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후회할 것"..트럼프 3연속 대북 경고, 의미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화염과 분노 발언을 내놓은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연속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MSNBC 영상 캡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진정 후회할 것"..트럼프 3연속 대북 경고, 의미는?

연일 대북 경고 메시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저지 위한 압박 차원..강대강 대치속 북미 비밀접촉도 계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3연속으로 대북 경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이면으로 미국은 북한과 외교 당국자간 통한 비밀 접촉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상의 전기가 마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여름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에도 대북 경고 발언을 내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육성 경고가 나간 것만 벌써 세번째다.

그는 이날 뉴저지 주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들에게 “괌이나 또는 미국의 다른 영토,

그리고 미국의 동맹에 대해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김정은은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3차 경고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법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는 글과

함께 괌 기지에서 출격 준비 중인 전략폭격기 B-1B 랜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B-1B랜서 전폭기가 괌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임을 알리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트윗.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대북 경고 발언을 내놓는 이유는 북한이 최근 괌 미군 기지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을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시일 시험발사는 일본 인근의 공해에 속하는 동해상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미국의 영토를 향해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인과 미국 영토의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 행동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연일 경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최근 일련의 경고 발언은 일단 북한이

괌 기지에 대한 미사일 위협 사격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 발언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박성일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뉴욕 채널을 통해 당시 북한에 억류돼 있던 오토 웜비어 송환 협상을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계속 비밀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북한과의 협상을 항상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북미간

강대강 대치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한편으로 비밀접촉 경로를 통해 협상의 전기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580@cbs.co.kr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 합성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예정..내가 평화적 해법 가장 선호"

초강력 대북제재 시사.."희망을 갖고 보는데, 모두 잘 해결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련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희망을 갖고 보는데,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며 "단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군사 옵션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등 북한을 향해 쏟아진 연이은 강경 메시지 속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등 잇따른 위협을 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사용할)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경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방인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 역할을 줄곧 압박해왔다.

앞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견해를 강조하는 현지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북한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설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말의 전쟁' 극장의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북한의 젖줄인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따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고려하고 있는 제재가 매우 강하고,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아마도 그보다 강한 제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원유공급 차단이라는 분석이 나온 지 오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골프클럽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맥 마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현안을 논의한 뒤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vivid@yna.co.kr

한·미·일, 北 괌타격 시도로 'MD 공조' 가속화

북한이 예고한 대로 태평양상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해 ‘포위사격’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 조짐이 보이면 한·미·일 3국이 각각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이미 한·미·일이 세 차례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이 훈련 차원에서 실전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화성 12형의 괌 타격 시도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합 운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은 현재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자산 운용을 강화한 상황이다. 미군과 일본의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를 위한 DSP 조기경보위성은 화성 12형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특정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 교토,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도 북한 지역으로 향해 있다.

북한은 화성 12형을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어 최대한 감시망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미국이 선제타격하기 어려운 중국 국경지대 인근을 발사 장소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 12형이 시험발사됐던

평북 구성이나 최근 화성 14형이 발사됐던 자강도 무평리는 중국 국경에서 50㎞ 안팎의 거리에 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하면 우리 군이 운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과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AN/SPY-1D(V) 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가장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 탐지망에 포착된 발사 각도와 궤도는 즉각 미국과 일본에 전파되고 정찰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도 취합돼

일본 이지스함이 궤도 추적을 이어가면서 요격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7500t급 이지스함은 최고고도 500㎞까지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 SM-3를 장착하고 있다.

화성 12형이 일본 상공을 지날 때는 추진제 연소가 끝나고 대기권 밖으로 비행하는 단계로, 궤적만 정확하게 파악되면 요격이 어렵지는 않다.

미국 이지스함들은 괌 인근 해역에 집결해 화성 12형이 근접해 오면 SM-3 미사일로 요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M-3가 요격에 실패하면 괌에 배치된 사드(THAAD)가 나선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로 화성 12형이 괌 주변 30∼40㎞ 해역에 떨어진다면 격추가 가능하다.

미국은 최근 15번째 사드 미사일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하게 되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공조가 실전에 이뤄지게 돼 MD 편입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 대응은 정보 공유 차원으로, 미국 MD 편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현실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동격서식 전술적 도발도

언제든 자행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 북한 “화성-12 미사일 4발, 괌 주변에 사격방안 검토”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지상에서 발사된 직후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화성-12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괌에 '화성-12'형을 쏜다면..

지난번 7월8일치에 쓴 ‘다음주의 질문’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뭘 할 수 있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1935.html)였다.

북한이 최근 밝힌 괌 주변의 포위사격 계획은 마치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처럼 느껴진다.

물론 북한이 괌 타격에 동원하겠다고 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이 아니라,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마찬가지다.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직접 타격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극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언론의 관심을 끌어들이며 알린 대목에선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프로파간다의 솜씨가 느껴진다.

미국은 자국 영토가 외국군에 직접 공격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 과거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이 거의 유일하다.

냉전 시기 소련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됐고 지금도 이런 사실엔 변함이 없지만, 위협의 강도나 수준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미국이 북한의 ‘괌 공격’ 엄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단언할 순 없다.

 그러나 <에이피>(AP)나 <시엔엔>(CNN) 등 외신이 앞다퉈 괌 현지 반응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게 된 것 같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수전 라이스가 10일 <뉴욕 타임스>에 “냉전 시기 소련의 수천기 핵 위협을 용인한 것처럼, 꼭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선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시한을 “8월 중순까지”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화성-12’형의 실전 능력은 입증된 바 없다. 북한은 ‘화성-12’형의 시험 발사에 단 한 차례 성공했을 뿐이다.

탄도미사일은 여러 차례 시험 발사로 오류를 점검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력시위용 발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엄포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남북대결의 과거 선례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은 미리

 “북쪽 영해에 대한 포사격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즉각 물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이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포사격 훈련을 하자, 북한은 경고문 발송 6시간 만에 연평도를 향해

실제 무차별 포격에 나섰다.

그러나 2013년 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1호 근무태세 돌입”

“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 돌입”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 검토·비준된 상태” 등 잇따른 험악한 용어로 긴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으나, 무력도발을 하진 않았다.

2015년 8월에도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자 북한이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했으나 흐지부지됐다.

북한이 ‘화성-12’형을 괌으로 날려 보내면 미군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드의 ‘화성-12’형 요격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화성-12’형은 중거리미사일이다. 사드는 애초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미사일 타격용으로 설계됐으며, 지난달 처음으로 중거리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

 그동안 15차례 요격 시험 성공을 자랑하지만, 중거리미사일 요격 성공은 단 한 차례뿐이다.

미국이 SM-3가 장착된 이지스함을 괌 주변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요격고도가 5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SM-3 미사일은 애초 중거리미사일 요격용으로 제작됐다.

 미군은 아예 선제타격으로 ‘화성-12’형을 제거할 수도 있다.

‘화성-12’형은 액체 추진제 미사일로 발사 전 추진제를 주입해야 한다.

발사 준비가 미군의 정찰위성 등 감시자산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이 벌어지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파도가 한반도를 덮쳐 파국적 재앙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2

013년 봄 정면충돌 위기는 9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등을 고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2015년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은 그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거치며 남북대화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로 이어졌다.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suh@hani.co.kr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北美대화 실종, '화성-12' 괌 향하면..D-DAY 시나리오?

괌 도달 전 SM3가 1차 요격, 사드가 2차 방어..이후 보복전 시작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말 폭탄'도 지나치면 '진짜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

마주보는 폭주기관차처럼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연일 더 센 '말폭탄 경쟁'이 '현실의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벼랑끝에서 극적인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한, 북한이 예고한대로 이달말을 전후해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괌으로 날려보내면, 이때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10일 북한 전략군 김락겸 사령관은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해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방향과 경로, 사거리, 비행시간과 탄착형성군까지 공개한 것은 이미 발사를 가정한 여러 조건들을 컴퓨터에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컴퓨터상으로는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봤다는 것이다.

괌 지역에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돼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발사조건도 고려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미국은 괌의 사드 방어단계 이전에 괌 주변 해역의 미 해군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SM-3로 북한 미사일 파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형인 SM-3 블록1으로는 500km, SM-3 블록2로는 1000km 사거리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성-12형의 실제 속도와 고도에 따라 요격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영공으로 지나갈 당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도 요격작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 고도가 높아 실제 가능할 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SM-3와 함께 최종단계에선 괌의 사드가 '화성-12형' 미사일을 맞게 된다.

최대요격고도 150km 이하로 미사일이 내려오면 사드가 화성-12형 미사일을 타격한다.

 이때 탄도미사일 속도도 중요하다.

탄도미사일 속도가 '마하 14'를 넘어서면 사드도 요격 가능성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직전 최고속도를 마하15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요격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모든 방어망을 뚫고 북한의 공언대로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면 어떻게 될까. 해안선에서 약 22km

(12해리)까지가 영해인 점을 감안해 북한이 교묘하게 영해 직전인 공해상에 탄착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미국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인 '보복' 작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괌에서 대기하고 있던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가 곧장 평양 상공을 향해 날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9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시 북한 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구비해 놨다.

작전의 핵심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폭기 B-1B 랜서 라고 2명의 고위급 미군 관계자와 2명의 예비역

 장성이 전했다.

또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때 B-1B의 타격 목표물은 20여곳의 미사일 발사장과 실험장, 지원시설 등이다.

B-1B가 북폭을 위해 이륙하기 전 이미 북한의 주요 핵과 미사일시설, 레이더 기지 등은 미 해군 이지스함과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미 파괴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벌이는 전면전 개시의 신호탄이

 돼 왔기 때문이다.

괌에 배치돼 있는 B-1B 전략폭격기. AFP

北-美 사이 낀 中.. 김정은에 '무조건 보호는 못한다' 메시지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 제기한 ‘중립론’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만약 북한이 먼저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타격에 나서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여 미국과 북한 모두에 권고하는 모양새지만 방점은

 북한이 경거망동하면 중국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복 의지를 보여주는 데다 중국이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오랫동안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더는 안 된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게임(whole new ballgame)”이라며 “북한이 괌에서 뭔가를 한다면 지금껏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설전 극장’의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 정도와 대중(對中) 무역 제재 조치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무역과 관련해 감정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양국이 1961년 7월 맺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다.

조약은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가면 다른 일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조약 2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공격을 자초한 경우 중국엔 조약상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북한 책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추시보는 5월 4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는 지역 안정에 충격을 주고, 중국의 국가 안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실제상 조약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4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중 조약 1조에 ‘쌍방은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논리에서다.

미 해군 구축함은 10일 남중국해의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12해리(약 22.2km) 이내를 지나는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펼쳤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이 북핵 억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기재

▲ 북한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10일 '화성-12'형 4발을 동시발사해 괌 주변

 30~40km 해상에 떨어뜨리는 방안을 8월 중순까지 최종 완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보도한 지난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지난 5월 14일 평북 구성 인근서 IRBM 화성 12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장면.

북한은 화성12형을 동원해 미국 괌 기지를 겨냥한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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