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후보 물색·언론통제·여론조작'..원세훈, 그의 민낯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4 jjaeck9@yna.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민경석 기자

'보수후보 물색·언론통제·여론조작'..원세훈, 그의 민낯

줘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
검찰, 국정원 내부 회의록 공개..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국정원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중립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원 전 원장 측 주장과 상충되는 내용이 가득 담겼다.

24일 공개된 이 회의록 곳곳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보수 진영의 교두보이자 언론통제 기관, 여론조작 기관으로

만들어간 정황이 드러났고원 전 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내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주목된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우선 2009년 6월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내년 11월 지자체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될지…"라고 말한다.

원 전 원장은 "본인들이 안 나간다고 해도 나가라고 해서 시의원, 구의원 나가고, 95년에도 시의원, 구청장도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은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후 2011년 11월 18일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그해 치러진 10·26 재보선에서의 여당 참패를 안타까워하며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언급한다.

그는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2012년)에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여당의 재보선 참패를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정원이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 전 원장은 같은 날 2012년 총선에 대비해 '인물 발굴 작업'에 나서라고도 지시한다.

그는 "인물도 여러 인물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선거도 보수가 결집하면 이길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다. 지금부터 대비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자"고 주문한다.

특히 그는 "지금은 현 정부 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줘요"라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했다'고 확인 안 하면 확인 안 되도록, 꼬리를 안 잡히는 게 정보기관"이라며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말한다.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

(미디어랩)

원 전 원장이 언론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그는 2009년 12월 18일 회의에서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나가면 어떻게 죽이려는 걸

 생각해야지, 기사가 났는데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부하들을 다그친다.

이어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 잘못 쓰고 그런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라고도 질책한다.

원 전 원장은 "잘못 할 때마다 줘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 된다"고도 말한다.

2011년 11월 18일 회의에서도 원 전 원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지금부터 칼럼이고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다 준비했다가 그날 '땅'하면 아침 신문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하는데 원장이 이야기 안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뭐든지 선제 대응을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비난 기사 실리고, 양비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칼럼

 몇 개 실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리 사설에도 쓰고 칼럼도 하나 실리고, 다음에 '잘했다'는 광고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국론분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들을 모아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여론전도 강조했다.

2009년 12월 18일자 회의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 같은 데서 심리전도 하고 해서 좌파들이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2011년 11월18일 회의에선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대처도 대처고, 오프라인 쪽에서의 대처도 대처"라며 "지부장들께서 관계 단체나 중간지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느냐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산하 관계 단체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오찬 간담회라도 해라"라며 "시군별까지도 불러서 하든지

몇 개 모아서라도 자꾸 우리 우호세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4 jjaeck9@yna.co.kr

국정원이 국책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SNS상에서 '댓글 퍼 나르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이날 "(국책사업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잠깐 붙여 놓으면 해명서가 된 상태에서 펴지는데, 한마디 말만 하면

누가 믿느냐.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과부 장관 명의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라며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며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이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발언도 공개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20일 회의에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라고 강조한다.

국정원이 정부·여당의 우군 확보 차원에서 보수 단체 지원에 나섰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2009년 6월19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보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도 다시 재검토하세요.

좌파 정권이 없어졌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으면 뭐야.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사무실 제공해주고

그랬어요"라고 말한다.

같은 해 10월 회의에서도 "탈북자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 건전단체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국회나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2010년 3월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4월 국회 때는 지방행정구획 개편법이 확실히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

4월 국회에 안 되면 6월엔 원 구성한다 해서 7, 8월을 넘어가 버린다. 양당이 또 전당대회 하면 정기국회 이후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노조에 대해선 2009년 9월 회의 석상에서 "현대차 노조위원장 재투표하게 됐지만, 민노총이나 전교조, 공무원 노조

같은 문제도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며 노조 개입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하나 회사 노조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하는 게 있지만은 그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건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san@yna.co.kr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녹취록이 공개된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

원세훈 녹취록 파문..與 "MB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의심"

홍세희 기자 = 여야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촉구했고, 보수야당은 "정치적 오해를 낳을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하면, 국정원의 본래 기능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난 것이라 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당이 자꾸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윗선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을 것"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이지 않도록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1987@newsis.com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정동 기자

원세훈 녹취록 복구한 檢..녹취록에선 "국민 심리전 중요" 취지 발언 나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원 전 원장이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새롭게 제출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최근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검찰은 전직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과 압수 조서, 압수 문건 중 일부를 확보해 제출했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4월 회의에선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큰 선거가 두 개 있는데 2011년 재보궐선거에선 국정원이 영향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를 잘못 쓰고 하는 보도 매체를 없애겠다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 할 일" 등과 같은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내달 30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

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

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행위를 두고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아일보]

원세훈 "對국민 심리전 중요".. 사실상 선거개입 요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원세훈, 총선-지방선거 공천 개입 정황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全)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했던 회의록에서

삭제됐던 부분을 복구한 원본이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 총선 직후 열린 회의에서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내 정치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2012년 4월 총선과 2010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에서 “12월부터 (2012년 총선)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19일 회의에서도 “내년(2010년)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국정원) 지부에서 후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보 공천과 관련해 지부장들이 사람(후보자)을 추려서 추천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외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기록 등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 검찰 “불법정치 근절 위해 엄벌 필요”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원 전 원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反)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새로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우리 간부들과 나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원 전 원장은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면 3년 4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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