒤 입찰자들에게 이를 공지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군 고위간부 출신과 군 거래업체가 낙찰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입찰자들은 재공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문제는 7월8일 낙찰자 발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공고에서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새로 참여했는데, 이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기존 입찰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사실상 재입찰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이유로 현장설명회가 진행된 6월30일 이미 낙찰자를 내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당시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데도 이미 낙찰자의 커피숍 브랜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그 정황을 엿볼 수 있는 한 입찰자와 그들의 조력자로 나선 복지단 출신 민아무개 대령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일부다.

“현장설명회 그날, (복지단이 낙찰자인) ○○○○커피숍에 ‘서류를 준비해라’, 그리고 (○○○○커피숍은) 설명회를

 참석하고 그다음 날부터 도면 그려 가지고 인테리어가 바로 시작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것을 사진

찍어 (복지단 측에 항의하기 위해) 냈더니, (인테리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일단 커피숍이라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지만 커피숍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없나 천장을 뜯어서 봐야 한대요.”

입찰자들 사이에선 낙찰자 두 곳이 복지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과 업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실제 한 낙찰

업체의 계열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건(112억원)의 군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낙찰자 역시 군 간부 출신이며, 복지단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피숍)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육군 대령인가 중령인가 예편해 가지고 원래는 그 남자가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

이름으로 써서 냈대요. (중략) 그 남자가 육사 나와서 소령으로 예편했다 하네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한테 ‘육사 나와 가지고 중령인가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5년생이니까 소령으로

예편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다 안다는 거잖아.”

이 때문에 일부 입찰자들은 7월초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는 입찰무효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넣었다. 사건은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복지단 측에 대면보고를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자 복지단은

문제를 제기한 입찰자들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

“계약의 법령 몇 조에 대해 현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했더니, △△△ 중령(복지단 감사실장)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협상을 하재.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생각해 보고 오겠다.

 녹음 잘해 가지고 왔어요. 들으면 기절할 정도로 더 큰 것을 제안했어요. 저쪽 호텔(밀리토피아 인근 밀리토피아시티)에 그쪽에 커피숍이나 웨딩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호텔을 통째로 지금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커피숍만을 떼어줄 수 있냐고요. 난 그게 궁금해요.”

실제 문제를 제기한 입찰자들과 복지단 양 측 간 ‘딜’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입찰자들이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한 점을 보면,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입찰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시점이 손인춘 의원의 복지단 대면보고 하루 전인 7월29일이었다는 점도 이런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입찰자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복지단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한 뒤, 법원 당직실을 찾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밀리토피아 입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갔지만, 그뿐이었다.

그런데 이후 불똥은 애먼 민 대령에게 튀었다.

복지단이 2014년 8월 당시 민 대령이 근무하던 육군사관학교에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홍보훈령 위반 혐의로 원고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입찰자들이 민 대령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복지단에 제출한 것이 단초가 됐다.

국방부 측은 입찰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찰자들이 한순간 자신들을 돕던 민 대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밀리토리아 골프연습장 내부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거래 제안 이후 입찰자 돌연 소송 취하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민 대령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복지단은 민 대령의 보직이 특전사로 변경된 2015년 5월 다시 특전사 측에 같은 공문을 발송했으나, 징계는 없었다.

문제는 민 대령이 21사단으로 발령 난 지난해 7월 벌어졌다.

당시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민 대령에 대한 징계조사를 벌이고 서면경고장을 부여했다.

 3년여에 걸친 시도 끝에 결국 징계를 내린 것이다.

민 대령은 앞서 복지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후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여러 처사를 당해 왔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 역시 보복성 조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민 대령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서면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출범시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나, 당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산비리에 대한 조사 의지를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방산비리를 반부패 청산 1호로 지목했고,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첫 과제도 ‘방산비리 근절’

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군 관계자는 “각종 사업의 입찰을 담당하는 복지단에서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복지단의 모든 의혹을 풀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징계’, 반드시 응징하는 軍

민아무개 육군 대령은 ‘군 영내매점(PX) 납품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다.

시사저널은 2015년 8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끝없는 수난’(1348호)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군 PX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군복지단(복지단)은 2011년부터 PX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대비 PX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할인 비율이 높은 품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납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대다수 군납업체들이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낙찰을 받은 것이다.

2012년 복지단 고위 실무자로 근무하던 민 대령은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각종 의혹들을 고발했다.

그 결과 검찰은 2014년 10월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복지단에 제출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비리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민 대령은 군 비리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민 대령은 이후 군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여러 처사를 당했다.

제보 직후 강제전출을 당한 데 이어, 7건의 비리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등이 쏟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민 대령은 ‘상관 복종 의무 위반’으로 2013년 5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2년 7월 민 대령이 상관인 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보고서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남의 한 군인아파트 쇼핑타운 내에 한 대기업 계열의 마트 입점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민 대령은 이것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것을 복지단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민 대령은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최소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1월 승소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5년 3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민 대령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 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모형이 전시돼 있다.

수리온 방산비리와 관련해 KAI는 일감 몰아주기 정황으로 본사를 비롯해

협력사까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하성용 사장은 방위산업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며 20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은 이날

 KAI 임원진을 소환해 조사했다.

 2017.07.20.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