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6일 만에 '동거정부' 끝..'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2017.7.25 scoop@yna.co.kr

출범 76일 만에 '동거정부' 끝..'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25일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전원 文정부 인사로 채워져
문재인 정부 본격 출범..개혁드라이브 탄력 받을 듯
文대통령, 前정부 장관 예우 불구 전·현 정권 장관 섞여 불편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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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2017.7.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이다.

이는 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 어색하게 뒤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동거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지난 5월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 것이 한 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라고 격려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존중했고, 전 정권의 장관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과 없이 무난하게 각 부처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 정권 장관과 전 정권 장관이 섞여 있는 데 따른 불편함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지난달 8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9명 중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윤병세 외교·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4명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각료들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 

양적으로도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NSC 운영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외치의 핵심인 행자·통일·외교부 장관이 전 정부 인사로 구성됐던 셈이다.

전 정부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상당히 다른 만큼 전 정권 인사들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도 동거정부의 장관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단적인 예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를 두고 20분 이상 토론했다.

그날 논의한 안건 중 가장 오래 토론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 정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불편했던 '어색한 동거' 상황은 이날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됐다.

이번 국무회의까지는 기존 '17부·5처·16청' 체제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17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총 18명이

국무위원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퇴임하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불참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

위원 16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공포됨에

 따라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100대 국정과제가 추려지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실탄'이 갖춰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nd3@yna.co.kr

 

'소통'과 '청탁'사이.. 대통령과 재계 첫회동에 가슴앓이

文 대통령-재계 총수 간담회]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기업들 입조심-몸조심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중

한 부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이 입은 상처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적시한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그룹 총수간 독대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들이 기업 현안들과 맞물려 '청탁'으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소통 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이런 만남은 갖지 않겠다고 누누이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간 기업인들과 첫 회동을 갖는다.

대상은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4개 주요그룹이며 중견기업 중엔 유일하게 오뚜기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날(27일)엔 현대차(2위)와 LG(4위), 포스코(6위), 한화(8위), 신세계(10위), 두산(12위), CJ(14위)와 오뚜기 등 그룹별 자산순위 짝수그룹이, 둘째날(28일)엔 삼성(1위)과 SK(3위), 롯데(5위), GS(7위), 현대중공업(9위),

 KT(11위), 한진(13위) 등 홀수그룹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권오현 부회장의 참석을 타진 중이다. SK에선 최태원 회장, LG는 구본준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상견례 자리인 것을 고려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각 기업의 총수급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만찬을 겸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는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각 그룹들은 자칫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대기업 정책이나 기업별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재계 현안을 비롯해 총수 부재(삼성), 판매부진(현대차), 경유세 인상(SK) 등 각 그룹별 애로사항에 대한

전달이 시급하지만 이같은 얘길 꺼내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재계의 시각인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24일 "일상적인 협조 요청과 청탁을 구분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오는 것 외에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애로사항은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가 문제"라면서도 "지난

 정권의 트라우마 때문에 건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자리에선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 전체 이슈도 대한상의 등이 대표로 나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장 문제가 될 법인세 인상의 경우 기업 생산성 하락으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탁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건의는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정치권과 기업간 관계는 갑을 관계에 가깝다"며 "최근 갑을간 공정거래를 살펴보는 정부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과 기업간의

관계도 공정한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라며 "이런 게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1부, 정리=최석환 기자

文대통령-기업인 대화, 자산순위 홀수·짝수로 나눠 진행

삼성 권오현, SK 최태원, LG 구본준 참석..현대차는 미정
"오뚜기와 같은 날에"..참석 기업, 날짜 문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윤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7~28일 첫 기업인 대화는 참가 대상 그룹들의 자산

순위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 청와대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의 첫 상견례인 만큼 그룹 총수 상당수가 참석하지만 일부 총수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간담회 첫날인 27일에는 그룹별 자산 순위 2, 4, 6위 등 '짝수 그룹'과 함께 오뚜기가,

 둘째날인 28일에는 1, 3, 5위 등 자산 순위 '홀수 그룹'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자산 2위인 현대차를 비롯해 LG(4위), 포스코(6위), 한화(8위), 신세계(10위), 두산(12위), CJ와

오뚜기가 참석한다.

28일에는 자산규모 1위인 삼성과 함께 SK(3위), 롯데(5위), GS(7위), 현대중공업(9위), KT(11위), 한진(13위)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삼성그룹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SK그룹과 LG그룹에서는 지난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됐던 최태원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이 다시 참석한다.

현대차 그룹은 아직 참석자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으며, 오는 25일 상의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CJ 손경식 회장,

 오뚜기 함영준 회장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 성사를 주도했던 '재계 대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이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일부 그룹에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토론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령인

 기업 총수가 장시간 토론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그룹들은 이번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어떤 날짜를 배정받을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평가돼 이번 간담회에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뚜기와 같은 날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오뚜기와 같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모범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나 대한상의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인 자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文대통령-기업인 상견례..권오현·최태원·구본준 등 참석

27일 현대차·LG 등 짝수..28일 삼성·SK 등 홀수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대화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자산규모 1~15위 그룹(농협 제외)과 오뚜기에 간담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27일은 농협을

제외한 그룹별 자산순위 2, 4, 6위 등 짝수 그룹이, 28일에는 1, 3, 5위 등 홀수 그룹이 각각 참석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자산규모 순위 2위인 현대차를 비롯해 LG(4위), 포스코(6위), 한화(8위), 신세계(10위), 두산

(12위), CJ(14위)와 오뚜기가 참석한다. 28일에는 자산규모 1위인 삼성을 비롯해 SK(3위), 롯데(5위), GS(7위),

현대중공업(9위), KT(11위), 한진(13위) 등이 참석한다.

경제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상견례인 만큼 그룹 총수들이 직접 참석하는 분위기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업들의 사정 등을 감안해 자산순위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 날짜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계는 법인세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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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가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이용섭 부위원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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