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엇갈린 운명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질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51) 전 정관에게는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결을 두고 미학자 진중권(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감형돼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량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3년이면 적지 않은 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차관·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 교수는 "형량이 적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 교수 역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박 전 대통령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한 사람들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 그 사람들이 죄지은 것만큼의 형량을 정의롭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사진=뉴시스

“피고인 김기춘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하늘색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게 이처럼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옅은 탄식을 내뱉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가득 들어찬 법정에서도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를 눈을 감은 채 듣던 김 전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퇴정했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주면 되겠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김 전 수석은 구속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구속 절차를 밟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말없이 법정을 나섰다.

서울구치소로 잠시 돌아갔다가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성실히 (항소심) 재판에 임하겠다”고 하고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한 중년 여성은 “판사님, 정치권력에 차별받지 않도록 똑바로 해달라”고 외쳤고, 또 다른 여성은 “좌파 정권은 두 달

 동안 더 심하지 않았느냐” “재판장이 누군지 기억하겠다”고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청사 안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욕설,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윤선 김기춘 엇갈린 운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1심 선고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위증한 부분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돼 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해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

받았으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김 전 실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기춘 “옥사 피하고 싶다”… 조윤선 “오해 풀어 감사”

‘고개를 젖힌 김기춘, 곧은 자세의 조윤선.’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 3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둘 사이에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김 전 실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판 중반부터 실형을 직감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반면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곧은 자세로 눈을 감고 판결을 들었다. 국회 위증죄만 유죄 선고를 받은 그는 가끔 마른침을 삼키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수석은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다.

선고 직후 수갑을 풀고 재판장을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당당한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신변을 정리한 뒤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갔다.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고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왕(王)실장’으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건강을 이유로 들며 “옥사만은 피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이 호송차에 오를 때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김기춘 실장 어떡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 노래들을 한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게 충격"이라는 평 받는 작곡가
• "아이고" 탄식 나온 공판…형량 선고에 김기춘·조윤선이 보인 반응은
• 임지현, 재입북 전 카톡에는 "중국 남편이 돈 빼돌려"
• 보는 순간 눈물 터진다는 공익광고(영상)

왼쪽부터 조윤선 전 장관이 1월 17일 특검 첫 소환, 1월 2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1월 22일, 7월 27일 석방 후 귀가하는 모습.

[중앙포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윤선의 6개월'

[

27일 오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갑을 푼 상태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검정 상의에 하얀 셔츠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은 다음날 새벽 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구속 전후.

[연합뉴스]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당시 조 전 장관은 화장을 짙게 한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은 1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을 때를 제외하곤 내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초췌해진 모습은 줄곧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7일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소환부터 약 6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은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하얀 셔츠와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옷이 달라질 순 있어도, 이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7일 석방되면서 수감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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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27일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조윤선, 구속부터 석방까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21일 구속된지 188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두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 없이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고 구치소에서 간단한 퇴소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씨티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2002년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이바지해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을 역임해 '朴의 여자'로 불렸다.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3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산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거듭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추궁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월 21일 구속된 후 특검 조사에 소환된 조윤선 전 장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갑 풀고…188일 만에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