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촛불혁명서 탄생한 文정부 100일 성적표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숨 가쁘게 달려온지 100일을 지나는 셈이다.
새 정부의 집권 100일은 임기 국정운영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집권 5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고 보수 정권 9년 및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어져온 국정운영 공백을 메우는데 우선하느라 집권 5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은 쉽지 않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속된 압박, 최근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북미간 초강경 대치는 지난 100일간을 긴장감이 연속된 날들로 만들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일단 여론조사로 엿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분류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 김영삼 전 대통령 83%, 김대중 전 대통령 62%, 노무현 전 대통령 40%, 이명박 전 대통령 21%, 박근혜 전 대통령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84%를 기록한 이후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보이다 지난
7월 3주차에 74%로 하락했다 다시 80%대를 향해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긍정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편지를 낭송한 유가족을 끌어안고 있다.(
청와대)2017.5.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격적인 소통행보를 보여줬다. 각종 행사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고,
사인 종이를 찾는 초등학생을 기다려주는 등 문 대통령 특유의 인간적인 모습은 국민들의 환호를 샀다.
비서동인 여민관내 집무실을 사용하고, 참모들과 회의에서 손수 커피를 따라 마시는가 하면, 청와대내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오찬을 갖고 구내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등 탈권위 행보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계엄군에게 부친을 잃은 김소영씨가 눈물의 추모시를 낭독하고 퇴장하려 하자, 예고도 없이 뚜벅뚜벅 다가가 아버지처럼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한 장면은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소통 노력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찾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취임 당일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내 야당 대표실을 일일이 찾아가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각각 청와대상춘재로 초청했을 당시 먼저 마중을 나가 맞이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100일간 문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인사 문제였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인사는 개혁적 인물과 안정성 및 전문성 겸비한 인물의 병행 배치, 지역안배와 여성 발탁 등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지만, 조각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서야 인준안이 처리됐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5대 원칙에 걸려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6월5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와 시중의 구설'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파문,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관련 거짓
해명 의혹 등 각종 흠결이 노출돼 결국 자진사퇴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황우석 사태' 연루로 인해 임명된지 나흘 만인 지난 11일 사퇴하는 등 현재까지 4명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낙마했다.
문 대통령의 인선 논란이 과거 정부처럼 '인사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인사추천위를 구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도 지난 100일간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든 요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7월 들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면서
기존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이어 나머지 4기까지도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드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임시 배치라도 이미 배치된 것을 어떻게 빼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사드 철회를 기대했던 중국은 이번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월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통해 Δ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추구 미추진 등 3불(不) 원칙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 추구 Δ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Δ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Δ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추진 Δ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 등
5가지를 대북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Δ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Δ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Δ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Δ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7월 남북군사실무회담 등의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응답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한층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엔 미국과 ‘말폭탄’을 쏟아내며 한반도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강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정상외교 공백을 메운데 이어 한미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완벽히 복원했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남북문제 운전대론'은 북미간 대치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작업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현재까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의 트로이카 체제로 검찰개혁에 돌입했고,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등을 실시하며 국정원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방개혁을 위한 방산비리 척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업무지시 형태를 통해 Δ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 Δ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Δ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Δ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Δ'돈 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 지시 Δ4대강 사업 감찰 및 4대강 일부 보 상시개방 등을 자신의 공약
실천에도 주력했다.
다만 국정과제 부문에서의 평가는 아직 유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 초고소득 증세,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 등도 본격화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인 만큼 향후 우려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느냐가
각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집무실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서도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에서
큰 성과 중 하나는 증세를 결행한 것이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증세는 정권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시기를 늦추거나 우회로를 찾다 더 큰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예상보다 빨리 인상한 것은 일단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세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어서 5년 뒤까지 이 같은 평가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법인세, 소득세 증세는 한고비 넘겼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또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로소득세 개편을 단행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당청 공감대 속 증세 전격 단행
법인세, 소득세 증세는 당정청이 '합작'한 좋은 전례를 남겼다. 경영계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초고소득 증세' 전반적인 여론의 지지 속에 정부안을 확정했다.
'핀셋 증세'라는 용어로 과세 대상이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설명이 여론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적용 대상자는 약 9만3000명으로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8%만 해당된다.
증세의 추진 과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은 이번 증세의 가장 특징적인 대목이다.
구구한 논란을 줄이는 데 한몫 했다.
지난 7월20일 오전과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청와대는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증세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봤다.
보통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김부겸 장관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나와 부총리 모두발언이 끝나고 자신도 사실상의 모두발언을 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부겸 장관은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여권은 정치인 중심으로 증세 합의를 이룬 뒤 관료조직에 논의를 붙이지 않고 전격 공개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회의 참석자 6명 중 정치인 출신 4명은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고 나머지는 2명은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당 대표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하며 사실상 증세안를
공표했다.
관료들이 증세를 먼저 꺼낼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증세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직전일에 나온 100대 국정과제에도 증세는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증세를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그 정부에서 증세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증세의 결행 시기는 정치권이 결정해야지 관료가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 동력이 강력한 정권 초기에 증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초기에 증세를 단행한 것은 일단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0%를 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증세와 다른 점도 바로 정권 초를 증세 시점으로 택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은 2006년으로 집권 4년차였다.
그해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1100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비전 2030'의 발표가 있었고 증세가 논의됐으나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해 추진 동력을 잃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세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정치권 내에서 많이 나왔고 실천이 없었던 것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세금이 옛날만큼 안 걷혀 증세는 앞으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증세도 성공할까…양도세·재산세·근로소득세 등 주목
문재인 정부의 '증세 2탄'은 8·2 부동산 대책에 담긴 양도세 중과다.
대책지역의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가산세율을 양도세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
책 발표 후 '세금 폭탄'이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용어가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까지 나온다.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맞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추가 증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한 종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세율을 올리는 대책이 거론된다.
재산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라운드에서 '초고소득 증세'로 판정승을 얻었다 해도 증세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려운 숙제다.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를 내세웠지만 연말정산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정권 초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후에도 담뱃세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분배와 양극화 해소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권 초반부터 세제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들고 나왔다. '증세의 성공이 곧 정권의 성공'이라는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쉽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길이다.
그러나 '초고소득층 증세'보다 타깃층이 광범위해 '서민 증세' 공격에 취약한 세제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고,언제까지 초고소득층 증세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부동산 보유세 또는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근로소득세 문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주목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소득자는 실제 별로 없어 증세효과가 없고 그동안 전례를 봐도 소득세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아 왔다"며 "일정 부분 하위 소득자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전체 소득자를 상대로)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고소득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 50%로 4%p 상승..무당층 24% 대선 후 최대수준
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8%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78%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14%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90%), 부산·울산·경남(82%), 대전·세종·충청(78%), 서울(76%), 인천·경기(75%), 대구·경북(68%) 순으로 높았다.
직무평가 긍정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30대(86%), 40대(86%), 50대(69%), 60대 이상
(6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주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35%)이 부정률(47%)보다 낮았고, 그 외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국정 긍정평가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공약 실천'(5%) 등을 꼽았다.
소수 의견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건강보험 확대 적용'(2%)이 새롭게 포함됐다.
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둘째 날인 9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며
"긍정평가 이유 중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조사 마지막 날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북핵·안보'(12%), '과도한 복지'(9%), '원전 정책'(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8%), '인사 문제'(6%) 등이 꼽혔고, 3주 만에 '부동산 정책'(4%)이 다시 등장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후부터 두 달간 48% 이상이었으나, 최근 4주간은 46~50%로 진폭이 약간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와 같은 11%의 지지율을 얻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내린 6%, 5%를 기록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이후 지지율이 추락한 국민의당이 4%(1%포인트 하락)로 꼴찌를 유지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나타나 대선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7월 넷째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olfgang Amadeus Mozart
- The Best of Mozar The Best of Schu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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