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조작' 국정원 개입 사실로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선 댓글조작' 국정원 개입 사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하며 사실상 거대한 여당지원

기관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3일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 개입이 확인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이날 중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13대 사건 중 일부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할 사건은 18대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보고서 작성

사건 등 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복원한 결과, 댓글 사건에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이듬해 4월 1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적폐청산TF의 이번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하영씨의 댓글 작업에 민간인 이모씨가 동원돼

매월 280만원을 11개월 동안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운영됐던 '알파팀' 역시 국정원에서 지침을 받고 다음 '아고라' 등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지시를 받고 게시물 작성 숫자에 따라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껏 국정원의 민간 동원의 규모와 실태가 제대로 규명된 적은 없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 운영했다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전모 드러나
적폐청산 TF, 국정원개혁위에 보고
"한달 인건비 2억5천만~3억 지급"
2012년 대선 직전 여론조작 지시

특수활동비 MB정부 여론조사
정권 대응방향 등 조언 보고서도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티에프의 이런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런 일에 개입한 내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하영씨의 댓글 작업에 민간인 이아무개씨가

 동원돼 매월 280만원을 11개월 동안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09년 운영됐던 ‘알파팀’ 역시 국정원에서 지침을 받고 다음 ‘아고라’ 등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지시를 받고 게시물 작성 숫자에 따라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껏 국정원의 민간 동원의 규모와 실태가 제대로 규명된 바는 없다.

수십억원을 들여, 수천명 규모로 여론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등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등으로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은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인원만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런 여론조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거대한 국책 여당지원 연구소처럼 움직였던 셈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국정원, 원세훈 회의녹취록 복구.. 선거-4대강 사업 적극대처 지시
정권 우호적 인사에 자금지원 정황

동아일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국정원에서 복구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활용하라고 발언한 단서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과거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특위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및 총선에 대한 적극

 대처를 지시하면서 “(우호 세력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우회해서) 지원

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녹취를 복구했다. 2

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이 최근 복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년여간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감찰에 협조해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고, 그 대신 대공수사권은 지켜내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일부 내용이 삭제됐고, 이 과정을 검찰 출신이 주축이 된 감찰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의 가담이나 개입 범위가 축소되도록 만들어 검찰에 제공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원 전 원장의 파일을 덮었던 사람들에 대해 증거 은닉과 인멸 여지는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등에서 나온 문건과 녹취는 크게 세 갈래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내부 문건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에서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 700여 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 △국정원 TF가 복

원해 검찰에 보낸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 등이다.

세 가지 문건 모두 이전 정권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는 폭발력이 충분하다.

특히 검찰이 디도스 특검팀에서 인계받은 문건을 추가 수사 없이 청와대로 반납한 시기는 2014, 2015년이어서

전 정권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당국은 문건 반납이 이뤄진 두 차례 중 2014년경 이뤄진 반납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원 ‘알파팀’ 30개…팀장 아래 100여명 실적 따라 수당

 2013년 대선개입 수사 때 ‘꼬리’
댓글 ‘외부 조력자’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 전체 규모는 파악 안돼

MB정부 때 ‘알파팀’ 조직적 운영
보수단체 간부들 팀장으로 세우고 우파 청년들 고용, 국정원 지침 유포
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까지 지급해

30여개팀 3500명까지 늘어 팀장급은 최대 700만원 활동비
댓글알바는 매달 수만~수십만원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지난 정부 내내 끊이지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이버 여론조작전 규모와 실체를 온전히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정부·여당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써가며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수십조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 유지·강화를 위한 국책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 활동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감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2012년 활동만 보더라도 국정원은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30개팀 3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로

 구성했고, 이들에게 매달 3억원 안팎, 한해 3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했다.

국정원은 여론조작팀 30여개의 팀장급 인물에게 매달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팀장 아래 실제 여론조작에 가담한 이들이 100여명 정도 배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매달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정도가 지급됐을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부대 가운데 하나인 ‘알파팀’에서 2009년까지 활동했던 ㄱ씨는 “활동비는 중간 간부를

 통해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 돈이 많으면 한달에 50만원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민간인 팀장급 관리책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주면, 이들은 자신의 ‘수당’을 떼고 나머지 돈으로 ‘댓글 알바’들에게 ‘여론조작 하청’에 대한 ‘건당 수당’을 준 셈이다.

앞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 보면, 전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국정원이 불법적인 사이버 여론 조작에 ‘민간 외부조력자’를 동원해온 사실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돈 3천여만원이 민간인

이아무개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2011년 12월께부터 1년여간 이씨를 이용해 선거 기간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대가로는 매달 300만원 정도가 이씨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

이때만 해도 ‘국정원 외부조력자’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민간 여론조작 조직’의 행동 양태가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지난 4월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였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미 2008년께부터 국정원 현직 정보 파트 요원은 보수단체 간부를 ‘마스터’(팀장)로 둔 ‘알파팀’이라는 조직을 꾸렸다.

‘마스터’ 아래에 ‘댓글 알바’들을 배치한 뒤, 이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국정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알파팀은 ‘마스터’에게 받은 국정원 여론대응 지침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고, 실적에 따라 ‘고료’(활동비)를 받았다.

고료는 게시글의 수준과 영향력에 따라 건당 2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지만, 이번에 그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다.

권우성

원세훈의 언론탄압

검찰이 지난달 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은 보수정권이 어떻게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억압과 탄압을 가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언론 통제를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황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여받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과 우리사회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의 공적 기구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해 왔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선거 개입 지시한 국정원장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책임'

한편,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6월 9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판단해) 시·구의원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장면이 나온다.

19대 총선 때도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2011년 11월 18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은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하면서,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까지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정원법은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독려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독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언론탄압 행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 자행되었고,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탄압과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인물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처벌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원세훈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이를 묵인하고 은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공', 불법행위 낱낱이 밝혀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에는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하며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발언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라는 발언과 함께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공작 정치를 하라고 지시한 명백한 증거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원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인식은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언론을 국가가 통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탄압과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증거인 원세훈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을 동원한 언론탄압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원세훈의 단독 플레이?..녹취록 단서로 'MB 개입 흔적' 캔다

경향신문] ㆍ국정원 선거 개입·언론 통제, 대통령 재가 없인 못해
ㆍ4대강 사업 4번째 감사…다음 타깃은 ‘자원외교’로
ㆍ청 캐비닛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MB정부 문건’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등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원 대선개입, 4대강 사업 등 국정원·감사원이 이미 조사·감사에 착수한 의혹도 여럿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은 특검·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밝혀진 만큼 적폐청산 칼끝이 자연스레 이명박 정부의 ‘청산되지 않은 의혹’을 겨누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4일 법정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겠느냐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국정원은 대통령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눈여겨볼 것은 ‘원세훈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다. 현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삭제된 파일을 발견·

복구해 검찰에 넘겼다.

 영원히 묻힐 뻔한 국정농단 실상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까지 나선 것을 두고 정권 핵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원세훈 녹취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한 옛 국정원의 13대 적폐 중

 2012년 대선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노무현 논두렁 시계’ 언론공작 등 3건은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조사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고 이는 ‘이명박 책임론’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국정원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 중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다.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형사고발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도 최근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다음 타깃은 자원외교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에 연관됐던 공기업 감사나

개혁 등을 고리로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도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직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을 수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18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 경찰·민주당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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