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행동’ 확대하는 트럼프의 미국 2) "평화해법" 언급..막후선 무슨 일이

군사행동’ 확대하는 트럼프의 미국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행동 또는 군사개입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정정불안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에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베네수엘라를 위한 많은 옵션이 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군사옵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세계 곳곳에 군대가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 나라 국민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타도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취할 것인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도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언급이 지역을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내정간섭으로 인해 축적된 베네수엘라의 반미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군사행동을 계기로 마두로 정권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야권을 탄압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따른 혼란과 약탈, 정정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최근 제헌 의회를 출범한 뒤 야권을 탄압하며 권위주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야권 탄압을 이유로 들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와 측근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베네수엘라가 엉망진창”이라며 “매우 위험한 엉망진창이며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휴가중인 트럼프, 부통령·안보보좌관·CIA국장까지 불러 기자회견 -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둘째)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허버트 맥매스터(맨 왼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오른쪽에서 둘째)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맨 오른쪽)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군사옵션 장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군사적 해법이 준비돼 있으며, 장전이 완료됐다(locked and loaded)"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트위터 글에서 '김정은은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 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고에도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으로 위협하자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앞서 10일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 트럼프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이 "화염과 분노 발언이 너무 거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그게 그렇게 거친가.

오히려 발언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군사) 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가능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그런 것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과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이 15일까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자"며 "그(김정은)가 괌에 무언가 한다면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고 진실된 발언"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 "괌 포위 사격 실행 계획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제시하는 게 내 책임"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의 안보와 국민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10일 미 다우지수는 204.69포인트(0.93%)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135.46포인트(2.13%)

 급락했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VIX)는 44.64% 급등한 16.07을 기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2/2017081200178.html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말로 끝내지 않는다.

北 후회할 일 말라'‥트럼프의 경고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만약 행동에 나서면 “진짜로 후회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만일 북한에 괌에 미사일을 쏘는 등의 위협을 가하면 곧바로 보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돼 있고, 장전돼 있다(locked and loaded)”고 썼다.

그는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군사적 해결책”과 “장전”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화염과 분노”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파장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지도자가 괌이나

 다른 미국 영토, 혹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어떠한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한다면,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내가 한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내가 한 말의 뜻은 말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말이 단지 말뿐인 경고가 아니고,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미국도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10일 기자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두고 있느냐고 묻자 “우리는 그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

(We‘ll see what happens)”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의 물밑 대화 시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AP통신은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비밀 접촉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화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패트릭 머피 미국 국무부 동남아시아 담당 부처관보는 “북한으로부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기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윤 특별대표가 북한의 박 차석대사와 뉴욕에서 접촉해왔다는 AP통신의 보도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 자체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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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휴가지서 열린 美 NS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트럼프 발언에 각종 상황 가정하는 美 언론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을 내놓자, 미 언론들도 각종 상황을 가정한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가정한 '정당방위(self-defense)' 문제도 다루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정당방위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지려면 매우 복잡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정당방위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선제타격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상대 국가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이 임박했음을 상대 국가가 행동을 통해 보이고 ▲상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다른 방안이 없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다.

미 해군대학의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북한이 첫 번째 조건인 공격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위협이 실제 공격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말로만 하던 위협인지 실제로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상황이다.

런던대 케빈 존 헬러 법대 교수는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격 임박 여부도 최소한 군 병력의 이동이나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함한 공격을 위한 군사적 계획의 일부가 위성이나 다른 정찰 수단을 통해 확실히 포착돼야 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공격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정당방위는 위협을 멈추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

엔 헌장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엔 헌장은 제2조에서 상대 국가를 힘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헌장 제51조에서는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 자위권 발동을 막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장 제51조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 언론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CNN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백악관도 시리아 공습 당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파이자 여권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댄 킬디(미시간) 하원의원은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미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한, 의회의 권한이 강조돼야 한다"며 독자 군사행동 불가를 주장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트럼프 "화염과 분노" 이후 처음 "평화해법" 언급..막후선 무슨 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얘기하며 "평화적 해법(peaceful solution)"이란

표현을 꺼냈다.

뉴저지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휴가 중 기자들과 만나서였다.

지난 8일 같은 장소와  자리에서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기로

했다"며 "희망 섞인 말이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적 해법을 나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연일 대북 발언 강도를 높여 왔다. 미국 언론조차 '말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암시하는 어휘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위기가 고조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충돌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언급이 나오며 방향을 선회하자 외신들은 막후에서

이미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 사흘간의 '말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촉발한 건 워싱턴포스트였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는 북한이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섰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들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힘(power)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북한은 9일 “괌 포위사격 검토"라는 폭탄선언을 꺼내들었다.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세라 10일 “북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거 극소수의 국가만 경험했던 큰 곤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와 같은 상황을 암시한 것이었다.

북한은 다시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괌 포위사격'에 동원할 '화성-12형'의 발사 개수(4기), 비행 경로(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 비행 시간(1065초), 탄착 지점(괌 주변 30~40㎞ 해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른 시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면서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괌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전됐다’는 표현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또 기자들과 만나 "화염과 분노란 경고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북한이 공격할 생각이라도 한다면 그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사흘 만에 나온 "평화적 해법"

트럼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왔고, 항상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강경 메시지가 사실상 중국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이 가장 꺼리는 상황은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일이다.

아슬아슬하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경우 중국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중국을 겨냥해 '군사옵션'을 언급하며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어놓겠다고 압박한 셈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전쟁'이 한 편의 공연이라면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따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고려하고 있는 제재는 매우 강하고,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아마도 그보다 강한 제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원유 공급 차단'을 꼽아 왔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뉴시스 

         

◇ 막후의 미국과 북한

AP통신은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막후 외교 접촉(backchannel diplomacy)을 해오고 있다고 11일

보고했다.

A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앞서 미 의회전문지 더 힐도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 채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송환이 이뤄졌으며 북한의 핵·미사일로 고조된 위기 상황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가 전한 막후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였다.

 윤 대표와 박 대사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P는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7개월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 양측 모두 의지를

보이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됐다고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대화할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북한의 얘기를 들을, 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북한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