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게 하겠다는 8·2 대책..숨죽인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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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게 하겠다는 8·2 대책..숨죽인 부동산시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다주택자가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서슬 퍼런 정부의 8·2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0%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가 8·2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본격적인 대책의 영향은 다음

 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2일에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2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 팔리는 등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대책 내용에 충격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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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으로 평가된다.

대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투기세력과 집값 상승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를 빼고는 가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세 강화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꺼낼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도 거론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워낙 갑자기 발표돼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발언 이후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예정보다 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6·19 대책 이후부터 계속 추가 대책을 부처별 담당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원래부터 8·2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6·19 대책 때는 시기상조로 보고 보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변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책임에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 등을 비켜간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

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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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3일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1순위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

규제의 충격파가 워낙 크다 보니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책도 나왔지만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지금껏 집값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강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44) 씨는 "관악구가 언제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이었는지 몰랐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집을 사도 강남 사람들과 같은 중복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아파트 2채 A씨 과표만 조정해도 보유세 450만원↑

"공시가격, 과표비율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핀셋증세' 가능"
종부세 과표비율만 인상시 1주택자 세부담 증가 미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사용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보유세의 과표 조정만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핀셋 증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표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경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과세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을 손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용면적 84.43㎡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15억원을 호가하는데도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절반수준인 8억8000만원으로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9억원 이상)에서도 빠져있다.

인근 선경아파트 같은 평형 아파트도 시세는 16억~17억원대인데도 공시가격은 10억원 가량으로 돼 있다.

 

세무 전문가 K씨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엄격히 해 이를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강남 아파트 소유자라고 해도 재산세는 다소 늘어나지만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항목이 많아 크게 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공제항목이 거의 없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과 별도로 과표 조정만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크게 늘릴 수 있다.

과표 산정 방식 조정으로 보유세를 늘릴 경우에도 강남의 고가 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을 꼽고 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의 경우 80%로 돼 있다.

이를 20%포인트씩만 올려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추진하기

수월한 방안 중 하나다.

C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80%에서 각각 20%포인트 올릴 경우 강남에 7억, 6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A씨의 경우 보유세가 450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6억·7억원 아파트 2채 보유 다주택자…종부세 큰폭 증가

서울에 6억, 7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A씨의 보유세는 재산세 186만원과 지방교육세 37만2000원, 도시계획세

 109만2000원, 종부세 179만6048원, 농어촌특별세 35만9210원(종부세의 20%) 등 총 547만9258원이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포인트씩 오르면 A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997만6000원으로

45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강남 다주택자들을 핀셋 겨냥한다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0%에서 100%로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보유세는 재산세 332만4000원은 그대로 인 채 종부세(420만원)와 농어촌특별세(84만원)만

 총 288만원 가량 늘어나 총 836만4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올라갈 경우 A씨 소유 아파트 2채의 과표기준도 5억6000만원((13억원-6억원 초과분)x

80%)에서 7억원((13억원-6억원)x100%)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표 6억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세 15억 은마아파트 1주택자…재산세 부담 110만원↑ 전용면적 84.43㎡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20%포인트 인상하면 재산세 부담만 110만원 늘어나고

종부세는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다.

B씨가 살고 있는 강남 은마아파트는 시세 15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아파트지만 올 1월 신고기준 공시가격은

8억88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9억원초과)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세무사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20%포인트 조정하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zhoon@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xyz@yna.co.kr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지금

까지는 중도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로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찬

서울 강남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

017.8.2 utzza@yna.co.kr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지금은 주택을 4년짜리 일반 임대로 등록하고서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

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8.4 xyz@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도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천여명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어느 수준까지 임대사업자 비율을 올릴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인센티브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식 임대 물량으로 돌리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2017.8.3 leesh@yna.co.kr

은행 "강남APT 대출받으려면 집 팔아라"..다주택자 자금압박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이 투기지역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의래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내놓기에 앞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에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다주택자 대출 승인 요건으로 아파트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로 지방 도시에 집을 산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채무인수)도 2년 이내에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1채 매각)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중순 8·2 대책에 따라 새 규정을 내놓기 전에 임시로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올라 지난주(0.57%)보다 상승폭이

0.20%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8·2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이뤄졌고,

중개업소 단체 휴가 등도 겹쳐 8·2 대책의 영향은 다음주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4일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17.8.4 leesh@yna.co.kr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셈이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만 제외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2017.8.3 leesh@yna.co.kr     

     

이들 은행은 투기지역(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대책 시행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하고, 이중 강남 4구 등 투기지구로

묶인 11곳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책에 놀란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걱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8.05. pak7130@newsis.com    

대출 막힌 8만명 어디로..신용대출 '풍선효과' 커지나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올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10만9000명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8만6000명의

 한도가 이번 규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되레 정부의 규제가 덜한 쪽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의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올 1분기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친데 반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배에 가량 많은 7조4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렸던 것이다.

이번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으로 이미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 매매 계약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이 적게 나오자 신용대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울 경우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으로까지 대출 수요가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규제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규제의 강도만 높이는 것은 자칫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조 연구위원은 "가계의 대출 수요는 여전한데 1금융권, 2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빌리기 어렵게 하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들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대출을 늘릴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ach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03.16. ppkjm@newsis.com   

고강도 부동산 대책..1400조 가계부채 잡힐까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40조 증가···여전히 빠른 속도
입주예정 물량 많아 집단대출 지속···증가세는 둔화될 듯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 50~60조 정도 늘면 정책 성공 평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36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조원(11.1%) 증가했다.

 2분기에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 현재 1400조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장기 저금리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맞물리면서 급증했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적당한 부채는 소비와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할 경우 성장 제약을 넘어 금융불안을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높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가계부채를 손 보지 않으면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며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올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0조3000억원(금융위원회

속보치)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했던 지난해 상반기(50조4000억원)에 비하면 20% 가량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2014년 상반기 평균 증가규모가 15조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강화 돼 당장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3분의 2토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 하반기에 4조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약 8만6000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대출 가능 금액은 평균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격히 꺾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분영된 아파트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호, 내년에 43만호, 2019년에 32만호가 예정돼 있다.

입주가 예정된 물량에 대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작년 하반기보다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 등으로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정된 물량에 따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은 4.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실질성장률을 3%,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는 1.6%다. 즉 우리나라 경상성장률 수준의 연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60조원이 된다.

신 연구원은 "만약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리허설에 불과했고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본 무대가

 될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DSR 도입, 신(新) DTI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부실화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데는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가계부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긴 어렵다. 이번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도 "LTV･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사진=자료사진)

Julian Rachlin, Vio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